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 개편…의료 이용량 비례 할인·할증제 검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중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새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자기 부담률 개편 등 학계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이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료 청구 간소화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또 "비급여 관리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