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산 시급하다더니…“실집행률 45%”

[앵커]

서울 한강 주변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 모습인데,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미세먼지로 뿌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 하면 눈을 뜻하는 화이트가 아니라 잿빛을 뜻하는 그레이 크리스마스를 맞았단 자조 섞인 인사를 주고받을 지경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방지에 올해 안에 1조 원을 더 쓰라며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8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까지의 예산 집행률이 40%대에 불과했습니다.

빨리 쓰라고 특별 편성까지 해준 예산을 정부는 왜 다 쓰지 못한 걸까요? 장덕수 기자가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절반 이상 줄인 가정용 보일러입니다.

정부는 보일러 30만 대를 이런 제품으로 바꾸는 데 336억 원의 추경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교체된 보일러는 4만여 대.

목표의 15%에도 못 미칩니다.

대당 지원금은 20만 원, 정부와 지자체가 6대4로 나눠 지원하는데, 지자체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내려왔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당초 신청한 것은 한 만 대가 돼요. 그런데 예산은 12만 대가 왔어요. (집행을 전부) 못 하죠 미처."]

중소공장에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다는 사업은 집행률이 더 낮아 180억 원 가운데 5%밖에 못 썼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자기 부담이 20% 정도 되거든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거 아니냐, 소극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요."]

현장에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윱니다.

[B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수요 자체가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이 안 되거든요. 일단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만큼 줘야 되는데..."]

쓸 시간 자체도 부족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석 달 넘게 국회에 묶여있다 8월에야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 집행은) 10월, 11월, 12월 석 달인데 도떼기 시장식으로 지금 거의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지금 최대한 추경 집행을 하려고..."]

차량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품 공급 부족으로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E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신청을 해도 부품) 제작사 쪽에서 안 된다거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으면 그 다음은 이행이, 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예산을 연장해 쓰도록 할 계획이지만 얼마나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이뤄지게 되면 사실상 국민 세금을 낭비하거나 다른 데서 사용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2조 2천억 원이나 잡혀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