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회, ‘4+1 협의체 예산안’ 처리…“적법 처리” vs “날치기 강행”

- 주호영 "필리버스터 법안보다 예산 먼저 처리…나쁜 선례, 불법 통과"
- 최재성 "야당이 예산안 통과 강경하게 막아…법적 요건 지켜 처리"
- 주호영 "유재수 국장·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등 이슈 전환하려고 무리"
- 최재성 "예산안은 정치 상황과 연계 않는 게 통례…협의할 시간 야당이 걷어차"
- 주호영 "1200만 명에게 직접 보조금, 소득 주도 실패다"
- 최재성 "OECD도 재정 확대 주문…42조 원 국채, 쏟아붓기로 생각할 사안 아냐"
- 최재성 "박근혜 정부 예산 심사 평균 23일, 현 정부 들어 64일…정쟁 방증"
- 주호영 "4+1에서, 뒷간에서 다 갈라서 짜놓고 우리 못 들어가게 해"
- 최재성 "한국당이 예산 심의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4+1로 간 것"
- 주호영 "4+1이 정치 틀 깨는 칼을 쓰기 시작한 것…야합 첫 케이스 만들어"
- 주호영 "원칙적으로 참정권 확대 맞지만 고3에는 투표권 주면 안 된다 여론 많아"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1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여야의 4선 의원 모셨습니다. 서울 송파 을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대구 수성 을의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 안녕하세요?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어서 오십시오. 가급적 좀 부드럽고 재미있게 이 코너를 진행하고 싶은데 오늘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예산안 통과시킬 때 예산안 법안 처리 순서가 231번째였습니다.

△ 주호영 그랬습니다.

◎김원장 그건 문희상 의장이 앞으로 빼서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원래 이제 법안 심의 순서를 올리고 필요하면 앞으로 당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들의 협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런 협의조차 없이 당겨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의 세금이 들어오는 걸 법을 통과시켜놓고 그 법에 따르면 세금이 얼마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소위 세금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먼저 통과시켜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수입이 잡힐지도 모르는 채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아직 지금 관련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이런 이제 위법 상태를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협의 무시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을 배포해서 의원들이 그 내용을 다 알게 한 다음에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정안을 올리자마자 볼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표결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법에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제안 설명도 못 하게 막았어요. 막았고 그다음에 토론 같은 경우에는 지상욱 의원이 토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없는 채 표결을 해버렸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하나씩..

△ 주호영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미리 신청된 필리버스터 법안도 무시하고 당겨 넣었어요. 이러면 앞으로 필리버스터 제도는 아무 쓸모없는 제도가 된다, 제일 뒤로 돌려버리면. 이런 국회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불법의 통과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하나씩 갈게요, 최 의원님. 문희상 의장이 최소한 협의는 해 주고 그 예산안을 끌어당겼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상정시켜버렸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교섭단체 간의 순서 협의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정상 이것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예산안 통과를 막고 강경하게 야당이 대응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건 의장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원장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아마,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수정안 있는데, 우리하고 수정안 가지고 일부.. 최소한의 토의는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 그 시간도 안 줬다는 부분은.

▲ 최재성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소소위에 갑자기 참여하겠다고 하고 또 참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또 협의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원래 12월 2일이 법정 예산을 처리해야 될 기한인데, 이미 지났고 그다음에 10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을 4+1에서 그것을 토대로 수정안을 제출을 했어도 이것은 뭐 통상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오지만 그 전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하고 오기 때문에 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보지 않아도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보통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경하게 대립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요건을 지키고 거기에 위법하지 않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주호영 보통의 법안들은 수정안이 나올 경우에 논의되다가 결론이 안 난 거나 거부됐던 거를 수정안으로 올리는 수가 많지만 예산은 무려 이번에 늘어난 것만 42조 7000억이 늘어났어요. 500억이 넘는데 예산의 항목이라는 게 수천 가지지 않습니까?

◎김원장 500조가 넘죠.

△ 주호영 어느 게 증액되고 어느 게 삭감됐는지 전혀 모른 채로, 방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다른 법안의 수정안들은 논의되던 와중에서 A안, B안 이런 정도로 올라오는데, 이건 항목마다 다 다른 것이 올라왔는데.

