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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회의에서 감찰 결과 처리 논의”…남는 의문은?
입력 2019.12.12 (21:03) 수정 2019.12.12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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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회의에서 감찰 결과 처리 논의”…남는 의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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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찰 무마는 없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해명에도,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는 의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가 없었고 사표 수리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면 직권 남용 또는 직무 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해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씨와 친분이 있는 김경수·윤건영·천경득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사이에 연결 고리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KBS에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킨 일은 없다면서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결과보고서'였다고 문건 이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찰의 결과가 나와있는 보고서에는 처리방침까지 명시돼 있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3인 회동' 이후 감찰 결과 처리 과정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3인 회동' 뒤 백 전 비서관이 유 씨의 감찰 사실을 소속 부처인 금융위에 알렸고, 금융위는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것도 유 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의심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은 확보한 상탭니다.

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이 보는 당시 감찰 무마 의혹의 범위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3인 회의에서 감찰 결과 처리 논의”…남는 의문은?
    • 입력 2019.12.12 (21:03)
    • 수정 2019.12.12 (22:04)
    뉴스 9
“3인 회의에서 감찰 결과 처리 논의”…남는 의문은?
[앵커]

감찰 무마는 없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해명에도,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는 의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가 없었고 사표 수리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면 직권 남용 또는 직무 유기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해 최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씨와 친분이 있는 김경수·윤건영·천경득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사이에 연결 고리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KBS에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킨 일은 없다면서 당시 반부패비서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는 '감찰결과보고서'였다고 문건 이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찰의 결과가 나와있는 보고서에는 처리방침까지 명시돼 있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3인 회동' 이후 감찰 결과 처리 과정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3인 회동' 뒤 백 전 비서관이 유 씨의 감찰 사실을 소속 부처인 금융위에 알렸고, 금융위는 유 씨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는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것도 유 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의심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은 확보한 상탭니다.

남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이 보는 당시 감찰 무마 의혹의 범위는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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