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63.8%, 1.1%p↑…30대 중증 질환 첫 80%대 진입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사실상 첫해인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총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혈병과, 핼액암, 뇌암 등 중증 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처음으로 80%를 돌파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졌습니다. 5세 이하 어린이 보장률은 69.3%로 전년보다 2.5%p 올랐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70.2%로 전년 보다 1.4%p 올라 '문재인 케어'에서 공약으로 내건 보장률 70%에 거의 근접하거나 일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의료비는 총 93조 3천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담액은 59조 5천억 원이었으며, 건강보험 부담액은 전년보다 7조원(13.3%)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조 4천억 원은 '문 케어'를 통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동네의원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에서 22.8%로 3.2%p 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공약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70% 달성은 어려움이 있어도 1.1%p 상승을 이룬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약의 수치가 지키기 어려운 한계 있는 수치였다"면서 "그러나 1년 동안 1.1%p 보장률이 오른 것은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63.8%라는 수치가 공약과 비교했을 때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1% 올리는 게 쉽지 않다."면서 "의원급의 비급여 증가는 실손보험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