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영채 “일본은 계속 경제문제로 강제징용 양보 끌어내려 할 것”

- 일본 언론, 한일 정상회담 관심 있게 보도... 강제징용 관련 문 대통령 입장 궁금해 해
- 북핵문제 뿐 아니라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관심 보여, 아베 총리 FTA에 적극적
- ‘국가 간 약속 지켜야 한다’는 아베 발언, 강제징용 문제 양보할 뜻 없다는 것
- 문희상 안, 일본에서는 개인 청구권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 관심 갖고 있어
- 그러나 너무 관심 보이면, 일본의 본심 보일까 조심스러워하며 한국 정부 주시
- 일본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한 것’으로 이해
- 따라서 경제 문제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노력 계속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20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오태훈 :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동 언론 발표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이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영채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먼저 오후 3시에 한일 정상회담 열리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 이영채 : 일본에서도 현재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일 회담에 대해서 한국 측,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요, 언론 쪽에서는요?

▶ 이영채 : 먼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납치 문제에 대해서 아베 수상이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NHK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특히 북핵 문제 중에서도 탄도미사일 즉, 일본 측이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도 거론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3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특히 북미 협상에 대해서 함께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어제 한중 정상회담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정상회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이슈가 워낙 많아서 이게 부치는 상황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는지 어제 상황들, 오늘 오전 상황들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이영채 : 어제 한중일 회담에 대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일본은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한중일 FTA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중일과 관련돼서 아베 수상이 오늘 오전에 경제 서밋,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신3국시대. 예전에는 위촉오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는 FTA에 대해서도 아베 수상이 적극적인데,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이 FTA를 일본 전체 무역의 약 75%까지 올리겠다고 방침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연계라고 하는 RCEP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오히려 FTA가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적극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아베 총리가 FTA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입장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게는 무리한 수출규제 같은 것 조치하면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오전 보도에 의하면 연설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보호주의 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일본은 올해 오사카에서 G20을 추진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경제 규제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유무역이라는 큰 방향은 일본도 가야 되는 거고 특히 한중일 FTA를 이전에는 민주당 정권 적극적이었고 자민당 정권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아베 정권의 특성은 미국과의 TPP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확장 자유무역을 하나의 노선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정권은 정치적인 사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팽창무역주의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오후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조치 이게 해제될 수 있을까에 관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관련한 보도들,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 이영채 : 글쎄요, 먼저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아베 수상의 여러 제스처나 뉘앙스를 보면 물론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보이려고 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상대방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돌려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 의지가 있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아베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국과 영토 문제라고 하든지 또는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현안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지금 현재 국내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일본의 아베 외교가 타국에게 양보하지 않고 또 외교에 대해서 어떤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출발하기 전에 한일관계 관련해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전후 한일 간의 기본 전제이고 그리고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즉, 이것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양보할 뜻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국내 정치의 그런 발언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국내 정치에요.

▶ 이영채 : 그렇죠.

▷ 오태훈 : 지난주였습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심사 승인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해서 일정 정도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조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이영채 : 일단 일본 내부에서는 이게 한국에 대한 양보는 아니라는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수출하기 편해졌다고 하는 부분에서 부분적인 개선 조치인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양보 조치인 것이고 그리고 한일 회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측에 조금 양보를 권유하기 위한 일본 측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현재 백색리스트 완전 복귀라든지 아주 적극적인 일본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부분적인 조치를 조금씩 취해가면서 경제 협의를 지속해야만 이게 지소미아 종료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본은 징용 문제하고도 연계를 하면서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간의 협의 내용을 보면서 경제 협의 관계도 부분 조치를 계속해가면서 아마 지속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는 지금 수출규제 철회, 지소미아 연장 이렇게 한발씩 물러서자는 입장일 것 같고요. 다만 강제징용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이거든요. 이 제안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이영채 : 그렇죠. 한국에게서는 일단 제일 좋은 방안이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고 대신 일본이 백색리스트 완전 복귀를 해서 경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하자. 그러고 나서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관 협상을 이끌어내기만 한다면 오히려 한일 간에 타협 지점들이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65년 완전 해결을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조치를 완전 복귀시킨 다음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만족할 만한 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결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연결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에 더 부담이 되면 다시 지소미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겠죠.

▷ 오태훈 :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논의가 된 안이 이른바 문희상 안이었습니다. 한국, 일본의 기업 또 국민들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인데, 한데 청와대는 지금 이 문희상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일본은 문희상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면서요?

▶ 이영채 : 그렇죠, 문희상 안은 원래 한일의원연맹 내에서 검토된 것이고 가와무라 일본 측 의원연맹 간사가 이 안을 가지고 수상관저에서 아베 수상에게 보고를 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아베 수상이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문희상 안은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에 강제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일본 측의 본심이 보이기 때문에 본심으로는 이 안을 지지하지만 한국 내에서 이 안이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아베 수상은 이 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답을 주는지에 대한 아마 확인을 하는 게 오늘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지난번에 지소미아를 우리가 종료한다고 했어요. 한데 그랬다가 조건부로 지금 연장을 해놓은 상황인데, 연장 조건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 복귀였습니다.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료가 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 이영채 : 글쎄요, 일본에서는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은 일본과의 합의가 전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한국이 굴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시간에 일본도 경제 협의 조치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현재 백색리스트 완전 복귀를 동의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다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한국 측이 그 카드를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도 이것을 난감해하는 것은 어찌 됐든지 이 협의가 지속되어야만 지소미아 카드가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이 경제 협의가 단지 이것이 끊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고 여하튼 한국 측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로 계속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양보하는 끌어내는 방식은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 오태훈 : 오후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먼저 만났다는 보도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일본 쪽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 이영채 : 일본 측에서는 산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물론 이례적으로 사전 외교 장관 간 회의를 한 것은 아마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의견이 한국 측의 원칙적인 입장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장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영채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회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 어쨌든 한일 양국은 올해 1년간 서로 정치, 경제, 안보 문제가 다 대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후 한일관계상에서 가장 악화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양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보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일관계는 서로가 이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하튼 해결에 모색을 해야 되는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들을 보일 것이고 내년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가자고 하는 좋은 분위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일본 측이 훨씬 더 명분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베 수상의 일본 국내 입지가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수상은 한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가져와서 여론을 전환시키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한국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이야말로 아베 수상의 입지가 더 약해짐으로써 오히려 일본이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오태훈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나온 것으로는 ‘한중일 FTA 조기 타결 추진하겠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하겠다.’ 이런 속보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