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대화와 충돌, 기로에 선 북핵협상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대화와 충돌, 기로에 선 북핵협상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4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정관용 : 상황이 심각하죠? 김경협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 김경협 : 안좋아보입니다

▷ 정관용 : 그죠?

▶ 김경협 : 그러니까 금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게 결렬된 다음부터 계속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들어가있고 지난번 판문점에서 3자 회담을 통해서 잠깐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냈습니다만 이후의 스톡홀름의 실무협상이 실패하면서 계속 북미관계가 좀 긴장상황으로 가고 있다. 아직 대화의 문이 닫힌 건 아닌데 아직 열려져있지만 연말 시한이 가까워올수록 문은 좁아지고 있고 서로 비난의 강도는 점점 갈수록 에스컬레이트되고 있다, 좀 우려스로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 백 의원님도

▶ 백승주 : 네, 충분히 예상되었던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죠. 지난 12월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북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 6일에는 미 국방부의 부차관보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또 군사적 옵션을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7일 날 북한이 또 장거리 엔진 실험을 발표했거든요. 저는 북한이 지금 단순히 여섯 차례 핵실험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벗어나서 핵 강대국 지위를 곧 선언할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핵화 협상을 종료를 선언할지 모른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심각하고 중대한 국면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 정관용 :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또 초강경 발언에 미사일 발사 시험에 전략 폭격기 출동에 강대강이에요. 그렇죠?

▶ 조성렬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금년에만 두 차례 백두산에 올라갔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최도 지도자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보통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두 번째 갔을 때는 같은 노동신문 옆면에 바로 당 전원회의 소집을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당 전원회의라고 하는 부분이 2013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진노선을 결정한 회의고요.

▷ 정관용 : 핵 경제병진

▶ 조성렬 : 경제 핵 병진 노선을 결정한 게 2013년 3월이었고요. 작년에 이제 병진 노선에 종료를 선언하면서 핵 이른바 경제 총력 노선을 선언한 것이 작년 4월 달에 전원회의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예상되는 부분들이 다시 또 그런 뭔가의 더 중요한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핵 협상을 중단하고 지난번 작년 4월 20일날 합의했던 이러한 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취소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 신범철 박사님도?

▶ 신범철 : 결국은 진실의 순간이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북한의 그러한 의도를 비핵화 의도가 있다고 간주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북한의 말은 3월 6일 정의용 실장이 평양을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은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가 보장되면 비핵화 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비핵화 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상황은 진전되지 않는데 이벤트만 진전되고 그러다 결국 그 이벤트가 끊기는 순간 진실이 도래한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점부터 우리가 풀어가면 해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백승주 의원께서는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이런 표현을 처음에 쓰셨고, 신 박사께서는 진실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결국 두 분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다 이건가요?

▶ 백승주 : 저도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도 그 뒤에 진행되는 핵 활동 계속 해왔거든요? 미사일 시험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 속으면 안 된다 라고 저 뿐만 아니라 많은 걱정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비판적이고 목소리에 귀를 전혀 안 기울이고 국민에게 엄청 기대만 시켜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는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보장을 섰고, 김정은한테 가서는 미국이 잘하면 핵동결 하고 또 경제 제재 완화해서 또 북한 입장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보증을 섰는데, 이 보증이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이 보증 잘못 서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가 잘 되고 북한 핵문제 해결되길 잘 바라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런 부분이 진행되어왔던 부분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보는 거죠

▷ 정관용 : 어떠세요?

