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들, 어떻게 하나?

[앵커]

이렇게 내일(27일) 선거법이 처리될 것 같지만, 국회엔 아직 통과를 기다리는 안건이 이백 마흔 아홉 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시급한 법안도 들어있죠.

다행히 여야가 이들 법안 처리를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걸로 보이는데 내일(27일) 통과여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계속 처리가 미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전망은 어떤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지목한 건 바로 DNA였습니다.

[반기수/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지난 9월 :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하지만 내년부턴 DNA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 문제로 관련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올해 말까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해가 바뀌면 '입영 대란'이 오거나, 세금 신고,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법안은 모두 6건.

이중 3건이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모두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었는데, 오늘(26일) 철회됐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 불합치가 (본회의에) 네 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하고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도 20건입니다.

당장 쌀 목표 가격을 못 정해 직불금 1,100억여 원의 농가 지급이 미뤄지고 있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지원할 2조 원도 묶였습니다.

세입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나라살림에 쓸 돈을 걷지도 못합니다.

헌법불합치 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여야는 일단 내일(27일) 선거법 표결 이후 처리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임시회 회기 등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어 이들 법안이 내일(27일)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