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뒤쫓아 현관 비밀번호 눌렀는데…주거침입 혐의만?

[앵커]

모르는 남성이 반복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다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여고생 스토커로 추정되는 남성이 이런 일을 벌이다 붙잡혔는데 경찰은 단순 주거침입혐의만 적용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늦은 시간 이 아파트에 사는 고교 2학년 17살 A 양이 귀가하고 10분 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여학생 집을 찾습니다.

이 남성은 수차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자리를 떠납니다.

[A 양/주거 침입 피해자/음성변조 : "누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틀리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서 인터폰에서 '현관 보기' 눌렀더니 그 남자분인 거예요. 10일 전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25살 B 씨.

A양은 열흘 전쯤 길에서 우연히 본 남성이라며 자신이 스토킹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A양 집인 줄은 전혀 몰랐다며 극단적 선택을 위해 아무 아파트나 들어가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사건 이후 A 양은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 아버지/음성변조 : "저번에는 제가 라이터를 여기 화장실에서 한 번 떨어뜨렸는데 우리 OO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놀래 가지고. 화장실에 라이터가 있다'라고. 집에 침입한 줄 알고..."]

경찰은 B 씨를 이달 초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만약에 스토킹 방지법이 있다면 이 여학생의 집을 알아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상습 스토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은 최소한 했겠죠. 수사기관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죄는 만 4천여 건.

법적 공백 속에 가장 편안해야 할 집마저 두려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