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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0.8명씩 뽑으면서 학폭위 주관한다는 교육청”
입력 2019.12.19 (06:39) 수정 2019.12.19 (08:2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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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0.8명씩 뽑으면서 학폭위 주관한다는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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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는 내년 새학기부터, 학교가 아닌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이 학폭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학폭위 업무가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학폭위는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17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학폭위 업무도 교육청 직원이 맡습니다.

전담 직원은 학폭위원들을 모으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학폭위 전담인력 채용을 포함한 지방교육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내년엔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전담 인력을 234명 채용 계획에서 80명이나 줄인 154명으로 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 인력 계획대로라면 각 지원청마다 0.8명 꼴,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나오는 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하고 조율하면서 154명이 됐어요. (학폭위 전담 인력은) 인건비, 예산의 문제죠.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면 인원 수가 늘어나는 거고..."]

지난해, 전국 각 학교에서 심의된 학폭위 안건은 모두 3만여 건.

서울에서만 연 5천 5백 건에 가까운 학폭위가 열립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이 매일 한 건씩 공휴일 없이 처리해도 135일이 모자랍니다.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장 : "지금도 학교에서 사건 하나만 터져도 학교가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온갖 사건이 들어왔을 때 지체되는 시간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부 담당 부서는 "배정된 예산만큼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뽑으면 되는 것" 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정엽/학교폭력 전문행정사 :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비전문성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학폭위가) 이관되는 게 전문성을 확보해서 억울한 학폭위 결정을 받지 않도록 하자고 이관되는 건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자치위원회 비전문성이 그대로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업무 이관은 신뢰 회복이 목적이지만 인력부족으로 오히려 불신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직원 0.8명씩 뽑으면서 학폭위 주관한다는 교육청”
    • 입력 2019.12.19 (06:39)
    • 수정 2019.12.19 (08:20)
    뉴스광장 1부
“직원 0.8명씩 뽑으면서 학폭위 주관한다는 교육청”
[앵커]

이렇게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는 내년 새학기부터, 학교가 아닌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이 학폭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학폭위 업무가 제대로 되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학폭위는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17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열립니다.

학폭위 업무도 교육청 직원이 맡습니다.

전담 직원은 학폭위원들을 모으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학폭위 전담인력 채용을 포함한 지방교육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내년엔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전담 인력을 234명 채용 계획에서 80명이나 줄인 154명으로 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 인력 계획대로라면 각 지원청마다 0.8명 꼴,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나오는 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하고 조율하면서 154명이 됐어요. (학폭위 전담 인력은) 인건비, 예산의 문제죠.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면 인원 수가 늘어나는 거고..."]

지난해, 전국 각 학교에서 심의된 학폭위 안건은 모두 3만여 건.

서울에서만 연 5천 5백 건에 가까운 학폭위가 열립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이 매일 한 건씩 공휴일 없이 처리해도 135일이 모자랍니다.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장 : "지금도 학교에서 사건 하나만 터져도 학교가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온갖 사건이 들어왔을 때 지체되는 시간은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부 담당 부서는 "배정된 예산만큼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뽑으면 되는 것" 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정엽/학교폭력 전문행정사 :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유가 비전문성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학폭위가) 이관되는 게 전문성을 확보해서 억울한 학폭위 결정을 받지 않도록 하자고 이관되는 건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자치위원회 비전문성이 그대로 교육지원청으로..."]

학폭위 업무 이관은 신뢰 회복이 목적이지만 인력부족으로 오히려 불신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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