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동형비례제, 구태 정치인 연명장치…민주당, 우리와 협상하라”

"연동형 비례제, 구태 정치인 연명장치…민주당, 한국당과 협상해야"

자유한국당이 오늘(16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거듭 비판하며 한국당과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제는 개혁 조치이기는커녕, 정계 은퇴나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노후보장 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드는 선거법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며, (4+1 협의체가) 국민이 잠시 허락해준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며 4+1 협의체 가동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예산을 억지로 통과시키고,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목적대로 달성한다 해도 이후 건건이 4+1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과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동형 선거제 도입 시에 대형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비례 전문 정당'을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4+1 군소정당과 당당히 약속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합의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내년 21대 국회부터 새 선거법을 논의하기로 하고 현 제도대로 (선거를)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文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회기 결정 건' 필리버스터 거부 시 형사고발"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가운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하는 등 그동안 의사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오전 11시 문 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 결정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다면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회기 결정 안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안 된다는 문 의장의 주장은 국회법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명백히 토론이 되는 안건이며, 2013년 9월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토론 신청을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이 받아들였던 전례를 거론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회기 결정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의장이 친아들의 지역구 공천을 위해 무리하게 의사진행을 강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 의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의 핵심은 특권과 독점의 대물림, 그리고 민주당의 묵인과 방조, 혹은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경선을 치르면 된다지만, 지역 조직과 당원 명부 등 모든 걸 독점하는 경선이 정당한 경선이겠는가"라며 "문 의장의 예산안 날치기 대가가 아들 지역구 세습이었음이 선거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