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북미관계 난항 한반도 정세는?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박태서 :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입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을 물었습니다. 찬성 40, 반대 31, 모르겠다가 29%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우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이 40%, 반대가 31%로 나왔습니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29%나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전 우려와 낮은 경제성을 감안해 영구 정지를 찬성하는 의견과 2020년까지 연장 승인이 났던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반대하는 이견이 있습니다.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적절하다는 답변이 47%, 적절하지 않다는 38%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으로 피해자들에게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일갈등을 푸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찬성하는 의견과 피해자격인 한국이 모금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대 의견이 57%로 찬성 28%보다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박태서 : 최근에 한반도 상황이 아슬아슬한 지금 살얼음판 같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민순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지금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올해 한 해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금 멈춰선 그런 상태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송민순 :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핵도 서로 포기하고 이런 평화 체제도 만들고, 그걸로 해서 또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 경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큰 사항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핵 문제에서부터 이게 덜커덕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있는 일이 아니고 지난 한 25년, 30년 가까이를 사실 이런 상황을 늘 이렇게 반복해왔어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올해 상황은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신 김에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에요. 오늘 오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게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북한노동당 전원회의가 어제 열렸고요. 오늘 이틀째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특별한 결론이 나왔다고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는 있기는 한데, 어떤 내용들이 결정될 걸로 장관님께서는 보시는지, 오늘 회의에서? 어제, 오늘 회의에서?

송민순 : 지금 북한도 지난 한 1년, 2년에 걸친 상황을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송민순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이 전원회의에서 뭘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박태서 : 않을 걸로 보시는 거고?

송민순 : 그런데 사전에 앞으로 갈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당 전원회의에서 알리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보면 갑자기 뭔가를 쉽게 말해서 아주 빅뉴스를 터뜨릴 것처럼,

박태서 : 전원회의에서?

송민순 : 네. 이렇게 전원회의든 또 내년 신년사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앞으로 갈 길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해나갈 것이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대외적인 시각에서만 미국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시각에서만 보는데 전원회의라는 게 우선 북한 상황의 내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검토하고 그런 각도에서 대외 관계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단기간에 사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민순 : 사고라는 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박태서 : 도발.

송민순 : 네, 도발. 도발이 뭐가 도발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태서 : 지금 얘기 나오는 게 ICBM 발사랄지 아니면 위성을 쏜달지 핵 모라토리엄 철회한달지 뭐 이런 거죠.

송민순 :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소위 ICBM,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사일 실험 같은 걸, 그런 사고를 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송민순 : 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행동을 바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그런 정도의 우리가 말하는 사고, 이런 거를 치기를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다만 위성 발사, 위성 발사용 로켓을, 위성 진입용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그거는 북한이 과거부터 쭉 해오던 겁니다.

박태서 : 해왔죠.

송민순 : 1998년부터 해왔습니다. 지금 벌써 20년 이상을. 북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성을 통해서 자기 내부를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바깥을 전혀 보지 못한다. 우리도 볼 권리를 당연히 갖는 거다.

박태서 : 정찰 위성이죠?

송민순 : 네, 정찰 위성.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거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군사 행동을 하기에는 그건 명분이 안 되거든요.

박태서 : 미국이.

송민순 : 그래서 그걸 그사이에 적당한 레드라인을 설정해서 그거는 북한이 실제로 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도발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도발이지만 과연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도 포함해서 이걸 도발로 볼 것인가, 이거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박태서 : 중러는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도발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송민순 : 않으려고 할 겁니다. 과거에도 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왔어요.

박태서 : 장관께서 지금 위성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하나 일단 보면서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ICBM 발사하고 우주발사체 위성 발사에 대해서 가능성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ICBM의 경우에는 왼쪽 보시는 것처럼 핵무기나 폭탄을 탑재한다는 거고 대기권 재진입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거, 그다음에 위성발사체의 경우에는 대기권 궤도에 안착하는 인공위성을 탑재한다는 건데, 발사 핵심기술이 거의 동일하다고 저희 그래픽에서 정리를 했는데 맞습니까?

송민순 : 거의 동일하다는 거는 조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권에 올라가는 거는 같지만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기술, 이것도 굉장한 기술을 요합니다. 재진입할 때 한 6,000 내지 8,000도의 온도에서 이 모든 거를 열을 다 막아내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유도 미사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다만 저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나라들도 위성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약속을 한 것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핵폭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위성발사를 위험하게 보는 거죠. 만약에 핵폭탄이 없으면 위성발사는 그냥 위성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북한이 스스로 왜 다른 나라들이 이걸 도발로 간주하는지를 북한 스스로가 그거는 인지를 하고 그건 인정을 해야죠.

박태서 :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성발사가 됐든 ICBM이 됐든 간에 그제 미국 외신 보도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거든요. 쏘면 무력을 과시하는 옵션을 이를테면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있다고 보시는 거죠?

송민순 :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무력옵션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우선 미국 국민들한테 위험한 상대로부터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게 하나 있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레드라인 넘지 마라. 지금 말하는 거는 ICBM을 시험하는 거, 이런 거 넘지 말라는 신호를 분명하게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의 국가통치권자로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금 그냥 북한이 도발하고 군사 공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빠른.

