‘내정자’ 추미애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적격인사”·“후안무치”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소명 의식을 갖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국민들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해결해 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 검찰 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야당 일각에서 공정한 검찰 개혁 위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한 번 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고,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대표를 지낸 추 의원에 장관급 인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추 의원은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개인적 입장을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 "사법 개혁 적임자" 한국 "후안무치 인사"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적임자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궁여지책이자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민주당 당 대표로서 촛불 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법무 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면서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하며, 추미애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민주평화당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대안신당의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조 내부의 오랜 관행,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라며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