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원순 “부동산공화국 만든 장본인들이 반성은 안하고 엉뚱한 비판만…”

- 집 지어놓으면 뭐하나? 다주택자들이 다 사들이는데... 이게 부동산 광풍의 현주소
- 종부세·공시지가 큰 폭 인상해서 걷은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더 많이 지어야
- 국민공유제가 사회주의라고?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 머리 조아리고 사죄 못할망정...
- 황교안 대표 “공급부족 집값상승” 비판은 뭘 모르고 하는 얘기. 공개토론 의향있어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19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원순 서울시장


▷ 김경래 : 지난 월요일에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렇게 반발하는 쪽도 있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 오늘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특히 최근에 부동산 불평등이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말들을 꺼내고 계세요. 부동산이 최근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거겠죠?

▶ 박원순 : 그렇습니다. 최근에 24주째 계속 서울에서, 물론 일부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계속 오르고 있고 어쨌든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또 이런 주거의 안정을 꾀해야 하는 그런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일이죠.

▷ 김경래 : 먼저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국민공유제‘ 이거는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정부 대책부터 좀 평가를 해볼게요. 이번 대책이 지금의 어떤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앙등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박원순 : 이미 내성이 키워진 그런 부동산 시장을 단번에 바꾸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가 전형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변화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서울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대증적, 일시적, 사후적, 확증적 이런 방안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불로소득과 투기는 이거는 망국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좀 근절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이라든지 보유세 강화라든지 국민공유제도 이런 것, 좀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그 이익이 미래 세대나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논란이 많습니다. 서울 집값이 20%가 올랐느니 30%가 올랐느니 어쨌든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집값을 18번이나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못 잡은 이유는 대책들이 다 대증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원순 : 그동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18번째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계속 부동산 앙등, 가격 폭등 현상은 사실 다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그랬죠.

▶ 박원순 : 그래서 좀 이런 대책을 다시 밝혀도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이런 퇴행적 부동산공화국이라고 할까 이런 현상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 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유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 당시에 보면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에 집값은 4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유동성이 확대됐다든지 그야말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운 것이죠. 이렇게 되면 누가 사실 건강한 근로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돈 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경제를 저는 좀 먹고 또 이게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국민들이 왜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해서 이게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것을 뭔가 좀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정 협의 관련해서 기사 나오는 걸 보니까 정부의 지금 이번의 강도 높은 대책,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대책에 대해서 여당에서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선이 코앞인데 중산층표를 이래서 잡겠냐’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수요 억제에 너무 초점이 맞춰졌고 공급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거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 쪽의 지적이에요.

▶ 박원순 :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공화국이라고 할까 현재 이렇게 투기적 양상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중산층도 다 피해를 입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저는 피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리가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하자면 투기하는 사람만 득 보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손해보는 건데 이게 중산층이 손해본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강남의 예컨대 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을 보면 집값이 지난 3년 동안 10억 올랐는데 종부세로 겨우 130만 원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이 지금 여기에 손해를 보는 셈이죠. 거기 아파트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여당 쪽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박 시장님 말씀은.

▶ 박원순 : 뭐 저는 아니, 이렇게 이런 게 상식이고 지금 보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실은 막상 토론이 되면 반대할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 김경래 : 강남이나 이런 데서 총선 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 그 걱정은 안 되세요?

▶ 박원순 : 뭐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선거의. 물론 선거가 중요하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고 또 실제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에도 저는 불리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이번 대책에 공급이 빠졌다.’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 박원순 : 공급.

▷ 김경래 : ‘공급을 막았다.’, ‘정비사업구역 해제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무산시켰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순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 공급된 주택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아주 소수의 다주택 보유자라든지 사실 부자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가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됐고 그래도 부동산 보급률은 지금 거의 95% 정도 됐는데 실제 자가 보유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반드시 가격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지난해, 작년에도 4만 4천 호가 공급됐고요. 올해도 4만 호 이상이 공급됩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시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착공과 관리 총단계 그 단지가 벌써 135개에 이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해서는 혁명적인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몇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국민공유제 같은 거. 일단 국민공유제 이거는 예전에 토지공개념 이런 단어도 생각이 나고요.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원순 : 지금 우리 보유세가 사실은 OECD 평균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보유세를 OECD 평균 정도라도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공시 가격이 실제 실거래 가격의 지금 7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대폭 올려야 한다. 9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세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국가가 그 돈으로, 그 세입으로 여러 곳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산업시설을 아주 싸게 제공한다든지 또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5% 내외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그런데 서울시가 노력을 해 보니까 한 10%까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는 훨씬 더 이런 세입이 생기니까 이걸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것으로 그야말로 국민의 주거권도 해결하고 헌법에 보장된 그런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국민공유제의 취지입니다.

▷ 김경래 : 그게 이제 당장 아마 야권, 예컨대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서는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 박원순 : 뭐 제가 보기에 그거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런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인데요. 저는 오히려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빚 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공급이나 이런 건 충분하고요. 지금 이렇게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또 투기성으로 집을 사는 게 현실입니다. 상위 1%가 다 7채씩 집을 갖고 있는 현실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사실 이런 주장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김경래 : 아니, 아니, 주장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다는 거죠.

▶ 박원순 : 아니,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제때 하지 않아서 집값 상승을 이야기한다. 뭐 좀 알고 이야기해라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그동안 많이 해 온 게 결국은 소수에게 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보급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좀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아까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임대주택 같은 걸 더 공급해야 한다. 이게 공급을 늘리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 박원순 : 그런데 그게 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가의 주거를 늘리자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지금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 92%고요. 또 나머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많은 유럽의 선진국가들도 거의 40% 수준에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시장에 이게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투기가 일어나고 또 가격이 앙등하고 그러는 건데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아지면 시장 통제 기능, 조절 기능도 생기는 거죠.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김현아 의원은 “박 시장님이 3년 동안 지금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권한을 주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박원순 :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관한 사실은 권한은 지방정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 김경래 : 그래요?

▶ 박원순 : 그런데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주택 가격이 오르고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지방정부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베를린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베를린이 굉장히 뜨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5년 동안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하는 조치를 베를린시가 했거든요.

▷ 김경래 : 그거를 지자체에서 했다 이거죠?

▶ 박원순 : 그렇죠. 뉴욕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권한을 주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앙등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삶의 고통이 오는 겁니까?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주거비용이 약 27%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죠. 그런 주거비용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줄이게 되면 그게 그만큼 삶의 질도 해결되고 또 동시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경제도 살게 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박 시장님께서 지금 지자체장,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시장한테 빨리 달라고 하는 권한이 임대료 관련된 어떤 규제 권한을 달라 이런 건가요? 정확하게는.

▶ 박원순 : 네. 일단은, 일단은 그거고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사실 이게 다 법령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거의 없고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는 일. 그래서 2011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은 1년에 거의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이제 2년 정도 지나면 약 10%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 380만 호가 있는데요. 약 4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지방정부로서는 굉장히 힘겨운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 강화라든지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러면 세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이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토론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원순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