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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연인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입력 2019.12.15 (10:01) 취재K
동성 연인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는 모두 4천여 건, 경찰은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천여 명을 입건해 8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데이트 폭력만 하루 평균 33건인 셈인데, 매년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되는 피의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서 동성 연인들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31살 여성 A 씨와 27살 여성 B 씨.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와 만남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A 씨는 함께 살던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손톱으로 B 씨의 얼굴과 팔을 폭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씨는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 달 정도 뒤 또다시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 진단이 나옵니다.

A 씨의 폭행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같은 해 6월 주먹으로 B 씨의 눈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B 씨는 오히려 이별하지 않고 A 씨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고, B 씨의 옷 등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상해와 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원에서 "B 씨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폭행 경위와 전후 전황 등을 종합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동성 연인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 입력 2019.12.15 (10:01)
    취재K
동성 연인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는 모두 4천여 건, 경찰은 이 중 절반에 이르는 2천여 명을 입건해 8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데이트 폭력만 하루 평균 33건인 셈인데, 매년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되는 피의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서 동성 연인들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31살 여성 A 씨와 27살 여성 B 씨.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연인 관계를 맺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와 만남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2월,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A 씨는 함께 살던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손톱으로 B 씨의 얼굴과 팔을 폭행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씨는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 달 정도 뒤 또다시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 진단이 나옵니다.

A 씨의 폭행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같은 해 6월 주먹으로 B 씨의 눈을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B 씨는 오히려 이별하지 않고 A 씨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휴대전화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고, B 씨의 옷 등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상해와 재물손괴, 재물은닉,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원에서 "B 씨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폭행 경위와 전후 전황 등을 종합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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