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일요진단 라이브] “황교안 독재로 협상 어려워”…“4+1 협의체 독재 예행연습”
입력 2019.12.15 (13:48) 수정 2019.12.15 (14:01) 정치
- 강병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250 대 50 하고 연동률 낮춘 것은 한국당에 협상 여지 준 것"
- 강병원 "승자독식 의원 선거에서 사표 막아야..선거제 개편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해야"
- 성일종 "연동형 비례제,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맞지 않아..대통령 선거야말로 승자독식으로 사표 발생"
- 성일종 "여당, 청와대 비리 덮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 통과 위해 선거제 개편 밀어붙여"
- 강병원 "제1야당 지도자가 걸핏하면 장외투쟁..국회는 협상 통해 문제 해결하는 곳"
- 강병원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협상..하지만 황교안 독재 때문에 당내 협상 나서려는 의원 없어"
- 성일종 "여당이 협상 위해선 4+1협의체 벗어나야..4+1협의체는 다당제하 여당의 독재 예행연습"
- 성일종 "'靑 3대 게이트'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검찰수사 요구하면 밖으로 안 나가"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2월 15일(일) 8:1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기자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앞뒤로 지금 꽉 막혀 있는 정국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휴일인데 나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원 :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먼저 금요일에, 그제였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는데 본회의 무산 직후에 나왔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본회의 무산이 그제 금요일이었으니까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두 의원한테 누구한테 있느냐, 여쭤보는 것도 지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 본회의 무산 직후에 문희상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한테 주말 사이에 마라톤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병원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어제, 그제 두 당간에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 지가 않네요.

▶강병원 : 네. 저도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한국당과 4+1간의 국회 운영에 관해서 대결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13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3당 교섭단체 대표를 불러서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기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하고 한국당이 막고자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순서로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과연 회기 결정 건이 필리버스터 안건이 되느냐,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할 안건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안건은 회기 내에 무제한으로 반대토론을 할 수 있고요. 다음 회기가 열리면 무조건 상정해서 표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 결정하는 것을 필리버스터를 해서 다음 회기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번 회기 결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합의를 깨고 이 건을 필리버스터에 건다고 함으로써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는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막고자 하는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아닙니까? 이거는 마음껏 필리버스터를 하십시오. 하지만 회기 결정,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은 통과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나름의 한국당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게 지금 금요일 본회의가 무산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 부분들을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 지금 설명했습니다만.

▶성일종 : 저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정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4+1이라고 하는 게 국회법 5조에 보면 20명 이상 되는 국회의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서 국회를 운용하게 돼 있어요. 4+1이라고 하는 이 조직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거기 대안신당이라는 게 있어요. 대안신당, 당을 창당했습니까, 지금? 당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이게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장이고 정부 여당입니다. 4+1에서 513조에 이르는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기록 하나 남겼습니까? 513조라고 하는 이 세금에 대한 것들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기록 하나 남기지를 않았어요. 이 4+1에서 1조 2,000억을 깎아가지고 국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해놨는데 3당이 합의를 해서 이 예산안을 보자고 그러니까 기록 한번 내놓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데 지금 보여주질 않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추가로 신청한 거다?

▶성일종 :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3당 합의의 합의를 깼다고 그러는데 깬 거는 여당입니다. 합의를 했으면 4+1에서 예산했던 것을 내놓고 지금 우리 당과 바른당의 지상욱 간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은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 네, 정리해주시고요.

▶성일종 : 또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필리버스터가 안 됩니까? 2013년 9월 3일 날, 김미희 의원이 요청했을 때 당시에 우리 국회의장이 강창희 의장이셨습니다. 필리버스터는요, 국회법 106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태서 :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이 가능하다?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했습니다. 국회 기록을 보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태서 :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문희상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내일이라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일종 : 그러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지요. 저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겁니다.

⌾박태서 :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성일종 : 국회법 있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의장한테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박태서 : 그러면 일단 내일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의장이 받지 않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일단 일정으로 지금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강병원 :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 안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다음 임시회 때 전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겠죠, 네.

▶강병원 :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정말 생떼 쓰기인데 국민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성일종 : 강 의원님, 생떼가 아니고 선례가 있습니다.

▶강병원 : 그런 의미에서요,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제가 말할 기회니까요.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저는 먼저 제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예산 부수 법안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수많은 필리버스터 걸어 놨던 안건들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민생 법안을 하자는 겁니다. 민생 법안을 먼저 하고 한국당이 그토록 막고자 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이거 필리버스터 마음껏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 예산과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자꾸 4+1이 법적으로 의미 없는 단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법 95조를 보면 예산안 수정안의 작성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니라 의원 50인 이상의 서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태서 : 대안신당도 참여할 수 있다?

