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요금 수납원 ‘4천 명 승소’…도로공사 ‘직접 고용’ 나설까?

입력 2019.12.06 (21:25) 수정 2019.12.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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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여름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고공 농성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던 수납원들의 호소였는데요,

이미 6년 전부터 시작한 소송도 스물 다섯 건이 됩니다.

지난 8월,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6일) 또 4천 명 넘게 참여한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수납원들의 승소였습니다.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수납원들을 용역업체 도급직원이 아닌 정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집니다.

이처럼 수납원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최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심 승소 판결 났다고 합니다~~ (와아~)"]

승소 소식을 전해들은 수납원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엄수진/1심 승소자 : "당연한 거죠.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이길거라고 생각은 됐지만 어젯(5일)밤에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장 많은 수납원들이 참여한 소송을 이겼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도로공사는 최소 1심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 나머지 소송 20여 건도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원은 모두 6천 5백 명.

지난 6월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자회사 선택권'을 내밉니다.

5천 명은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해고자가 된 이 천 5백 명, 고공 농성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정치권 중재로 5백 명 직접 고용에 합의했습니다.

남은 해고자는 천 명, 이 가운데 6백 명이 이번에 승소하면서 도로공사 정규직 채용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남은 4백 명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노조는 소모적인 소송전을 끝내고 나머지 400 명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결단을 내리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동화/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이후 판결이나 판단도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도로공사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질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하는지..."]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오는 11일 노조 측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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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6 21:27:05
    • 수정2019-12-06 2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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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여름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고공 농성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던 수납원들의 호소였는데요,

이미 6년 전부터 시작한 소송도 스물 다섯 건이 됩니다.

지난 8월,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오늘(6일) 또 4천 명 넘게 참여한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수납원들의 승소였습니다.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수납원들을 용역업체 도급직원이 아닌 정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집니다.

이처럼 수납원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최광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1심 승소 판결 났다고 합니다~~ (와아~)"]

승소 소식을 전해들은 수납원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엄수진/1심 승소자 : "당연한 거죠.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이길거라고 생각은 됐지만 어젯(5일)밤에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장 많은 수납원들이 참여한 소송을 이겼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도로공사는 최소 1심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 나머지 소송 20여 건도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 수납원은 모두 6천 5백 명.

지난 6월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자회사 선택권'을 내밉니다.

5천 명은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해고자가 된 이 천 5백 명, 고공 농성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정치권 중재로 5백 명 직접 고용에 합의했습니다.

남은 해고자는 천 명, 이 가운데 6백 명이 이번에 승소하면서 도로공사 정규직 채용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남은 4백 명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노조는 소모적인 소송전을 끝내고 나머지 400 명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결단을 내리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동화/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이후 판결이나 판단도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도로공사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질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계속하는지..."]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오는 11일 노조 측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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