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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잠정안 합의 실패…쟁점은?
입력 2019.12.13 (21:04) 수정 2019.12.13 (22:0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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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잠정안 합의 실패…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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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본회의가 끝내 열리지 못한 데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도 컸습니다.

하루 종일 줄다리기를 벌였던 선거법안 내용과 합의가 결렬된 배경, 강나루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과 창당 준비 중인 대안신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인 원안을 250대 50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비례 50석 중 몇 석을 '연동형'으로 갈 건가입니다.

'연동형' 의석수가 많으면 군소정당은 유리해지고 거대정당은 불리해집니다.

민주당은 이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연동형을 주장했는데, 나머지 정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5석을 늘려 30석을 연동형으로 하는 데 민주, 대안신당 등이 잠정 합의했는데 정의당과 평화당이 반발했습니다.

[여영국/정의당 원내대변인 :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의석수를 제한해도 다른 군소정당 의석이 줄지 않는다, 청년이나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을 국회로 보내려면 기존 비례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상한선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잃거나 개혁성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또 다른 쟁점, 석패율제입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떨어진 경우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돈데 역시 몇 명으로 할지가 문젭니다.

권역별로 한 명 씩 적용하자는 민주당, 당초 합의대로 2명씩 적용하자는 다른 정당이 팽팽히 맞섰는데, 본회의 무산으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4+1 협의체’ 잠정안 합의 실패…쟁점은?
    • 입력 2019.12.13 (21:04)
    • 수정 2019.12.13 (22:03)
    뉴스 9
‘4+1 협의체’ 잠정안 합의 실패…쟁점은?
[앵커]

오늘(13일) 본회의가 끝내 열리지 못한 데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한 것도 컸습니다.

하루 종일 줄다리기를 벌였던 선거법안 내용과 합의가 결렬된 배경, 강나루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과 창당 준비 중인 대안신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인 원안을 250대 50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비례 50석 중 몇 석을 '연동형'으로 갈 건가입니다.

'연동형' 의석수가 많으면 군소정당은 유리해지고 거대정당은 불리해집니다.

민주당은 이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연동형을 주장했는데, 나머지 정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5석을 늘려 30석을 연동형으로 하는 데 민주, 대안신당 등이 잠정 합의했는데 정의당과 평화당이 반발했습니다.

[여영국/정의당 원내대변인 :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 조항입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의석수를 제한해도 다른 군소정당 의석이 줄지 않는다, 청년이나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을 국회로 보내려면 기존 비례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상한선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잃거나 개혁성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또 다른 쟁점, 석패율제입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떨어진 경우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제돈데 역시 몇 명으로 할지가 문젭니다.

권역별로 한 명 씩 적용하자는 민주당, 당초 합의대로 2명씩 적용하자는 다른 정당이 팽팽히 맞섰는데, 본회의 무산으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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