▶강병원 : 그렇습니다. 의원 50인으로 돼 있지 교섭단체만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뜻을 같이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이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저는 뭔가 정치의 개혁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 그리고 이 나라 살림 예산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 정치 세력이 어떤 틀이 됐든 국민을 위해서는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지금 4+1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셔야 합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거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요? 4+1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다당제하에서 여당이 이 정국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독재 예행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부수 법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의회에 폭거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국민 세금을 쓰는데 수입을 계산해놓고 또 이거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해놓고 지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그 가계를 우리가 계산해놓고 쓰는 거 아닙니까? 수입에 대한 법안도 통과시켜놓지 아니하고 예산안, 지출부터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 지금 4조 원에 이르는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릭을 쓰다 보니까 이 법안이 수입해야 하는 이 법안이 이런 법안을 비롯해 몇 개가 지금 통과도 안 돼 있습니다. 편법으로 하다가 보니. 지금 수입에 대한 계정에 관련된 것도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출만 통과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껏 여당이 만들어놓은, 국회의장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이상한 꼴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박태서 : 짧게 반론을.

▶강병원 :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원래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통과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네.

▶강병원 :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예산안이 꼭 먼저 돼야 되고, 예산 부수 법안이 먼저 되고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시절이었나요? 정의화 국회부의장 시절에 2009년에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 부수 법안을 후에 통과시켰고요. 2010년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당의 진선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해놓고,

⌾박태서 : 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시고요.

▶강병원 : 이제 와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성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이나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민생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밟고 가라고 지금 앞에서 농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물리적 저지할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런 기류 같은 게 당내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면?

▶성일종 :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고 이걸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민생 법안 같은 경우 먼저 협의를 했었을 때, 우리가 민생 법안 다 통과시켜주겠다, 그러니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올리지 마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저는 여당이 국가를 운용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국회를 야당이 거리로 안 나가게 하고 또 밤을 새워서 농성을 안 하게 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인 거예요. 여당이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강창희 의장, 정의화 의장 있을 때 야당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왜 지금 여당은 이렇게 하는지 지금 여당이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한국당,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간에 지금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최대 쟁점 역시 선거법 개정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대 변수가 하나 발생한 게요, 내일 민주당 계획으로는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과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곧바로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거고 아마 주중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거를 지금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중대 변수가 발생한 게 4+1 여야 협의체, 그러니까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사이에서 선거법 합의안이 아직 도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 화면을 보고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역구 250, 비례 50이고요. 연동률을 50%로 한다는 건데, 그 밑에 부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요구인데요. 50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은 연동형비례제로 가고 나머지 20석은 기존의 비례대표로 선출하자는 건데요. 이 방안을 지금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못 받겠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견 접근이 이루어질지가 현재로써는 관심 사안이고요.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이 있었는데 잠시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두 분 얘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캡을 씌운다, 얘기했고 저희가 그래픽에서 방금 연동형비례제 30, 20으로 나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민주당 입장을 설명을 해주시죠.

▶강병원 :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300명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의 지지율만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정당이 10%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고 그러면요. 300명 의원 중의 10%니까 30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취지인데요. 준 연동형이라고 해서 연동률을 50%를 적용한다고 하면 10%를 얻어서 30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30석의 50%만 적용한다, 그래서 15석만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참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검토하자, 라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취지에 따라서 연동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100% 연동형을 하게 되면 한국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다른 정당에도 충격이, 변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형의 비율을 100%가 아니라 50%를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가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상한을 30, 20으로 나누는 것도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강병원 : 네. 상한을 하는데 그런데 또 4+1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하고,

⌾박태서 : 정의당이 아마 최대이익을 보는 걸로 돼 있죠?