◎김원장 그런데 그 전날, 그저께 밤에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 뽑히고 밤에 좀 협의를 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됐다고 계수가..

△ 주호영 아니, 그 시간이,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 예산 항목이 많은데 아마 수십만 개 될 겁니다.

◎김원장 그러겠죠.

△ 주호영 그 하루 저녁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제대로 하려면 국민의 혈세를 몇 날 며칠이라도, 2일이 예산 법정기일이지만 이미 끝나버렸고 10일이 정기국회지만 임시 국회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하루 이틀 늦더라도 늦게 통과된 예도 많거든요? 늦더라도 나라 살림을 제대로 심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지금 이번의 문제점은 심사 자체에 제1야당을 끼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끼워.. 보통은 제1야당이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은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고 보자 그러는데 보여주지 않은 채 이름도 좋은 4+1이 자기들끼리 해서 그냥 뚝딱 넘겨버렸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김원장 이 논의는 지금 며칠째인데 그래도 최 의원님 반론 듣겠습니다.

▲ 최재성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려면 과정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야당이 예산 심의를 이제 거부한 적은 없어도 여당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합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야당이 사실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 기간도 넘기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을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안은 정치적 상황하고 연계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부수법안 문제도 사실상의 필리버스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일 예산 통과 법정 기간 지나고 마지막 날 부수법안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정기국회 뒤로 이것을 또 넘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 주호영 필리버스터는..

▲ 최재성 이런 과정을..

△ 주호영 국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 최재성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 부수법안 처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반대하니까 먼저 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상례도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 하면 필리버스터는 보장하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그러나 그것이 정쟁과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 주호영 필리버스터..

◎김원장 사흘째 이 논의가 지금 저희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 주호영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야당이 여당의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제도인데 이것을 여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정략적이다, 이렇게 거부하면 이건 국회법 체제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안 하고를 여당이 심사해서 너희는 하루만 해라, 이틀만 해라, 이럴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 최재성 물론입니다. 물론인데요. 아까 이제 법안, 부수법안 심의를 왜 먼저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거다,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심의하는 과정을 결석을 해놓고 마지막에 수정안 자체를 그러면 뭐.. 일주일을 볼 겁니까? 한 달을 볼 겁니까? 이걸 전체 과정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수정안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빼앗겼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앞 과정에 야당의 결석을..

△ 주호영 아니, 제 얘기는..

◎김원장 주 의원님 잠시만요. 어제..

△ 주호영 짧게 말하겠습니다. 제1야당은 예산 심사가 주요한 무기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는지 야당이, 제1야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12월 2일 지나면 그냥 본회의에 간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50조 이상 늘렸던 걸 국민들에게 다 드러내기 싫어서 좀 감추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었고, 소위 4+1이라는 데에서 각자 자기들 당 예산 좀 더 가져가려고 자기들끼리 야합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제1야당의 예산권 침해다.

◎김원장 자, 계속 논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안 처리 과정, 못 보신 국민들이 많아서 자세히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이고요. 문희상 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 의사 일정 1항으로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에 나가서 거칠게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10일 국회 본회의)-----
의원1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의원2 문희상 의장!

의원1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문희상 이 예산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 의원 등 162인과 이종배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의원 토론해 주세요.

같이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아들 공천! 아들 공천! 아들 공천!

문희상 조경태 의원, 토론하시겠어요? 토론 좀 해 주세요.

