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비례한국당’ 막을 수 있나? ‘비례민주당’도 출현??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실제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실제 한국당 지지자들이 정당 투표를 이 위성정당에 몰아준다고 가정하면 한국당은 비례의석을 상당 부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선거법을 개정해도 지금의 거대 양당체제는 바뀌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비례한국당만 창당돼 한국당의 정당득표를 모두 가져가면 한국당 계열은 122석(선거법 통과될 경우 시뮬레이션)

민주당도 비례 정당을 만들면 민주당 계열은 140석, 한국당 계열은 109석(선거법 통과될 경우 시뮬레이션)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 바보 되는 것"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생기면 국회 몇 석 더 얻어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붙어 온갖 하수인 역할을 하던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란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정의당은 '비례한국당'은 말 그대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26일) "비례 위성정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에서 가짜 비례 후보 걸러내야"

심 대표는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운 공천 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짜 비례후보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기반으로 선관위에서 각 당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평가해 가짜 비례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건데요. '비례한국당'이 제대로 된 당헌·당규를 만들고 적절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거친다면 물론 이 규정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선거법 수정안을 다시 제출??

민주평화당은 선거법 수정안에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 후보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례후보를 내는 정당의 당명은 혼동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앞의 두 가지 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해 공천을 할 경우 해당 비례 정당의 당선은 전부 무효로 한다"는 조항까지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당이 이미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된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두 번째 조항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안을 제안한 민주평화당의 홍훈희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새로운 선거법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이라며 "(비례한국당 구상은)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법에 맹점이 발견된 만큼 이를 막는 규정을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에 없는 내용을 수정안에 다시 넣을 수 있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원안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넣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내일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례한국당은 겁박용일 뿐"…"'비례민주당' 가능성 거의 없어"

하지만 정작 '4+1 협의체'에서는 비례한국당을 막을 방법 등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한국당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겁박용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 4+1을 흔들기 위해 겁박하는 것뿐이라서, 막을 방안도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라디오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공식화 하면서 굉장히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이든 또 그를 막기 위한 법안에 대한 고려니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더불어민주당 이런 걸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검토 안한다'라는 민주당 속내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에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가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주 극소수 의견으로 우리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의원총회에서 있었다"면서도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얻은 건 전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한국당은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마저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다른 정당들의 불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한국당이 앞으로 실제 출현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현재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