▶강병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협상에 들여올 여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당까지도 이 협상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270석 전체를 지역구로만 뽑자고 했는데 애초에 합의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지금 4+1에서 합의된 게 250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한국당도 함께 들어와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검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같이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태서 : 맞나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실제로 연동률을 30, 20 정도로 낮추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당내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성일종 : 우선 국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게, 이게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국가의 기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소수당이 요구해서, 소수당의 생존 문제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국민도 모르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국민이 뽑아준 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3가지만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를 가진 권력 구조하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미국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인물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한테 표를 준 게 한 60~70% 정도가 돼요. 이게 다 사표 되는 겁니다. 왜 투표를 해야 합니까? 이거는 헌법 41조에 의한 평등선거, 보통선거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이 정당 투표를 하게 했는데 그 비율대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소수당한테 임의적으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이 원리는 이게 고집이지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개 49대 51, 51대 49의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49%나 48% 진 야당한테도 각료에 49%나 48%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제도를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고 청와대의 대형 비리 게이트를 덮기 위한 새로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워낙 의지가 강하다 보니 소수당한테 말려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도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박태서 :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일체의 수정안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성일종 : 저는 국가의 큰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를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오히려 270석으로 줄이자고 하는 저희 안이 더 국민들 요구에 부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방금 강병원 의원 설명이 연동률을 좀 하향 조정함으로써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두겠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강병원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당 성일종 의원 설명을 듣게 되면 그거마저도 기본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병원 : 저는 적어도 한국당도 제1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끊임없이 우리 정치인들은 얘기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승자독식 구조 안 된다. 수많은 사표 어떻게 이들의 표들도 국회에 반영시켜줄 것이냐.

⌾박태서 : 실제로 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의 평균 득표율이 50%가 안 됐더라고요. 나머지 50 이상이 다 사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병원 :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국회의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냐가 우리 정치권의 오랜 정치계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이 원칙을 가지고 선거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2월 15일에 한국당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선거안을 가져왔다? 이거는 철저하게 국민의 뜻, 그리고 정치 개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이라는 게 저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국민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소수 정당, 정당 득표는 많이 얻지만 의석수는 몇 석 가져가지 못하는 소수 정당도 충분히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오로지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면서 막으라고 하니 어떻게 의원들이 와서 협상의 의지를 보이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짧게요.

▶성일종 :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말씀이시고. 지금 사표, 사표 얘기하는데 그 사표 얘기면 대통령 선거에서 47~48% 얻어 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사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국회의원 선거의 사표 얘기를 하면 정당 투표 비율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표가 아닙니다. 왜 사표가 아니냐, 정의당, 다른 당, 후보 안 냅니까? 똑같이 후보 내서 경쟁에서 진 거예요. 져서 우리 의석이 적으니 비례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사표입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정당 득표율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성일종 : 그러면 이 기회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그 기회에 참여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거는 뭐라고 할 거예요? 기회는 균등하게 다 지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수당들이. 참여해놓고 떨어지니까 정당 투표가 우리가 적게 나왔어도 30%나 40%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잠깐만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투표해서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60~70%를 줬었던 정당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죽는 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실 겁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면 과반 득표 아니고서도 승자독식이라는 구조, 성일종 의원 설명도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강병원 : 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런 사이에 지금 선거제 치열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안. 어제는 또 한국당이 방금 강병원 의원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달 만에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나왔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성 의원님, 어제 황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 얘기를 3번씩이나 했어요. 어제 장외 집회 갔다 오셨죠?

▶성일종 : 네.

⌾박태서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일종 : 실질적으로 국가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집권을 했단 말이죠. 집권한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게이트 다 청와대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대 큰 게이트가 있는데 특히 울산의 김기현 시장이 18%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받은 날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후보자를 2번씩 만나고 수사 중에 안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사 중에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사팀장이 업자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537회인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역 의원을 무죄가 판결이 났는데 수사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유재수 금융감독원의 국장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 이것들 다 청와대에서 덮은 거 다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침묵하란 말입니까? 당연히 이 정부의 계획된 음모에 대해서,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의 게이트를 덮으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투쟁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더라고요, 한국당 장외 집회에 대해서.

▶강병원 : 참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당 대표 되고 나서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정말 걸핏하면 장외 투쟁이었고 삭발이었고 단식이었습니다. 정말 제1야당의 대표면 그래도 우리 국가 운영의, 국민의 삶에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주 장외 집회합니다. 아마 한국당 의원님들 지금 선거철도 다가와서 지역구 다져야 될 텐데 아마 속이 타실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 죄다 국회에서 폭력 쓰게 만들고 선진화법 위반하게 만들어서 죄다 지금 검찰에 불려 나가고 재판받아야 하고 본인 의원직 날아가게 생겨서 덜덜 떨게 하였습니다. 단식하고 삭발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본인의 리더십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런 극단적인 투쟁 방식들을 선택합니다. 박찬주 대장 영입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럴 때 또 뭔가 삭발을 하죠, 단식하죠, 장외 투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위기가 있으니까 당직자들 일괄 사표 받았는데 결국은 김세연 의원 자르기 위한 일괄 사표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외대표라고 할지라도 저는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협상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라는 곳을 협상해서 여야 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곳입니다. 장외 투쟁하고 단식하고 삭발하는 곳이 국회가 아닙니다. 원외 당 대표라 할지라도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서 협상에 나서야 하고 협상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당 대표가 저렇게 나를 짓밟고 가라고 하니 어느 의원들이 협상의 협 자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김수환 추기경이 군사 독재 시절에 나를 밟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끌어다 쓰는 게 블랙코미디고요.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성일종 : 책임 없는 야당에 티끌 하나씩 잡아 황교안 대표를 공격할 게 아니고요. 이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려면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4+1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부터 국민들한테 보이시고,