문희상 제발 나를 봐서 좀 토론 좀 해 주세요. 토론 안 하실 거예요? 안 하면 토론 종결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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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20분이 지나도 조경태 의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고요. 문희상 의장이 그러자 토론을 끝내버립니다. 종결 선고합니다.
-----(녹취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토론 안 하십니까? 그럼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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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안을 500조 아래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따로 냈는데 정부가 기재부가 부동의하고요. 그 장면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이종배 의원님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이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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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 없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참여 없이 재적 162인인가 그렇더군요.
--------(녹취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서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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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 의원님, 기본적으로 민주당 등 4+1 정당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저 날 어떻게 막으실 생각이셨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 주호영 아니, 저희는 국회가 다수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야합이든 어떻든 과반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국회의장께서 제대로 지켜달라.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막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안 내용도 올려서 보여달라,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안 설명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것을 다 거부하고 그냥 덮고 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보죠. 왜 저렇게 무리하게 저럴까.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재수 국장 사건이나 울산 김기현 시장 사건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수사를 받고 있고 매우 곤란한 지경이어서 이거로 이슈를 좀 전환해보자고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들을 소위 4+1이라는 권한 없는 기구에서 서로 어떻게 갈라먹기로 이미 틀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 그게 깨지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 들어오는 거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들여놓지 않겠다고 시간을 끌면서, 그다음에 또 예산이 심사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0조나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해요. 적자 국채라는 말은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지우면서 우리가 당겨쓰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들, 딸이 갚으라고 지금 당겨쓰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42조 얼마나 넘는 돈을 이렇게 적자로 내서 예산을 하느냐? 내년 선거 있으니까 좀 국민들에게 퍼주고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들 때문에 무리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재성 우선 필리버스터는 보장돼야 됩니다. 이 말씀 전에 필리버스터는 왜 보장돼야 하느냐면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제안해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의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국회가 법안이나 정책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되 야당은 평화적으로 지연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안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199개 법안에 대해서 민식이법 포함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온 법안까지도 통째로 필리버스터를 건 거고, 예산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다 이제 드러난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악용한 거고 해당 법의 반대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연 작전으로서의 필리버스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연계를 한 거예요.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 주호영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오만한 것이..

▲ 최재성 아니, 그래서요..

△ 주호영 필리버스터는 권한이고 그것을 여당이 심사해서 이것은 이런 의도로 했지 않느냐, 저런 의도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199건 다 필리버스터 걸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걸고 우리가 그거 한 것은 민생에 관해서 통과시켜주겠다. 다만 이번 예산안처럼 순서를 바꿔서 함부로 끼어들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이지, 들어오면 11월 29일에 들어왔으면 민생법안은 다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의장도 들어오지 않고 민주당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너희가 왜 다 필리버스터 걸었냐고만 자꾸 시비를 거는데,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여당의 다수의 힘으로 뚫고 나가야 건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 주호영 그것조차 우리 허락 받고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재성 그렇지 않고요. 필리버스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고 혹은 잡기 위한 방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로 이건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 주호영 철회 합의가 되지 않았죠. 의원 총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지.

▲ 최재성 아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들 뭐 하러 둬요? 그래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들이 합의를 하면 거기서 또 합의 정신에 따라서 또 그다음 일정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 최재성 새누리당이 걷어찬 거 아닙니까?

△ 주호영 아니, 그 합의는.. 아닙니다. 그 합의는 하루 남은 예산 심사를 성실히 한다는 조건에서 한 건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서 제대로 합의도 안 하니까, 그건 전제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저도 진행 좀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절반 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셨지만 60조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빚내서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1야당 빼고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저희가 좀 이따 화면 준비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저.. 어디입니까?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절대 해답이나 정답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재성 이렇습니다. 우선 이 말씀 전에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하려다가 야당이 반대를 한 거고요. OECD에서도 재정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재정을 통해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보충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2조 국채나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이걸 한 게 아니고요.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왔을 때도 야당이 먼저, 당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재정 확대하라 그래가지고 이견 없이 빨리 그때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 진단에 따른 처방으로 재정 확대를 하고 이런 거고요. 또 국가 채무나 이런 것들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쏟아붓기로만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아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장 주 의원님 의견까지 듣고 영상 보겠습니다.

△ 주호영 재정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재정 확대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풀어줘서 무려 국민 5200만 중의 1200만 명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지만 소득 주도 실패라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절차에 들어가면 방금 10년 전에 저희가 집권했을 때도 일방 통과가 있지 않았느냐고 그랬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때는 한미 FTA하고 4대강 사업만 크게 의견 다툼이 있었고 나머지는 끝까지 계수 조정 소위가 가동이 돼서 나머지는 다 심사하고.

