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법 표결, 한국당 의원 5명 참여한 까닭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내세워 중점법안으로 지정했던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한국당 의원 5명만이 참여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7일)저녁 본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 295명에 재석 171명,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지난해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처리에 앞서, 한국당이 강력 저지 입장을 밝혀온 선거법이 통과되면서 한국당 의원들 대부분은 의장석 주변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원천 무효", "좌파 독재 앞잡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지진특별법 표결에는 한국당 의원 5명이 참여해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경북 포항 지역구 의원인 박명재, 김정재 의원과 김학용(경기 안성), 정유섭(인천 부평갑),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의원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표결 처리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표 발의자인 한국당 김정재 의원에게 법안 설명을 4차례 요청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선거법 처리에 대한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문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포항 지진 얘기에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아휴 참. 어떻게 해요, 포항지진특별법도 김정재 의원 발의하신 거 설명 안 하시면, 하신대? 꼭 하세요. 어서 하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안 설명 들을 수 있게 좀 조용히 해주시라고. 김정재 의원은 설명하세요."

대표 발의했지만, 제안 설명 못 해

단상을 지켰던 김정재 의원은 결국, 제안 설명을 하지 못했고, 문 의장은 "김정재 의원이 제안 설명을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기록에 남겼다가 포항 분들에게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원석으로 돌아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에는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해, 당시 법사위를 통과해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던 법안과 안건 199건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본회의 전날인 지난 26일, 포항지진특별법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덕분에 포항지진특별법은 한국당 주도로 발의된 지 8개월 만에, 한국당 의원 5명의 찬성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