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김종인 “내년 총선, 세대 교체돼야 한국에 미래 있어…보수·진보 차이 없어”

- "민주당-한국당 다 거쳐보니 보수와 진보 차이 없어..집권하면 권력 향하고 기득권 보호만"
- "거대 양당에 표 줄 사람 많지 않아..국민 요구에 맞는 새 정치세력 등장 계기돼야"
- "다음 총선, 세대 교체돼야 한국에 미래 있어..70년대 이후 출생자들 주로 참여해야"
- "민주당, 과거 어떤 여당보다 경직돼..다른 의견 전혀 수용 안 하고 상부 지시만 따르는 형태"
- "한국당, 당내 갈등 심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국민 지지 얻기 위한 노력 전혀 안 이뤄져"
- "문 대통령,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돼 있어"
- "특정 사안에 집착하고 본인의 기존 생각에서 떠나질 못해..여건 바뀌면 생각도 바꿔야"
- "소득주도성장 2년 반 지났지만 성장 안 이뤄져..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 "연동형 비례제, 한국 정치 현실에 맞지 않아..민주주의 발전에 역효과"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12월 15일(일) 8:1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기자
■ 출연자 :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박태서 :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연해주셨습니다. 휴일 아침인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출연이 아마 제 기억에는 최근에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김종인 : 네. 그동안에 내가 일체 언론 접촉을 안 했었는데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KBS가 인터뷰 제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나왔어요.

▷박태서 : 이 정부에 대고 할 얘기가 있으시다. 이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오늘은 뭔가 전할 말씀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본 뒤에 김종인 대표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김종인 : 모양이야 아주 안 좋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가 된 지 근 30여 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국회는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서 항상 여야의 아주 격심한 갈등 속에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짜증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태서 : 어떤 측면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배경?

▶김종인 :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특이한 것을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박태서 : 상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

▶김종인 :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하고 검찰개혁을 갖다가 굉장한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찰개혁법, 이것이 지금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런 극렬한 투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제도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과연 이게 한국 정치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박태서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종인 :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2차대전 이후에 독일이 처음으로 채택해서 시행한 제도인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1차대전에 패전을 해가지고서 특수한 여건 하에서 헌법과 소위 선거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당시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많은 논리로 했습니다만 승전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초기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2차대전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히틀러의 악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같이 일단 어느 한 당이 막강하게 등장을 해서 나라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제도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구 반, 비례대표 반,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그냥 의석을 갖다가 절대다수가 갖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박태서 : 그러니까 히틀러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도입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정치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

▶김종인 :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 자체가 독일은 내각제를 하는 나라고,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면 집권당은 당연히 선거를 앞두고서 소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자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자신이 지금 없는 것 같이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군소정당과 같이 합세를 해해가지고 군소정당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연동형연동형 비례대표제할 것 같으면 소위 다수의 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서 생각하는 공수처법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거를 갖다가 통과를 시키려면 군소정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군소정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미끼로 던져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미끼로 던져졌다? 그런데 연동형비례제를 추진했던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라고 하죠.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에서는 이게 사표를 방지를 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이 불가피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김종인 : 그거는 명분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집권당이 자신이 있는 집권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를 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소위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니까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의석 확보를 위해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것이 기본적으로 구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태서 : 근본 취지가 훼손되고 오히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김종인 : 그런 거죠, 네. 오히려 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박태서 :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비례한국당 부분들은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 당연히 그러한 소위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김종인 : 민주당도 한국당이 하면 자기네들도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박태서 : 지금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김종인 : 검토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결국 민주당에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박태서 : 그러니까 모의실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 창당이 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김종인 : 당연히 그런 거죠.

▷박태서 : 그냥 과거와 똑같이 거대 1, 2당 구도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소수정당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김종인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박태서 : 그러면 이제 정당 난립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종인 : 물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 관계 때문에 여야를 구분해서 보면 지금 5대 정당이 야당이 돼 있고 여당은 지금 한국당 하나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갖다가 생각들을 해봤어야죠.

▷박태서 : 그런 거다, 이거죠?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는 맞지 않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금 막을 방법은 없다?

▶김종인 :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박태서 : 참 걱정이 많네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거대 정당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관측이신데.

▶김종인 :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는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박태서 :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선거제 개혁을 통한 이런 식의 우려 섞인 전망들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내년 총선 구도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 이후에 어떻게 짜여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종인 : 내년 총선은 지금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이 나오고 결국에 가서 또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위 군소정당들은 설 땅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크게 희망에 부풀어서 예를 들어서,

▷박태서 : 현재 정의당이 수혜를 볼 거로 예상이 되는데?

▶김종인 : 그게 지금 단순한 지금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의당이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나는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념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념 정당으로서 그동안 정의당이 색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보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하나의 이념 정당이라고 하는 소위 민중당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은 표를 갖다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박태서 : 정의당보다는 민중당 쪽으로 표를 더 많이?

▶김종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현재 정당 지지율은 그런데 정의당이 민중당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김종인 : 그게 지금 현재는 민중당이라는 것은 지금 생긴 지가 별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박태서 : 유권자 인지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종인 : 그렇죠.

