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될 듯”…선거법 단일안은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을 놓고 막판 협상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1조 원 넘게 순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예정대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 협의체에서 예산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오늘 오후 당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당정이 4+1에서 만든 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과정을 거친 뒤수정안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4+1 협의체는 오늘(8일) 예산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3조 5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 협의체는 오늘 오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안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실무협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인 가운데,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 각 당은 오늘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9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까지는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된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