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변혁 “‘4+1 협의체’ 실체, 근거 없어” “몸으로 막겠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다른 당들과 예산안 협상을 시작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1 협의체? "실체 없는 기구로 국회 무법천지 만드는 것"

오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에 즉각 응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끝내 예산안 불법 심사와 강행처리를 멈추지 않으면 사태 책임은 민주당이 다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가칭) 소속입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4개 당과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까지 이른바 '4+1 협의체'의 예산안 논의에 바른미래당 대표로는 당권파 채이배 의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당 탓하며 막장으로 국회를 몰아가고 있다"며 "새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필리버스터 핑계로 예산안 합의 거부는 아무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처리 위한 여야 협상은 거부하면서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해 국회 파행의 원인인 패스트트랙 새 협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며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쟁점 법안, 새 협상에 대해 돌파구를 찾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권 여당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예산 심사행위를 의장이 권한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한 뒤, 문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유승민 “4+1회의서 예산안 논의하면 저부터 몸으로 막겠다”

'변화와 혁신'(가칭)의 유승민 의원도 "4+1 회의에서 각 당이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범죄행위”라며 “이런 짓을 하면 변혁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 저부터 회의 장소에 가서 몸으로 막겠다"고 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행동 회의에서 "4+1회의에서 정치적 대화를 넘어서 법안이나 예산 관련 증액을 하는 뒷거래가 현실이 된다면 거기에 찬성할 수 없는 나머지 국회의원들이 결코 가만히 있어선 안 되는 문제”라 강조했습니다.

한국당도 "근거 없는 협의체…받아들일 수 없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4+1 협의체가 예산안뿐 아니라 정치·검찰 개혁 법안 논의를 시작해 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4+1 협의체라는 것은 근거도, 국회 관행에 비춰 봐도 맞지 않는 협의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이 원내대표 교체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해 "본인들이 정한 일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미 내놓고 있는 결론에 상대방을 무작정 끌어들이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