◎김원장 어느 정도는 맞춰놨었다, 이 말씀이시죠?

△ 주호영 거의 다 맞췄습니다. 맞추고 그것에 관해서 안 맞아서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는 아예 제1야당을 심사에서 배제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김원장 그때 영상을 좀 깔아주실래요? 그때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2010년도 예산안 표결에 한나라당과 친박 연대만, 지금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죠?
------(녹취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형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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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의장석 옆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이.. 그 뒤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저렇게 세게 막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제가 두 분께 이걸 여쭤볼게요.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두 분 합쳐서 8선입니다, 8선. 4선, 4선. 정부의 예산안, 기재부가 열심히 준비해서 9월 3일인가 2일인가 올려보냅니까, 그렇죠? 석 달 시간 있는데 우리 국회는 이걸 못 맞춥니다, 이걸. 그저께 저녁에 저처럼 경제부에 오래 있었던 기자들은 극적으로 타협이 돼서 예산안 심사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저걸 하루 만에 보는 건가? 514조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 의원님부터.

▲ 최재성 우선은요. 박근혜..

◎김원장 한 번도 제대로 못 맞춥니다.

▲ 최재성 네, 박근혜 정부.. 그런데 이게 선진화법 이후로는 상당 정도 이것이 맞춰져왔습니다. 2일 전에, 12월 2일 전에 통과된 적도 있고요. 적어도 정기국회 원래 날짜 10일 전에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고요. 심사가 평균 23일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64일이었어요. 어제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인 지연, 또 정쟁으로 이것을 연기한 것이라는 방증이고요. 그다음에 야당을 걷어찼다고 그러는데 야당이 이건 스스로 걷어찬 거죠. 왜 여당이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예결위원들 등등 포함해서 야당 의원이나 야당 측에서 제기해서 반영 안 된 예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다 반영한 거 아닙니까?

△ 주호영 지금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12월 1일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자고 한 취지는 예산 심사를 좀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준비할 시간을 주자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예산 심사를 훨씬 부실하게 하는 개악 제도가 돼버렸습니다. 저도 여당도 해봤고 지금 야당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온 예산이 부실하기 짝이 없고요, 사실은. 원래 의회가 생길 때 왕이 세금을 국민들에게 과하게 부담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철저히 따져보고 감액하고 세금 걷는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당은 12월 1일이면 무조건 통과되니까 예산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12월 1일 되면 올라가니까.

◎김원장 구조적으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 주호영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다고 다른 걸 연기해가지고 야당이 심사에 못 들어오게 하든지 이걸 자꾸 자극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예산이 있을 때 저는 소동이 있지만 내용 자체는 좀 더 충실하게 돼가야 하는데 점점 예산이 정부 온 걸 그대로 가져가고 부실하게 돼서, 이것이 국가적으로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아까 제가 2010년도 한나라당과 친박 연대가 예산안 단독으로 처리할 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지금 야당이 예산을 삭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심지어 그때는 1조 원이 증액됐습니다.

△ 주호영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항목이라는 것이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 예산하고 4대강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당이 증액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던 건데 증액이 됐던 거고, 그러나 나머지들은 거의 충실하게 심리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예산의 완성도는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됐지만 어느 정도 높은데, 이번 예산은 예산의 완성도가 너무 없는 겁니다. 거의..

◎김원장 거의 뭐 정부안대로..

△ 주호영 정부안 그대로, 그대로 가게 된 겁니다.

▲ 최재성 그렇지 않고요. 2010년도 당시에는요. 정부 원안 자체가 통과된 겁니다. 제가 그때 정보위 간사였습니다. 국정원 예산 심의하고 했는데요.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통과시키고 거기에 딱 하나만 국회..

◎김원장 두 분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 최재성 아닙니다. 그건 확인해보십시오.

◎김원장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최재성 제가 그거는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당 당시 자유한국당, 여당 의원들도 결국은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반영된 게 형님 예산, 이상득 의원 예산만 반영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 주호영 그런데 이번은..