⌾박태서 : 협상? 그렇다면,

▶성일종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여당이 지금 현재 야당의 조그만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태서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일종 : 제가 잠깐만 좀 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야단이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3대 게이트,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로 문제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잘못하면 청와대가 여당이 나서서 특검이라고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안 나갑니다. 왜 자기들이 약속할 거, 국민들한테 할 거는 아니하고 야당이 이런 거는 덮으려고 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나가서 국민이 알 권리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을 왜 비난하십니까? 여당 똑바로 하십시오.

⌾박태서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그러면 저런 강경 투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을 또 결집하고 나름의 국회 협상력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당내에서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만 일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신중론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당내 분위기 어때요? 짧게 마지막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성일종 : 당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실정, 지금 모든 데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박태서 : 협상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성일종 : 물론 협상파도 있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파, 강경파, 늘 상존하지요. 이 정권이 지금 경제에서부터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대형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다 덮으려고 그러고, 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면서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을, 정치인을 내려보내지를 않나, 대표가 나서가지고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겁박을 하지를 않나,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강병원 :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박태서 :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릴게요.

▶성일종 : 협상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여당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검찰한테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약속하면 저희 안 나가겠습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선거법 개정안 부분들이 성일종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4+1 협의체의 단일안을 통해서 한국당 빼고 통과시키는 데 대한 민주당 나름의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한국당하고 협상하실 계획인 거죠, 민주당에서는?

▶강병원 :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통과된 결과의 선거법이 보면 한국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정도의, 그러면서도 뭔가 비례성과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된 수준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지 않은 한국당이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을 저는 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협상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황교안 독재입니다, 독재. 이 당 분위기에서 어떻게 누가 협상의 협 자를 꺼내겠습니까? 바로 공천이 걸려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아까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을 얘기하시는데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박태서 : 정리해주세요.

▶강병원 : 2017년 말에는 그 건설 업자가 청와대에도 진정하고 검찰에도 진정을 해서 청와대는 한 달 후에 경찰로 그 한 달 후에 내려갔습니다. 검찰도 내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수사할 때 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은 검찰이었고 영장도 발부해주지 않았습니까?

⌾박태서 : 정리해주세요. 얘기가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네요.

▶강병원 : 그때는 비리를 수사한 것이었고 지금은 하명 수사고 선거 개입입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막판 짧게 반론 하나. 20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 야당한테 독재한다고 하는 이야기 참,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강병원 : 당내에서요, 당내에서 독재하신다고요.

▶성일종 : 강 의원님, 처음 듣습니다. 지금 하명 수사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민정팀이 친인척 관리하지 무슨 선거 관계합니까? 고래고기 조사하는데 고래가 친인척입니까?

▶강병원 : 전혀 옳지 않습니다.

⌾박태서 : 여기서 정리할게요.

▶성일종 : 여당 정말 정신 차리시고, 이거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야당이, 야당, 야당,

▶강병원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찰의 수사를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은 검찰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검찰이 이거를 다시 꺼내는 것은 한국당과 검찰의 저는 검은 거래, 부당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성일종 : 야당이 협상할 수 있도록 이 부정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공정과 정의를 외친 대로 이 사건이 이렇게 의혹이 많고 억울한 게 많은데 정확하게 야당에서 수사하라고 검찰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청와대가 얘기하세요.

