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습니다.

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습니다.

7천380억달러 규모의 NDAA에는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연설을 통해 "나의 서명으로 여러분은 우주군의 창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순간"이라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단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