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野 김무성은 김진표가 ‘적임자’라는데…총리 GO?

입력 2019.1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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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진표가 차기 총리 적임자다"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4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입니다…김진표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라고 촉구한 이 사람. 여당 의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전문가 총리가 필요하다"면서 김진표 의원을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그것도 현 정부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정당 소속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여당 의원을 이례적으로 극찬한 겁니다.

물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과, 우리 경제를 망쳤다"면서 "경제에 문외한인 총리를 임명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인준안까지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진표가 적임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니 여당과 청와대는 부담을 덜게 된 걸까요?


총리 '유력 검토' 김진표 보류…복잡한 여권의 속내?

그러나 여권의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당과 청와대 일각에선 김 의원이 과거 종교인 과세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점 등에 대해 우려가 감지됩니다.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로 임기 후반부를 끌어가도 모자랄 판에 왜 하필 차기 총리가 '정통 경제 관료'냐는 겁니다. 당장 핵심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심 정책들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인사가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 경실련의 비판 성명도 줄을 이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선 이런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하고, 총리 인사는 보류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던 여당 의원에 대해 야당에선 오히려 "적임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여당과 청와대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좀 이상하고 낯선 모습이죠.


김진표 총리 카드 '잠시 멈춤'뒤 GO?

그래서 김진표 총리 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물어보나 마나,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참모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러나 전체적인 기류는 김진표 총리 임명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등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문 대통령이 총리 문제도 곧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진보 쪽 반대 기류에도 김진표인 걸까.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김진표 의원이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진표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 계획을 정리해 100가지 국정 과제를 뽑아낸 사람이다. 진보 쪽 우려와 달리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과제를 직접 정리한 분인 만큼 임기 후반부 국정 과제를 챙기기에도 적합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이 가장 개혁적이고 진취적이진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만큼, '친문' 지지자들도 상당수 찬성 쪽으로 돌아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청문회 리스크'입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후보자를 내세워도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리스크를 '또' 감당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또'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여권에선 조국 전 장관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조국 이전과 이후, 인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입니다.

"결국 선택은 인사권자가" 文대통령 답은...

그러나 이 모든 관측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다"는 대원칙 앞에 아무도 토를 달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도 다들 말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남은 임기 후반부, 누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겁니까?" 이 질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할 시간, 멀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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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야심] 野 김무성은 김진표가 ‘적임자’라는데…총리 GO?
    • 입력 2019-12-10 16:55:03
    여심야심
김무성 "김진표가 차기 총리 적임자다"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4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입니다…김진표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라고 촉구한 이 사람. 여당 의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소속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전문가 총리가 필요하다"면서 김진표 의원을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그것도 현 정부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정당 소속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여당 의원을 이례적으로 극찬한 겁니다.

물론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과, 우리 경제를 망쳤다"면서 "경제에 문외한인 총리를 임명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인준안까지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진표가 적임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니 여당과 청와대는 부담을 덜게 된 걸까요?


총리 '유력 검토' 김진표 보류…복잡한 여권의 속내?

그러나 여권의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당과 청와대 일각에선 김 의원이 과거 종교인 과세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점 등에 대해 우려가 감지됩니다.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로 임기 후반부를 끌어가도 모자랄 판에 왜 하필 차기 총리가 '정통 경제 관료'냐는 겁니다. 당장 핵심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중 시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심 정책들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인사가 거론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총, 경실련의 비판 성명도 줄을 이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선 이런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지명하고, 총리 인사는 보류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던 여당 의원에 대해 야당에선 오히려 "적임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여당과 청와대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좀 이상하고 낯선 모습이죠.


김진표 총리 카드 '잠시 멈춤'뒤 GO?

그래서 김진표 총리 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물어보나 마나,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참모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부적절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러나 전체적인 기류는 김진표 총리 임명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등 국회 상황이 정리되면 문 대통령이 총리 문제도 곧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진보 쪽 반대 기류에도 김진표인 걸까.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김진표 의원이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진표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국정 계획을 정리해 100가지 국정 과제를 뽑아낸 사람이다. 진보 쪽 우려와 달리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과제를 직접 정리한 분인 만큼 임기 후반부 국정 과제를 챙기기에도 적합한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이 가장 개혁적이고 진취적이진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만큼, '친문' 지지자들도 상당수 찬성 쪽으로 돌아설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청문회 리스크'입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후보자를 내세워도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리스크를 '또' 감당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또'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여권에선 조국 전 장관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조국 이전과 이후, 인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입니다.

"결국 선택은 인사권자가" 文대통령 답은...

그러나 이 모든 관측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택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다"는 대원칙 앞에 아무도 토를 달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도 다들 말을 아끼고 있는 거고요.

"남은 임기 후반부, 누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할 겁니까?" 이 질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할 시간, 멀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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