⌾박태서 :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아마 기자회견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최종 협상을 앞두고 양당 간의 입장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병원 : 감사합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황교안 독재로 협상 어려워”…“4+1 협의체 독재 예행연습”
    • 입력 2019-12-15 13:48:52
    • 수정2019-12-15 14:01:21
    정치
- 강병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250 대 50 하고 연동률 낮춘 것은 한국당에 협상 여지 준 것"
- 강병원 "승자독식 의원 선거에서 사표 막아야..선거제 개편으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해야"
- 성일종 "연동형 비례제,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맞지 않아..대통령 선거야말로 승자독식으로 사표 발생"
- 성일종 "여당, 청와대 비리 덮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 통과 위해 선거제 개편 밀어붙여"
- 강병원 "제1야당 지도자가 걸핏하면 장외투쟁..국회는 협상 통해 문제 해결하는 곳"
- 강병원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협상..하지만 황교안 독재 때문에 당내 협상 나서려는 의원 없어"
- 성일종 "여당이 협상 위해선 4+1협의체 벗어나야..4+1협의체는 다당제하 여당의 독재 예행연습"
- 성일종 "'靑 3대 게이트'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검찰수사 요구하면 밖으로 안 나가"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2월 15일(일) 8:1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기자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앞뒤로 지금 꽉 막혀 있는 정국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휴일인데 나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원 :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먼저 금요일에, 그제였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는데 본회의 무산 직후에 나왔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본회의 무산이 그제 금요일이었으니까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두 의원한테 누구한테 있느냐, 여쭤보는 것도 지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일단 본회의 무산 직후에 문희상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한테 주말 사이에 마라톤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강병원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어제, 그제 두 당간에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 지가 않네요.

▶강병원 : 네. 저도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한국당과 4+1간의 국회 운영에 관해서 대결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13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3당 교섭단체 대표를 불러서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기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 법안 처리하고 한국당이 막고자 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순서로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과연 회기 결정 건이 필리버스터 안건이 되느냐,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할 안건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안건은 회기 내에 무제한으로 반대토론을 할 수 있고요. 다음 회기가 열리면 무조건 상정해서 표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 결정하는 것을 필리버스터를 해서 다음 회기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번 회기 결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합의를 깨고 이 건을 필리버스터에 건다고 함으로써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는데요. 저는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막고자 하는 것은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아닙니까? 이거는 마음껏 필리버스터를 하십시오. 하지만 회기 결정,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은 통과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나름의 한국당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이게 지금 금요일 본회의가 무산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 부분들을 내일 본회의가 열려도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 지금 설명했습니다만.

▶성일종 : 저는 여당과 국회의장이 정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4+1이라고 하는 게 국회법 5조에 보면 20명 이상 되는 국회의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서 국회를 운용하게 돼 있어요. 4+1이라고 하는 이 조직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거기 대안신당이라는 게 있어요. 대안신당, 당을 창당했습니까, 지금? 당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이게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장이고 정부 여당입니다. 4+1에서 513조에 이르는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기록 하나 남겼습니까? 513조라고 하는 이 세금에 대한 것들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기록 하나 남기지를 않았어요. 이 4+1에서 1조 2,000억을 깎아가지고 국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해놨는데 3당이 합의를 해서 이 예산안을 보자고 그러니까 기록 한번 내놓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데 지금 보여주질 않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추가로 신청한 거다?

▶성일종 :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3당 합의의 합의를 깼다고 그러는데 깬 거는 여당입니다. 합의를 했으면 4+1에서 예산했던 것을 내놓고 지금 우리 당과 바른당의 지상욱 간사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은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박태서 : 네, 정리해주시고요.

▶성일종 : 또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필리버스터가 안 됩니까? 2013년 9월 3일 날, 김미희 의원이 요청했을 때 당시에 우리 국회의장이 강창희 의장이셨습니다. 필리버스터는요, 국회법 106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태서 :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이 가능하다?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했습니다. 국회 기록을 보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태서 :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문희상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내일이라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일종 : 그러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지요. 저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겁니다.

⌾박태서 :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성일종 : 국회법 있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의장한테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박태서 : 그러면 일단 내일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의장이 받지 않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일단 일정으로 지금 민주당은 추진하고 있는 거죠?

▶강병원 :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 안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해버리면 다음 임시회 때 전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겠죠, 네.

▶강병원 :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정말 생떼 쓰기인데 국민들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성일종 : 강 의원님, 생떼가 아니고 선례가 있습니다.

▶강병원 : 그런 의미에서요,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제가 말할 기회니까요.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저는 먼저 제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예산 부수 법안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이 수많은 필리버스터 걸어 놨던 안건들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민생 법안을 하자는 겁니다. 민생 법안을 먼저 하고 한국당이 그토록 막고자 하는 선거법, 공수처법, 이거 필리버스터 마음껏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거는 맞지만 그 이후에 예산과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자꾸 4+1이 법적으로 의미 없는 단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회법 95조를 보면 예산안 수정안의 작성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니라 의원 50인 이상의 서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박태서 : 대안신당도 참여할 수 있다?