▷박태서 : 그렇다면 총선 구도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이 직접적인 이를테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김종인 : 나는 내가 그건 뭐 피해라고 보진 않아요. 그건 자연적으로 유권자의 성향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그동안 정의당이라고 하는 게 보면 과거에 17대 때 소위 민노당이 가장 의회 진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8대에 다시 좀 주춤해졌고 19대 때는 소위 야당이 연합공천이라는 걸 통해가지고서 또 명맥을 유지를 했는데.

▶김종인 : 그랬죠, 네.

▶김종인 : : 그게 이제 20대 때는 그 연합공천, 내가 그때는 민주당을 내가 이끌 때인데, 연합공천을 난 거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지금 6석인가 그것도 억지로 해서 6석이라는 게 확보가 됐는데, 과연 그 이상의 의석이 과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건 선거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이 생겨날 것 같으면 그 이상의 의석 확보라는 것이 나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박태서 : 그러면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구도가 현실화 되게 되면 거대 1, 2당 구도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 : 그렇다고 보죠, 네.

▷박태서 : 그러면 3당의 약진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종인 : 그런데 지금 3당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다음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국민에게 그동안에 소위 집권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받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야당은 집권당이 그동안에 별로 크게 어떠한 업적이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박태서 : 견제 세력으로서 대안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

▶김종인 : 네, 네. 평소 같으면 소위 야당이 그거를 받아먹는 그런 형태인데.

▷박태서 : 반사 이익을 볼 텐에?

▶김종인 :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그거를 그렇게 고스란히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당에서 배출한 두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유스럽지 못한 몸이 지금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당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보수 통합, 보수 통합 여기에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보수가 과연 뭘 했느냐,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크게 두 정당이 하나는 보수라고 하고 하나는 진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서 진보는 뭐를 했고 보수는 뭐를 하고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결국 가서 집권하면 권력을 향하고 기득권 보호하고 그러고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집권 세력은 별로 업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표를 주기는 싫은데, 또 마땅히 한국당에 대해서 표를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의 소위 국민들의 욕국에 맞는 새로운 소위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박태서 : 등장했다고 보십니까? 등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 등장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박태서 : 아직은 등장한 상태는 아니고?

▶김종인 : 네, 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1987년 지금 민주화헌법을 만들어가지고 92년 이후에 문민정부로 해서 거의 30년을 했어요. 이 30년 동안에 소위 진보가 15년, 보수가 15년 한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 이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한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오늘 김종인 대표께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께서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행보 가운데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실까요?

▶김종인 :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박태서 : 여러 분들을 만나고 계신다는 얘기.

▶김종인 : 그러한 뜻을 가지고 찾아오는 나를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입장밖에 돼 있지 않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불란서의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의 소위 정치 출발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불란서라는 그, 마크롱이 출발했을 때 상황과 우리의 지금 현실이 거의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김종인 : 네. 왜냐하면 불란서라는 나라가 50년에 혼란을 겪다가 1958년에 드골이 출연해가지고 근대 불란서의 기틀을 만들어놓고 69년에 드골이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거기도 역시 기득권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몰된 상황에서 불란서의 미래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크롱 같은 사람이 나왔고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마크롱이 전혀 정치도 해보지 않았고 선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박태서 : 그렇죠.

▶김종인 : 그런데 우리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당사를 쭉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는 뿌리부터 얘기하면 역사가 70년도 넘고, 그리고 한국당도 역시 자유당 1951년, 이때서부터 근 70살이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참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그다음에 87년에 대통령 직선제라는 것을 개헌해가지고 지금 그 87년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소위 기존 기득권에 안주해가지고 정당들이 정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지, 무슨 미래에 대한 새로움을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한국의 미래에 대한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과연 미래가 암담한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내세우고 등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의식이 거기에 그러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성숙돼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태서 : 그러면 아까 마크롱 말씀하셨는데 마크롱은 그야말로 신진기예였지 않습니까? 일반에도 노출 안 됐던 정치 신인이었는데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다는 한국에서의 그런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게 결국 우리도 이를테면 세대교체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인 :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교체가 돼야 한국의 미래가 난 있다고 봐요.

▷박태서 : 그렇단 말씀이시고.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 중심 역시 주축 세력도 젊은 세력?

▶김종인 : 물론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이를테면 30~40대 중심의 새로운 정치 세력?

▶김종인 : 그러니까 내가 흔히 얘기해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박태서 : 그렇습니까? 최근에 1월 6일인가요? 아마 지금 창당 예정인 새로운 보수당이 내건 기치도 젊은 정당인데.

▶김종인 : 새로운 보수당,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거는 나는 우리나라의 보수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새로운 보수, 혁신 보수, 무슨 따뜻한 보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수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종인 :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볼 것 같으면 내가 양당을 다 거쳐봐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수를 뭐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보수고 진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라는걸 잘 보지를 않아요. 그냥 내용적으로 거의 같은 정당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태서 : 기성 정당들이 그런 주체자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에는 그러면 누가 주축 세력이 돼야 되는 거고 누가 함께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방금 새로운 보수당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라가 크게 진보로 발전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하여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증이 된 상황이에요.