박태서 :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성급한?

송민순 : 네. 그거는 좀 성급한 판단이고 다만 항상, 항상 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비 돼 있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는 거하고 사이에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죠.

박태서 :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흐름이 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발 내지는 도발에 준하는 이런 현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미국 입장에서 제재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정책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송민순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굉장한 딜레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이게 이제 북한의 시각에서도 한번 봐야 됩니다. 북한은 지금 그동안에 핵미사일 실험 개발을 하지 않고, 최소한 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은 폐기를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미국은 그냥 군사훈련 안 하는 것 정도로 하고 대화하는 정도로 해서 그걸, 그게 동결된 상태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송민순 :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건 뭡니까?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먹고살 수 있게.

박태서 : 실질적인 대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송민순 : 네. 해달라는 건데 미국은 뭐냐 하면 글쎄, 제재를 해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영변 같은 시설, 이런 일부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되면 이거는 바로 실험 없이 미사일, 핵무기로 갈뿐만 아니라 이 고농축 우라늄이 중동이나 다른 지역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쉽게 핵폭탄화 될 수 있거든요. 고농축 우라늄의 시설을 그거를 다 신고를 하고 검증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제재 해제에 대해서 나설 수 있다, 이렇단 말이에요.

박태서 :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송민순 :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제재를 해주면,

박태서 : 안 되는 거고.

송민순 : 트럼프로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닌데 하면서 왜 먼저 해주냐고 그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거 다 검증하고 내놓으면 그다음에는 미국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2개의 팽팽한 선인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를 가지고 항상 싸워왔습니다.

박태서 : 그래왔죠.

송민순 : 그런데 지금 이걸 누가 접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는 한국하고 중국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우리하고 중국 정도가 일종의 중재자나?

송민순 : 중재는 아니고요.

박태서 :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죠?로

송민순 : 저는 중재는 아니고 우리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이. 한국의 입장이 뭐냐고 돼야 미국도 우리를 존중을 합니다.

박태서 : 구체적으로 뭡니까?

송민순 :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사례를, 지금의 경우에는 제재 해제를 해주는데 바로 이어서 검증하는 장치를 내놓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박태서 : 일종의 스냅백이네요?

송민순 : 이런 장치, 스냅백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거죠. 내가 주기로 한 거를 안 줬다는 정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한 벌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미북, 양자 간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우리가 6자회담에서 합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경수로의 경자도 이름을 못 붙인다, 안 된다, 이랬어요.

박태서 : 그랬죠, 네.

송민순 : 근데 북한은 그게 되지 않으면 핵 포기 문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입장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경수로를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은 합의를 하자. 대신 북한도 가지고 있는 모든 핵을 포기한다는 거를 내놔라, 그게 당시 한국이 만든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 입장을 밀고 나가서 양쪽도 설득을 하고 거기 우리 입장에 맞게 왔습니다, 가까이.

박태서 :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입장을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송민순 : 그렇죠. 자기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자기 중심이 서야 다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박태서 : 장관이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현재 정부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고 계십니까?

송민순 : 공개적으로는 많이 전달을 하고 있고.

박태서 : 어떻게, 반응은 어때요?

송민순 : 실제로 일하는 분들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또 같은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좀 저는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장관님께서는 어쨌든 미국통이시잖아요. 북미국장도 하시고, 다.

송민순 : 통이라는 게, 외교장관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봐야죠.

박태서 : 네, 장관하시고요, 네, 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내년 미국 대선 변수를 감안했을 때 북미협상의 어떤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송민순 : 지금 상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은도요, 북한도 지금 그런 상태에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를 해제하자는 유엔결의안도 내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 받치고 있어 줍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받치고 있는 한 북한도 양보 카드를 내기 어렵거든요. 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대선 정국에서 트럼프가 무슨 카드를 내놓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재선하려고 해외 대외 문제 불필요한 양보를 하면서 뭘 만들어낸다, 이러한 의혹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트럼프 탄핵 정국이라는 게 바로 대외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고 해서 탄핵에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감스럽게도 이게 이런 상황이 굉장히 팽팽한 상태가 더 갈 수 있고 물론 아주 고강도의 도발은 아니지만 저강도, 중강도의 이런 도발이 우리가 볼 때는 도발이죠. 그 도발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도발도 되고 미국에 대한 도발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좀 긴장 상태가 가지 않을까.

박태서 : 장관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주목할만한 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탄핵이 벌어진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핵 이슈도 대외 이슈로 잘못 다루게 되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송민순 : 그렇죠. 그거는 뭐 미국 국내 정치도 엄청나게 지금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차 잘못하면 반대쪽에서 당신 이거 국내 정치 때문에 대외 관계 지금 이용했다, 이러한 비난이 들어올 걸 트럼프는 당연히 의식하죠.