▶강병원 : 그렇습니다. 의원 50인으로 돼 있지 교섭단체만이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뜻을 같이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이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저는 뭔가 정치의 개혁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 그리고 이 나라 살림 예산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는 정치 세력이 어떤 틀이 됐든 국민을 위해서는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지금 4+1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셔야 합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거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요? 4+1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다당제하에서 여당이 이 정국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독재 예행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부수 법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의회에 폭거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국민 세금을 쓰는데 수입을 계산해놓고 또 이거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해놓고 지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관행입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이 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그 가계를 우리가 계산해놓고 쓰는 거 아닙니까? 수입에 대한 법안도 통과시켜놓지 아니하고 예산안, 지출부터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 지금 4조 원에 이르는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트릭을 쓰다 보니까 이 법안이 수입해야 하는 이 법안이 이런 법안을 비롯해 몇 개가 지금 통과도 안 돼 있습니다. 편법으로 하다가 보니. 지금 수입에 대한 계정에 관련된 것도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출만 통과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껏 여당이 만들어놓은, 국회의장이 만들어놓은 이러한 이상한 꼴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박태서 : 짧게 반론을.

▶강병원 :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원래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통과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네.

▶강병원 :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예산안이 꼭 먼저 돼야 되고, 예산 부수 법안이 먼저 되고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칙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시절이었나요? 정의화 국회부의장 시절에 2009년에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 부수 법안을 후에 통과시켰고요. 2010년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당의 진선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해놓고,

⌾박태서 : 전에 그랬다는 말씀이시고요.

▶강병원 : 이제 와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성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일 한국당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이나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민생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밟고 가라고 지금 앞에서 농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물리적 저지할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런 기류 같은 게 당내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면?

▶성일종 :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고 이걸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민생 법안 같은 경우 먼저 협의를 했었을 때, 우리가 민생 법안 다 통과시켜주겠다, 그러니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올리지 마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 안 지킨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저는 여당이 국가를 운용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국회를 야당이 거리로 안 나가게 하고 또 밤을 새워서 농성을 안 하게 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인 거예요. 여당이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강창희 의장, 정의화 의장 있을 때 야당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왜 지금 여당은 이렇게 하는지 지금 여당이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한국당,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간에 지금 팽팽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최대 쟁점 역시 선거법 개정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대 변수가 하나 발생한 게요, 내일 민주당 계획으로는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과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곧바로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는 거고 아마 주중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거를 지금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중대 변수가 발생한 게 4+1 여야 협의체, 그러니까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사이에서 선거법 합의안이 아직 도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 화면을 보고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역구 250, 비례 50이고요. 연동률을 50%로 한다는 건데, 그 밑에 부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 요구인데요. 50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은 연동형비례제로 가고 나머지 20석은 기존의 비례대표로 선출하자는 건데요. 이 방안을 지금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못 받겠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견 접근이 이루어질지가 현재로써는 관심 사안이고요.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이 있었는데 잠시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두 분 얘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캡을 씌운다, 얘기했고 저희가 그래픽에서 방금 연동형비례제 30, 20으로 나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민주당 입장을 설명을 해주시죠.

▶강병원 :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300명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의 지지율만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정당이 10%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다고 그러면요. 300명 의원 중의 10%니까 30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취지인데요. 준 연동형이라고 해서 연동률을 50%를 적용한다고 하면 10%를 얻어서 30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30석의 50%만 적용한다, 그래서 15석만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연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참여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 검토하자, 라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취지에 따라서 연동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100% 연동형을 하게 되면 한국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다른 정당에도 충격이, 변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형의 비율을 100%가 아니라 50%를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가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상한을 30, 20으로 나누는 것도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강병원 : 네. 상한을 하는데 그런데 또 4+1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하고,

⌾박태서 : 정의당이 아마 최대이익을 보는 걸로 돼 있죠?

▶강병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협상에 들여올 여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당까지도 이 협상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270석 전체를 지역구로만 뽑자고 했는데 애초에 합의하신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하시고, 지금 4+1에서 합의된 게 250대 50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한국당도 함께 들어와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검토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같이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태서 : 맞나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실제로 연동률을 30, 20 정도로 낮추면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당내에서 분위기 어떻습니까?

