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손실’ 우려…“정보 공개 등 체계적 대응 시급”

[앵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소송,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소송의 청구액들을 합치면 9조원이 넘는다는데, 승소여부, 당연히 불확실합니다.

정부가 대응을 잘 하고 있을까요.

박효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이 도입된 뒤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2012년 이후 9건에 이릅니다.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차별적인 관세가 부과됐다며 5조 3천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680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소송 청구액은 9조 원을 넘습니다.

서울 마포구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한 미국동포와의 소송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기기도 했지만 나머지 사건의 승소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인 만큼 패소할 경우 중재비나 변호사 비용까지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ISD 소송은 진행과정이나 결정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소송별로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도 제각각입니다.

일부에서 이른바 깜깜이 소송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이윱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국제통상위원장 : "ISD 진행과정 자체에 핵심쟁점이 공개돼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 건처럼 정부가 승소를 확신하고도 질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