▲ 최재성 자, 그다음에.. 이번 예산은..

△ 주호영 이번은 해도 예산이 너무해요.

▲ 최재성 이번 예산은요. 자유한국당만 결국은 빠진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셨어요?

△ 주호영 아니, 심사를 거부했잖아요. 뭐가 증액됐고 뭐가 감액됐는지도..

◎김원장 자,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되니까..

▲ 최재성 아닙니다. 그거는..

△ 주호영 4+1에서 같이.. 뒷간에서 다 갈라서 짜놓고는 우리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닙니까?

▲ 최재성 아닙니다. 4+1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뒤집고 이러면서 예산 심의 자체를 자유한국당 스스로 거부해서..

◎김원장 알겠습니다.

△ 주호영 그래서 늘 여당은..

◎김원장 제가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 최재성 4+1으로.. 그렇게 불가피하게 간 거죠.

△ 주호영 늘 여당은 이렇게 야당이 못 들어올.. 그 이유를 만들어서 자꾸 심사를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안 들어왔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김원장 자, 국민분들이 판단하시겠죠. 문희상 의장님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준비됐으면 볼까요? 문희상 의장이 그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제 예산안 통과되고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조금씩 참으세요. 역지사지 하세요. 한 말씀만 할게요. 괜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산 정약용의 사지론이 있어요. 진실은 넷은 알아요. 당사자들 알아요. 여야가 협상했고 협상 단체, 원내대표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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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어제 예산안 통과된 뒤에 문희상 의장,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4+1 좀 하나 여쭤볼게요. 4개 정당 플러스 대안신당 해서 요즘 흔히 언론이 4+1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유한국당을 빼고 변혁 빼고입니다. 보면 정당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바른미래당과도 그 4+1이 들어 있는데 원내대표들 협의하시는데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는 오신환이에요. 거기 4+1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그.. 대안신당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원장 대안신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아니니까 그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교섭단체와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는 협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주장하는 거는 정당성이 없다, 4+1이 정당성이 없다. 거기에 바른미래당 들어 있는데 정작 오신환 원내대표는 안 들어 있고, 말씀하신 대안신당은 정당도 아니고, 정당 준비위, 박지원 의원 계시는, 정당 준비하는 단체고. 무슨 정당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제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이거로 이제 패트 법안 통과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최재성 이제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바른미래당 사정에 기인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정당에 예산 합의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오신환 대표가 이제 못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대안신당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상임위에서도 무소속이 이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서 오는 것들이 상식이고 타당한데 그 궤가 무너지니까, 결국 그렇다고 민주당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빠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호영 기존 한국 정치의 룰을 완전히 깬 것이다. 비유가 어느 정도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싸움꾼들이 싸울 때 어떻게든 주먹으로만 싸웠는데 어느 순간 조폭들이 칼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폭 세계가 완전히 피의 세계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4+1이 한국 정치의 틀을 깨는 칼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교섭단체의 틀이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채 이익이 맞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너희는 이것을 달라, 예산도 너희 예산 이걸 줄 테니까 이걸 달라, 이렇게 하면 다 야합해서 넘어가는 그 첫 케이스를 만들어놓은, 의회민주주의 정치라든지 의회 정치 차원에서 보면 아주 우려스러운 일을 처음 시작한 것이다.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안 들어오니까 불가피하게 남은 정당 모아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자, 이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이제 내일모레쯤이나 해서 아마 패트 법안들이 선거법 상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번 임시회를 할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가면 아마 다음 주 월, 화 해서 이제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 주호영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원장 그러니까요.

