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신경전…이해찬 “중진 구제용”·심상정 “3선 중진은 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관련 쟁점사항인 석패율 도입을 놓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해찬 "석패율 의미 퇴색…중진 재보선 악용 결코 수용 못 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소수당 의견을 많이 수용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까지 좋은 결과 못 내고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 간에 최선의 방법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 요즘 듣는 얘기는 오히려 중진들 재보선용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개혁을 하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석패율 제도 관련해 개악되는 것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3선 중진 나뿐, 정의당 모욕…지역구민 선택으로 승부"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최근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면서 "이것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고, 당당히 지역구민의 선택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면서,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이 될까 봐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석패율, 권역별 1명씩? 전국 단위?

심상정 대표가 대표 발의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뒤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석패율제는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석패율제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합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로 한 명씩 적용하자는 주장인 반면, 정의당 등은 전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