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패스트트랙 법안 내일 오전 마무리

[앵커]

이번에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국회 소식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오늘(8일)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1조원 이상 삭감해 내일(9일)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선거법은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 예산안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내일(8일) 오후 2시 제출됩니다.

당초 정부안 513조 5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 삭감하는 쪽으로 논의중입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예산안, 선거법, 사법 개혁 관련한 법들이 대부분 의견을 상당히 많이 지금 접근을 이루어왔고요."]

한국당은 세 차례나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도 아닌 여야 4+1 협의체가 예산을 심사하는 건 세금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11월 30일 이후 이 작업을 도운 기재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재원/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 :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11월 30일 이후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국회법 95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50인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는 수정안 제출 발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거고요."]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가운데, 연동률 50% 적용을 두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비례 25석에만 적용하자, 50석 모두 적용하자. 각 당이 줄다리기 중입니다.

법안 상정도 논의됐는데 예산안과 선거법, 사법개혁법안 유치원 3법 순으로 결정됐습니다.

내일(8일) 오전 중 4+1 협의는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