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의회정치 낙오자”…한국 “정권 야욕, 본회의 강행 중단해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하려 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야욕으로 국회가 경색됐다며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검찰개혁법과 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양보까지 하면서, (한국당이) 새로운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돕고자 했다"며 "그러나 결국 자유한국당은 개혁과 민생 열차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고, 국민에게 협상의 정치, 일하는 국회를 보여드리고자 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민주당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민 손을 끝까지 거부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며 "여야의 협상을 마지막까지 중재했던 문희상 국회의장도 마지막 남은 정기국회 본회의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면서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 품격 있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국당은 "당리당략만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과 그 2중대, 그리고 3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야욕 때문에 국회가 경색됐다"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보위를 꾀하더니, 정권의 독주와 장악시도를 견제하려는 제1야당을 법안 처리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며 "9일과 10일 본회의 개최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를 노려 법안을 졸속처리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정상화'만을 목적으로 허투루 할 수 없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가 아닌 민생 법안을 위한 국회를 위해,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6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려 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여야 3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동 무산 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