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찬성 40% vs 반대 31%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4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찬성 40% vs 반대 3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의석수는 지금처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은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의 8%는 '매우 찬성한다', 33%는 '찬성한다'고 답해 응답자의 40%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13%, '반대한다'는 응답은 18%로 응답자의 31%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모르겠다'는 29%였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적절' 47% vs '부적절' 38%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문제 우려 및 낮은 경제성으로 원전을 연장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구정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오는 2022년까지 가동연장 승인이 났던 원전을 폐쇄하기로 한 것은 경제성에 대한 과소평가와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47%는 '적절한 결정이다'라고 답한 반면, 38%는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르겠다'는 15%였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문희상 법안', 반대 57% vs 찬성 28%

지난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피해자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며 찬성하는 의견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모금에 피해자격인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반대한다'가 18%, '반대한다'가 3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5%, '찬성한다'는 응답은 23%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문희상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28%에 그쳤습니다. '모르겠다'는 15%였습니다.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 ▲조사기간: 2019년 12월 26일~27일 ▲조사방법 : 웹조사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응답률 : 조사요청 대비 14.7%, 조사참여 대비 88.1%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