▶성일종 : 우선 국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게, 이게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국가의 기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소수당이 요구해서, 소수당의 생존 문제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의석을 국민도 모르는 수학 공식에 의해서 국민이 뽑아준 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임의적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3가지만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중심제를 가진 권력 구조하에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미국에도 이런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인물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하십니다. 그런데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한테 표를 준 게 한 60~70% 정도가 돼요. 이게 다 사표 되는 겁니다. 왜 투표를 해야 합니까? 이거는 헌법 41조에 의한 평등선거, 보통선거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이 정당 투표를 하게 했는데 그 비율대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소수당한테 임의적으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이 원리는 이게 고집이지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게 되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개 49대 51, 51대 49의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49%나 48% 진 야당한테도 각료에 49%나 48%를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는 제도를 여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기 집권으로 가고 청와대의 대형 비리 게이트를 덮기 위한 새로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워낙 의지가 강하다 보니 소수당한테 말려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도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박태서 :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일체의 수정안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성일종 : 저는 국가의 큰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를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오히려 270석으로 줄이자고 하는 저희 안이 더 국민들 요구에 부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방금 강병원 의원 설명이 연동률을 좀 하향 조정함으로써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두겠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강병원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당 성일종 의원 설명을 듣게 되면 그거마저도 기본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병원 : 저는 적어도 한국당도 제1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정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끊임없이 우리 정치인들은 얘기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승자독식 구조 안 된다. 수많은 사표 어떻게 이들의 표들도 국회에 반영시켜줄 것이냐.

⌾박태서 : 실제로 보면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의 평균 득표율이 50%가 안 됐더라고요. 나머지 50 이상이 다 사표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병원 :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국회의 목소리를 내게 할 것이냐가 우리 정치권의 오랜 정치계의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이 원칙을 가지고 선거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12월 15일에 한국당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선거안을 가져왔다? 이거는 철저하게 국민의 뜻, 그리고 정치 개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이라는 게 저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국민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소수 정당, 정당 득표는 많이 얻지만 의석수는 몇 석 가져가지 못하는 소수 정당도 충분히 국회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오로지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면서 막으라고 하니 어떻게 의원들이 와서 협상의 의지를 보이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짧게요.

▶성일종 :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말씀이시고. 지금 사표, 사표 얘기하는데 그 사표 얘기면 대통령 선거에서 47~48% 얻어 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사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국회의원 선거의 사표 얘기를 하면 정당 투표 비율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표가 아닙니다. 왜 사표가 아니냐, 정의당, 다른 당, 후보 안 냅니까? 똑같이 후보 내서 경쟁에서 진 거예요. 져서 우리 의석이 적으니 비례로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사표입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병원 : 정당 득표율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성일종 : 그러면 이 기회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그 기회에 참여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진 거는 뭐라고 할 거예요? 기회는 균등하게 다 지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수당들이. 참여해놓고 떨어지니까 정당 투표가 우리가 적게 나왔어도 30%나 40%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일종 : 잠깐만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투표해서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60~70%를 줬었던 정당 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죽는 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실 겁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면 과반 득표 아니고서도 승자독식이라는 구조, 성일종 의원 설명도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강병원 : 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런 사이에 지금 선거제 치열한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안. 어제는 또 한국당이 방금 강병원 의원 황교안 대표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달 만에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나왔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성 의원님, 어제 황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이 얘기를 3번씩이나 했어요. 어제 장외 집회 갔다 오셨죠?

▶성일종 : 네.

⌾박태서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일종 : 실질적으로 국가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집권을 했단 말이죠. 집권한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대형 게이트 다 청와대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대 큰 게이트가 있는데 특히 울산의 김기현 시장이 18%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받은 날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후보자를 2번씩 만나고 수사 중에 안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걸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사 중에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사팀장이 업자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537회인가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역 의원을 무죄가 판결이 났는데 수사를 하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유재수 금융감독원의 국장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 이것들 다 청와대에서 덮은 거 다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침묵하란 말입니까? 당연히 이 정부의 계획된 음모에 대해서,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의 게이트를 덮으려고 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투쟁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더라고요, 한국당 장외 집회에 대해서.

