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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 프로젝트K] 세금과 보고서, 이래서 취재했습니다
입력 2019.12.12 (21:22) 수정 2020.02.28 (13:3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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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국회감시 프로젝트K는 국회의원 ​​흠집내고, 정치 혐오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일 잘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번 취재, 왜 어떻게 했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게 뭔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한 이진성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사흘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이겁니다.

얼마나 환수할 거냐? 사흘에 2,430만 원이었으니, 몇억 원 하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환수,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 800건이 넘는데요, 국회는 이 보고서를 만든 의원실, 제목, 작성자, 비용만 공개합니다.

보고서 본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록만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확인해서 보도했을까요?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공개하란 소송까지 내자, 국회가 최근 일부 보고서 본문을 공개한 겁니다.

올해 작성된 보고서, 46건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46건에 따로 입수한 보고서까지 60건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10건 정도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의원실 4곳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무처에 용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게 2,430만 원입니다.

용역비 더 환수하려면 올해 이전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문제,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치료법, 공개뿐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고작 다섯 달 남짓 남았습니다.

투명한 공개로 환수금 제로가 되는 21대 국회, 기대해봅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이진성입니다.
  • [국회감시 프로젝트K] 세금과 보고서, 이래서 취재했습니다
    • 입력 2019-12-12 21:25:08
    • 수정2020-02-28 13:37:09
    뉴스 9
[앵커]

저희 국회감시 프로젝트K는 국회의원 ​​흠집내고, 정치 혐오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일 잘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번 취재, 왜 어떻게 했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게 뭔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한 이진성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사흘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이겁니다.

얼마나 환수할 거냐? 사흘에 2,430만 원이었으니, 몇억 원 하는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환수,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서, 800건이 넘는데요, 국회는 이 보고서를 만든 의원실, 제목, 작성자, 비용만 공개합니다.

보고서 본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목록만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확인해서 보도했을까요?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고, 시민단체가 공개하란 소송까지 내자, 국회가 최근 일부 보고서 본문을 공개한 겁니다.

올해 작성된 보고서, 46건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이 46건에 따로 입수한 보고서까지 60건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10건 정도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의원실 4곳에서 이를 시인하고 사무처에 용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게 2,430만 원입니다.

용역비 더 환수하려면 올해 이전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문제,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치료법, 공개뿐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고작 다섯 달 남짓 남았습니다.

투명한 공개로 환수금 제로가 되는 21대 국회, 기대해봅니다.

국회감시 프로젝트K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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