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경실련 “12.16. 대책 불만족, 靑참모들 집팔기 대환영”

- 12.16. 대책 집값잡기에 역부족. 현 상황을 국지적 과열현상으로 축소해석하고 있어
- 文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집값 돌려놔야 하는데... ‘현상유지’ 기류 깔려 있어 불만
- 분양가 상한제 지방 대도시 포함 전국적 확대하고 공시지가도 2배 이상 올려야
- “靑 참모진들 집 한 채 빼고 처분” 늦었지만 환영. 정부 고위공직자들에도 확대되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12월 17일(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성달 국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 김경래 : 부동산 대책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18번째라고 하죠.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초강력 대책이다, 전방위적인 대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잡기는 힘들다,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좀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발언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경실련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달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김성달 국장님의 평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김성달 : 저희도 입장이 난감한데요. 지금의 집값이 매우 위기라는 문제의식에 뒀을 경우에 정부의 어제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저희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라고 진단하고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어제 자료를 보면.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도 근본 대책이 강력한 어떤 핵심 대책은 빠지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공급 확대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는 들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부분이 경실련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했다고 자료를 내시고 청와대하고 약간의 공방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아예 없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 김성달 : 네, 저희는 의지에 대해서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상황을 파악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다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최근에 경실련도 땅값 추정도 해봤지만 단기간 내 최고로 올랐다, 이 정부에서.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실거래된 아파트값 현황을 보더라도 40%라는 수치의 어떤 막대한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렇게 심각하느냐? 오히려 하향안정화 되어 있다.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고가 부동산의 투기 세력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상황을 인정하고 있고 축소 해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책도 근본적인 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변방만 울리는 정책들만 계속 나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부가 집값의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은 다 문재인 정부 이전 순으로 다 되돌려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의 상승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않도록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을 안정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 이건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어제 대책 보면 일단 대출 관련된 규제 강화시켰고 보유세, 양도세 강화시켰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는 출구를 열어놨지만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했고. 이게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달 :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전방위적인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 9억 초과 경우에 LTV 20%까지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미 현금 부자들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주택매매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나마 많이 했다는 게 주택자금 대출을 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집값 상승 위기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대출 규제뿐 아니라 세제공급까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거나 분양가 상한제나 보유세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1월에 발표한 게 27개동에 국한된 핀셋규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당장 전체로 적용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것도 2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것도 실기했는데 지금도 정부는 핀셋규제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보유세 강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9.13으로 종부세율 인상됐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 효과가 보유세 인상 효과와 집값 안정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공개 검증을 통한 제대로 된 인상 의지는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사실 종부세를 급격하게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고 상한제 적용 지역도 꽤 많이 확대했다고 평가한 쪽이 있는데 어쨌든 김성달 국장님께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 김성달 : 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역대 정부에서 제일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기조는 이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핀셋 이런 기조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어제 대책도 핀셋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 김성달 : 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필요합니까? 핵심 대책이 빠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핵심 대책이 뭔지.

▶ 김성달 : 일단 종부세는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고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지금 이미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적어도 지방 대도시를 다 포함하는 게 맞거든요,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세율 인상은 어렵지만 공시지가는 정부의 의지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공시지가를 2배를 올려야지만 보유세율이 제대로 부과가 되는데 지금 정부 대책은 공시지가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공동주택, 고가 공동주택에 대한 현실화율 인상하겠다는 계획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된 보유세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 김경래 :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공시지가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어제 이것은 아마 경실련 쪽에서 이야기해서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청와대 참모진들한테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이렇게 노영민 실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경실련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달 : 저희는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필요한 조치다. 그리고 주택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김현미 장관께서도 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다주택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뿐 아니라 적어도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체가 다주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약간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경실련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 대통령 이후에 30% 정도 집값이 폭등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 그런데 실제로 서울 전체를 따지면 21% 되고 올해는 또 상승률이 조금 잡힌 분위기예요,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경실련에서 조금 과장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쪽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 김성달 : 어제 안 그래도 인터뷰 하신 교수님 말씀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 김경래 :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 김성달 : 경실련뿐 아닙니다. 사실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율을 보더라도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했고요. 아파트값은 40%, 2017년 5월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114가 서울시 아파트 전수조사한 결과 40% 상승했고 경실련이 또 청와대 대통령의 아파트값 조사에도 다 40% 수렴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값만 올랐느냐,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아파트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서울만 오른 것 아니냐고 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파트값의 60% 이상은 될 것으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국지적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문제가 되게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또 하나는 어제 대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다리 걷어찬 것 아니냐? 돈도 못 빌리게 하고. 집을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힘들게 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불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성달 : 지금의 주택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주택 서민들이 사기에는 살 수 없는 집값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사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지금의 집값의 반 이상으로 떨궈야 되는 겁니다. 낮춰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공주택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렴한 공공주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이 2개를 다 못하고 있어요. 집값을 낮추지도 못하면서 공공주택도 비싸다는 이야기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는 또 한쪽으로 강화하니까 서민들이나 무주택 청년들이 보기에는 꿈꿀 수도 없고 정부가 그 기회를 다 걷어차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나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 김경래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집값 폭등의 원인이 지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어제 최한수 교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달 : 저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어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부가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고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투기부양책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 집권 초에 부활시켰으면 됐습니다. 부활시켰더라면 이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이렇게 집값을 못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누가 야당이 안 도와줘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달 : 대책은 많이 있고 대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의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순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국민들이 최소한 느끼는 집값 안정인데 정부는 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지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강력한 투기 대책을 정부 입장에서는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한다면 지금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불평등뿐 아니라.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집값을 낮추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운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달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