▶강병원 : 참 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당 대표 되고 나서 보여준 모습은 뭡니까? 정말 걸핏하면 장외 투쟁이었고 삭발이었고 단식이었습니다. 정말 제1야당의 대표면 그래도 우리 국가 운영의, 국민의 삶에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주 장외 집회합니다. 아마 한국당 의원님들 지금 선거철도 다가와서 지역구 다져야 될 텐데 아마 속이 타실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 죄다 국회에서 폭력 쓰게 만들고 선진화법 위반하게 만들어서 죄다 지금 검찰에 불려 나가고 재판받아야 하고 본인 의원직 날아가게 생겨서 덜덜 떨게 하였습니다. 단식하고 삭발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본인의 리더십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런 극단적인 투쟁 방식들을 선택합니다. 박찬주 대장 영입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럴 때 또 뭔가 삭발을 하죠, 단식하죠, 장외 투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의 리더십에 대한 위기가 있으니까 당직자들 일괄 사표 받았는데 결국은 김세연 의원 자르기 위한 일괄 사표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외대표라고 할지라도 저는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협상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라는 곳을 협상해서 여야 간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곳입니다. 장외 투쟁하고 단식하고 삭발하는 곳이 국회가 아닙니다. 원외 당 대표라 할지라도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서 협상에 나서야 하고 협상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당 대표가 저렇게 나를 짓밟고 가라고 하니 어느 의원들이 협상의 협 자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김수환 추기경이 군사 독재 시절에 나를 밟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끌어다 쓰는 게 블랙코미디고요.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성일종 : 책임 없는 야당에 티끌 하나씩 잡아 황교안 대표를 공격할 게 아니고요. 이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려면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4+1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부터 국민들한테 보이시고,

⌾박태서 : 협상? 그렇다면,

▶성일종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록 하나 남기지 않고 예산안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여당이 지금 현재 야당의 조그만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태서 :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일종 : 제가 잠깐만 좀 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야단이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3대 게이트,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로 문제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이 잘못하면 청와대가 여당이 나서서 특검이라고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안 나갑니다. 왜 자기들이 약속할 거, 국민들한테 할 거는 아니하고 야당이 이런 거는 덮으려고 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나가서 국민이 알 권리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을 왜 비난하십니까? 여당 똑바로 하십시오.

⌾박태서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그러면 저런 강경 투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을 또 결집하고 나름의 국회 협상력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기는 합니다만 당내에서 이렇게 강경 노선으로만 일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신중론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당내 분위기 어때요? 짧게 마지막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성일종 : 당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실정, 지금 모든 데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박태서 : 협상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성일종 : 물론 협상파도 있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파, 강경파, 늘 상존하지요. 이 정권이 지금 경제에서부터 외교 안보, 국방,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대형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다 덮으려고 그러고, 이 조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면서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을, 정치인을 내려보내지를 않나, 대표가 나서가지고 검찰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겁박을 하지를 않나,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강병원 :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박태서 :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릴게요.

▶성일종 : 협상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여당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검찰한테 제대로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약속하면 저희 안 나가겠습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선거법 개정안 부분들이 성일종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4+1 협의체의 단일안을 통해서 한국당 빼고 통과시키는 데 대한 민주당 나름의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한국당하고 협상하실 계획인 거죠, 민주당에서는?

▶강병원 :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통과된 결과의 선거법이 보면 한국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정도의, 그러면서도 뭔가 비례성과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된 수준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협상하지 않은 한국당이 결국은 이 모든 책임을 저는 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협상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황교안 독재입니다, 독재. 이 당 분위기에서 어떻게 누가 협상의 협 자를 꺼내겠습니까? 바로 공천이 걸려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아까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 개입을 얘기하시는데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박태서 : 정리해주세요.

▶강병원 : 2017년 말에는 그 건설 업자가 청와대에도 진정하고 검찰에도 진정을 해서 청와대는 한 달 후에 경찰로 그 한 달 후에 내려갔습니다. 검찰도 내사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수사할 때 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은 검찰이었고 영장도 발부해주지 않았습니까?

⌾박태서 : 정리해주세요. 얘기가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네요.

▶강병원 : 그때는 비리를 수사한 것이었고 지금은 하명 수사고 선거 개입입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막판 짧게 반론 하나. 20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 야당한테 독재한다고 하는 이야기 참,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강병원 : 당내에서요, 당내에서 독재하신다고요.

▶성일종 : 강 의원님, 처음 듣습니다. 지금 하명 수사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민정팀이 친인척 관리하지 무슨 선거 관계합니까? 고래고기 조사하는데 고래가 친인척입니까?

▶강병원 : 전혀 옳지 않습니다.

⌾박태서 : 여기서 정리할게요.

▶성일종 : 여당 정말 정신 차리시고, 이거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야당이, 야당, 야당,

▶강병원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찰의 수사를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은 검찰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검찰이 이거를 다시 꺼내는 것은 한국당과 검찰의 저는 검은 거래, 부당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성일종 : 야당이 협상할 수 있도록 이 부정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공정과 정의를 외친 대로 이 사건이 이렇게 의혹이 많고 억울한 게 많은데 정확하게 야당에서 수사하라고 검찰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청와대가 얘기하세요.

⌾박태서 :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아마 기자회견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최종 협상을 앞두고 양당 간의 입장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병원 : 감사합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 KBS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