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적절’ 53% vs ‘과도’ 32%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적절' 53% vs '과도' 32%

지난 16일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책'이라는 응답자는 53%,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 '모르겠다'는 15%였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찬성' 53% vs '반대' 32%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늘렸습니다. 과세 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53%인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2%였습니다. '모르겠다'는 14%였습니다.

'12·16 대책' 집값 안정화 "영향 없거나 부정적" 56%

이처럼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가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9%,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17%였습니다.

반면 33%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모르겠다'는 11%였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 '적절' 38% vs '부적절' 33%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살리기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사라는 입장과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38%는 '적절한 인사'라고 답한 반면 33%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답했습니다. '모르겠다'는 29%였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 ▲조사기간: 2019년 12월 19일~20일 ▲조사방법 : 웹조사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통해 URL 발송) ▲응답률 : 조사요청 대비 16.0%, 조사참여 대비 93.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