박태서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론, 한미동맹 여쭤볼게요.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나오고 방위비 협상 지금 한창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없나요? 한미동맹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

송민순 : 아니 뭐 한미동맹이라는 거는요,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동맹은, 특히 방위비 분담 같은 거는 전혀 우리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방위비 분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들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박태서 : 뭐 유럽도.

송민순 : 유럽도 그렇고 일본한테도 하는데 한국을 제일 먼저 지금 내세운 거죠. 마침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박태서 : 1번 타자니까?

송민순 : 네. 일본에 대해서 미리 마치 이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서 닭을 목을 한번 치는 겁니다.

박태서 : 그게 일본하고 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송민순 : 그렇죠. 일본한테도 이런 신호를 주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박태서 : 그러면 일본이 원숭이라는 말씀이세요?

송민순 : 뭐, 꼭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박태서 : 아니 뭐 적절한 **

송민순 : 그거를 살계경후라는 사자성어로 쓰지 않습니까?

박태서 : 살계경후, 네, 그렇죠.

송민순 : 이제 이러는데 지금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건 사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전혀 이건 뭐 군대를 보내면서 같이 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너무 남북 관계, 그동안에 남북 관계만 집착을 한다든지 이러면 미국은 제재를 좀 해서 조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풀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데,

박태서 :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민순 : 서로 그거는 잘 조율을 해야죠. 조율에 좀 문제가 생기면 삐걱거린다는 소리 납니다.

박태서 : 오늘 나오실 때 제가 이 질문 꼭 하나 드리려고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얘기를 했으니까 주한미군 감축론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방위비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격화되게 되면 결국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언론에서 또 기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한번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송민순 : 저는 핵을 지금 바로 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항상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선택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 대치되고 있는, 어떻게 보는지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대치되고 있는 사이 한쪽에는 핵무기가 있고 한쪽에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는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뭘로 막고 있습니까? 미국의 핵우산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 핵우산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돈은 지금 50억 달러, 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한 번 정하면 한 번이 되는 게 아니죠. 매년 그 액수에다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핵우산 가격을,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핵에 대한 여지가 없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넓혀 나가야 된다.

박태서 : 방어 논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무장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민순 : 그건 양쪽 다.

박태서 : 둘 다인가요?

송민순 : 우리가 방어 논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행동 계획이 있어야 그게 방어 논리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아래 계단으로 생각하고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상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핵우산을 빼는 것을 카드로 쓰고, 그러면 우리는 설 땅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죠.

박태서 : 강력한 협상 카드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

송민순 : 협상 카드뿐만 아니라 먼 장래를 생각해서 그 선택 여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일관계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어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칭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민순 : 네. 이번에 중국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했는데 사실 일본하고는 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화를 자주 해야 돼요. 많은 각급에서 대화를 자주 하고요. 사실 한국과 일본 정도 사이가 되면 수시로 아침에 대통령이 말씀이죠, 일본 가서 점심 먹고 오고, 일본도 총리가 와서 저녁에 와서 자고 저녁 한번 먹고 하룻밤 자고 가고 이런 정도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한일관계가 마치 만나는 게 큰 사건인 것처럼 정상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전에 정부에 있을 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만 많이 건의를 했어요.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웃 나라들은 그냥 많이 격식하지 말고 수행은 단촐하게 해서 가방 하나 들고 가서 만나서 점심 한번 먹고 저녁 한번 먹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태서 : 셔틀 외교가 실종된 게 꽤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송민순 :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감정이거든요, 감정. 누가 기싸움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고 서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주. 그러면 이제 정당이 만나려고 그러면 그사이에 실무선에서 만납니다. 장관이 만나고 국장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자주 만나면 접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박태서 : 수출규제도 이번에 일부 해제하고 나름대로 조짐은 나빠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송민순 : 그렇죠. 시작을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일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긴 관계였고 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코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선 사태가 악화되는 거를 스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개선을 시키는 건데 마치 북한 핵은 핵이 더 발전시키는 걸 중단 시키고 그다음에 해체하고 하듯이 그러한 논리로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외교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짧게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 문희상 안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송민순 : 그런데 문희상 안은 우리 정부에서도 매우 원치 않는 것 같고 우리 국민들도 원치 않는 것 같은데요.

박태서 : 당사자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송민순 :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일관계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는요. 저는 우리 정부에 꼭 한 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17세기 이후에 근대국가라는 게 발전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가 안에서 입법, 사법, 행정 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따로 노는 거는 국내적으로 노는 겁니다. 대외관계를 할 때는 국가의 통치, 소위 정치 용어로 레종 데뜨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국가 이성의 통치 행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그러한 역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일종의 원보이스가 필요하다?

송민순 : 너무 짧게는 가는 거는 아니지만 왜 국가 원수가 있고 국가의 통치 행위라는 게 왜 적용이 되고 왜 인정이 되느냐.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금강산 문제 얘기할 때, 이야기할 때 그게 법적으로 다 맞춰서 한 겁니까? 통치 행위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일본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수습하는 자세를 청와대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장관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저희는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년특집 대담을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세, 그리고 경제 문제, 정치 개혁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신년기획 일요진단 라이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