▶ 김경협 : 보증을 선적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갖다가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있고, 북미관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북미관계를 개선해간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누가 먼저 이행할 것인가가 계속 논란이 됐던 거죠. 비핵화를 먼저 하라? 아니면 체제 보장? 체제 안전 보장을 먼저 하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지금 먼저 하라 라고 하면서 이게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놨는데 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게 내년이면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어떤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어서 그것이 검증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도 금년 말까지 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합의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해서 가능하면 이걸 갖다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방 하원에서 탄핵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어떤 상응조치, 카드를 내줘야 되는데 이 카드를 내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입장은 아까 우리 조성렬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경제 총력 노선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금 경제 개발 목표가 상당히 미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초조해 있죠. 이것은 이제 제재 때문이라는 거고. 일정 정도 제재 완화에 대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으로서는 제재 완화 카드를 선뜻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 이게 지금의 현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 그렇죠, 그렇다면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탄 발사로 갑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백승주 : 지금, 조금 전에 말씀에 의하면 북한이 경제 총 노선으로 간다고 선언해놓고 열 세 차례나 미사일 실험을 해요. 엔진 실험, 핵 활동을 계속 합니다. 오늘 네 시간 전에 발표한 내용과 7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 재미난 말이 있는데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다 그래요. 이 전략적 지위란 뭘 말하느냐. 핵 보유 관련해서 핵 박사님도 와계시지만 핵 가질 의지가 있는 국가에서 핵을 개발하는 국가, 핵을 개발을 시도하다가 핵실험을 하는 국가, 핵실험을 한 국가, 여기서 다시 핵을 전술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또 IC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국가. 그래서 이게 핵 강대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지난 2년 간 쫙 보이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전략적 지위가 바뀌었다 그 선언은 그 속에 우리는 핵 보유국가 수준을 넘어서서 핵 강대국이 되었으니 핵 군축을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 그래서 대륙간탄도 발사로 갈 거라고 보는 겁니까?

▶ 백승주 : 저는 충분히 이미 발사한 거나 다름없는 두 차례 엔진 실험에서 발사와 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고 핵실험과 ICBM은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 저는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이 약속을 위반하고 레드 라인을 넘었는지 아니면 적어도 북한이 작년 4월 20일 날 당 전원회의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핵실험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장거리, 중장거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레드라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걸 이제 6월 12일 날 작년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백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에 대한 준비를 해온 건 맞습니다만 실제 지금까지는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거리 발사체 또는 이제 탄도미사일을 여러 열 세차례 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 정관용 : 문제 안 삼았죠

▶ 조성렬 : 문제가 안 되겠다. SLBM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보자, 잠수함 발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 지금 이제 왜 이것을 모두 다 위반을 한 통속으로 넣어버리면 어려운 것이 지금 북한의 조치들은 레드라인을 안 넘었으면서도 백척간두에 진일보 하는 조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진 시험 같은 경우도 대출력 엔진 실험이어서 이 부분이 이제 백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ICBM에 관련은 있지만 아직은 이제 엔진 시험을 한 것이고 실제 자기들이 약속을 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이제 시한을 앞두고 거의 임박해왔지만 아직 위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과의 약속은.

▷ 정관용 : 앞으로 보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위반할 수도 있다?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다?

▶ 조성렬 :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는 시한을 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아무 성과 없으면?

▶ 조성렬 : 가능성 있죠

▷ 정관용 : 있다고 보시고,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 저도 궁극적으로는 ICBM 발사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스스로 연말까지 시한을 정한 것이 실수라고 보는데 아무튼 4월 달에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이 왔죠. 그렇지만 협상 자체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려는 의사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미국도 더 이상 양보를 하면 나쁜 거래가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바꿨고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의 말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왜? 북한 체제상 최고지도자의 말은 실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ICBM을 발사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장 단계로 들어가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인이 있어서 쉽게 바로 ICBM을 바로 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인공위성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중국이 보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중간 단계로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내년 초 정도에 ICBM을 발사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로 간다면 비단 미국만을 가지고 이렇게 ICBM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재래식 군사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게 11월 달에 보여준 해안포 발사다. 이런 점은 우리가 차근차근 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렬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북한이 ICBM을 쉽게 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CBM에 해당되는 화성 14형과 15형은 이미 17년에, 2017년 도에 시험을 했거든요. 했고, 지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게 있다면 북한이 실제로 ICBM을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 각도로 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미 본토나 태평양에 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북한이 쉽게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ICBM과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른바 엔진시험과도 관련된다고 보는데

▷ 정관용 : 위성?

▶ 조성렬 : 아마 우주로켓, 인공위성 발사를 이제 표명하면서 위성 우주로 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을 탐색하면서 북한이 조심스럽게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