△ 주호영 절차적으로만 절차를 국회의장이 중립적으로 지켜주면, 예를 들면 제안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안을 숙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막을 길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시회 회기는 한 달이 원칙입니다. 첫 날에 회기를 얼마 할지, 한 달에서 얼마 할지를 협의를 해서 안건이 한 달간 가지 않으면 줄여서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3일씩, 4일씩 잘라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국회의 틀을 기본으로 깨는 것인데, 필리버스터 제도가 앞으로 없어지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3일, 4일 끊어서 하고 마지막 날 그걸 올리면 하루밖에 필리버스터 못 하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국회 운영의 틀이나 서로가 양해하고 있던 걸 다 깨는 이런 말하자면 무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수처법은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못 채웠기 때문에 그것이 무혐의다, 패스트트랙 절차가 무혐의다. 그런데 그 무혐의 절차를 고치려면 이번 국회는 못 하게 되니까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을 지키면 저희가 막을 길은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국민들이 의회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여당을 견제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고 저희는 그것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 최재성 우선은 예산안은 여당 혼자 처리해도 됩니다.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자유한국당..

△ 주호영 혼자 처리하고 국민들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죠.

▲ 최재성 과거에 자유한국당 그랬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민주당 혼자 하는 것보다 자유한국당이 저러니 다른 정당이라도 협의를 하자고 해서 온 거고요. 보통 여당이 단독 처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 주호영 아니, 단독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인원수가.

▲ 최재성 아니, 그거는 또 다른 이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편드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 주호영 아니, 민주당..

▲ 최재성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 주호영 민주당 편도 안 드는데 예산 갈라주니까 따라오는 거지.

◎김원장 네,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 최재성 자, 엎어치나 메치나 자유한국당 예산도 정당한 예산들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80일은 꼭 채우라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거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다른 해석이고요.

△ 주호영 아니, 180일을 채우라고 있는 날이에요.

◎김원장 그 논의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 달 전에 너무 했기 때문에요.

△ 주호영 안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김원장 다음 말씀하시죠.

▲ 최재성 예,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보장을 하죠.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왜 합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회기 안에서 종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안하고..

◎김원장 그 법안을 우선 상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서.

▲ 최재성 그렇습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지연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리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필리버스터를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는 그거 하나로 다른 민생법 전부 다 예산까지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한 자기 시각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 주호영 의회주의가 오래된 나라에도 여당은 수로 밀어붙일 권한을 줬고 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할 권한을 준 거예요.

▲ 최재성 그렇습니다.

△ 주호영 그 의사 진행 방해를 여당이 너희는 이것을 의사 진행 방해 목적으로 하니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 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 최재성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과 국회는 책임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주호영 3일씩, 4일씩 끊어서 하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마지막에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올리고 하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 최재성 저는 그것이 불법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가령 정치는 다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그런 의도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법안대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랬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거는..

◎김원장 자, 시간이 다 돼서요.

△ 주호영 4년 전..

▲ 최재성 그거는 양심적으로..

△ 주호영 4년 전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김원장 필리버스터를 했죠.

△ 주호영 무려 8일간 했어요.

▲ 최재성 그거 하나만 했습니다.

△ 주호영 그런데 그것도 정략이에요. 왜냐하면 집권하고 나서 그거 개정하자는 소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는 어차피 정략적으로 쓰도록 보장이 된 거예요. 그것을 여당이 심사해서..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마무리..

△ 주호영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원장 다음 출연자분들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하나만.. 지금 패트에 올라간 선거법에 지금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들어 있어서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내년 총선부터는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게 됩니까?

▲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원장 여기에 대한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최 의원님부터?

△ 주호영 논란이 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일본은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김원장 일본은 몇 년 전에 17세로 낮췄죠.

△ 주호영 그렇죠. 낮췄지만, 18세로 낮췄지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 있어요.

◎김원장 아, 20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 주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실 자체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전교조의 학습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학교 교실 자체가 정치에 휩싸이는 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도 선생님이 정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18세에게는, 말하자면 고3에게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비율이 높아요, 훨씬.

◎김원장 알겠습니다.

△ 주호영 그런데 각 당이 이것도 정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 당에 유리하면 근거를 대서 자꾸 하자고 주장하고 이런 서로의 당리당략의 싸움이에요, 이게.

◎김원장 네, 마무리 말씀 들을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최재성 예, 그 뭐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교사들이 있고요. 정반대의 또 위안부 할머니를 모독하는 거라든가 또 현 정부를 비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걸 침소봉대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리버스터 자체는 정략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하나만으로 우리는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죄송하지만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겁니다.

◎김원장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