▷박태서 :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총선까지, 1, 2, 3, 4월 15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인데,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상당히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기까지는?

▶김종인 : 시간이 그렇게 급박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박태서 :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고요?

▶김종인 : 네.

▷박태서 : 그러면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보수 대통합 부분들하고는 방금 말씀하신 신진 세력들이나 정치 세력들의 등장과는 무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종인 : 당연히 그렇죠.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뭐를, 무슨 보수를 대통합을 하냐는 얘기입니다. 소위 두 대통령, 보수에서 내세웠던 두 대통령이 오늘날 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보수라는 말이 일반 국민에게 먹히겠느냐. 나는 한국당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엮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 정서를 좀 정확하게 읽고서 선거에 임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박태서 : 한국당 입장은 그렇다? 한국당 얘기가 나오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직전에 한나라당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설계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나라당, 그러니까 전신이었죠. 한국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그 내막을 꿰뚫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한국당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제이라면?

▶김종인 : 그러니까 한국당의 현재 상태는 지금 친박, 비박, 탄핵 세력, 비탄핵 세력, 이렇게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나, 하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김종인 : 네.

▷박태서 :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종인 : 글쎄, 나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황교안 대표나 대통령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제대로 직시를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리더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건데, 그것이 여태까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박태서 :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에서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국민공모가 있었는데 김 대표님도 추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종인 :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전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태서 : 혹시라도 공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김종인 :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자리를 하나 맡는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당이 과연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수용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19대 선거 때 그러면 한국당이 152석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152석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때는 한국당이 국민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굉장한 자체 변혁을 가져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박태서 : 지금 그런 상황이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시고, 그렇다면 민주당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삼고초려했다는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속사정에 대해서 꽤 잘 알고 계실 건데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김종인 : 나는 민주당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소위 여당보다도 더 경직돼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박태서 : 경직돼 있는 구조?

▶김종인 : 네. 당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전혀 수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저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가는 그러한 정당의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죠.

▷박태서 :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인 : 그런 거죠.

▷박태서 : 그러니까 밑에서의 의견들이 활발하게 위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답답함?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국 사태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나는 그건 진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조국이 임명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임명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소위 자기가 잠 엘리트,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여건에서 그 자리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행태 자체가 굉장히 나는 의아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은 이 정부의 검찰이지 다른 검찰이 아니거든요. 검찰이 소위 이 사람의 어떠한 범죄를 조사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글쎄 이 검찰이 과거에도 볼 것 같으면 권력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면 그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맹목적으로 집권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가하고 하는 이러한 식의 소위 여당이라는 것이 과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당인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거죠.

▷박태서 : 조국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나 밑에서의 비판적인 의견 같은 게 당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구조가 문제다?

▶김종인 :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부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전달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조국 사태 말씀하셨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금 또 언급을 하셨고요. 관련해서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선거제 개혁과 같이 지금 2가지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국회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 나는 사실은 공수처라는 것은 왜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소위 권력이 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를 않는다는 자세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 본연의 임무에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안 가지면 검찰 스스로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을 이원화하는 식의 법을 만든다고 그러니 그것이 과연 개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박태서 :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김종인 :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소위 범죄라고 하는 것이 판검사, 고위공직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잘못 적용이 될 것 같으면 진짜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삼권분립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어떤 소위,

▷박태서 : 사법부에 대한?

▶김종인 : 사법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탄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태서 :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죠.

▶김종인 : 아,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박태서 :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가 있다?

▶김종인 :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게 세계에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없는 제도를 갖다가 또 우리가 하나 고안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박태서 : 그러면 저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질이 불가피하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인 :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하더라도 저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이 영원히 가는 정권이라고 나는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서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박태서 : 그런데 여론을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여론이 어쨌든 과반으로 나온단 말이죠.

▶김종인 :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거기에 별로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둬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국민들이 대체 뭐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데.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비대위원장 맡으실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긴밀하게 소통도 하셨을 테고요. 이분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문재인의 대통령의 리더십.

▶김종인 : 리더십은 이미 2년 반 동안 다 노출이 됐는데 뭐, 일반 국민이 나보다 현명하게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박태서 :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종인 : 그런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갖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얘기했던 검찰개혁이나 탈원전이나 하는 이런 데서 자기가 한 번 생각했던 데서 이렇게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박태서 : 그 성격을,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도 성격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김종인 : 그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참모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깊이 토의를 해보면 뭐가 나올 수 있을 건데,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순응을 하지 더 이상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박태서 : 그러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집착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인 : 그렇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자기 생각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는 거죠.

▷박태서 : 그때도 느끼셨습니까? 그때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이분이 이런 분이다?

▶김종인 : 그때는 뭐 당장에 급할 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나름대로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2년 반 동안에 문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김종인 : 나는 그렇게 느껴요.

▷박태서 :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법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김종인 : 네, 그렇죠.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권 후반기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좀 성찰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종인 :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여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경제 정책에 관해서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지금 소득을 주도를 해가지고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금년도 성장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가 IMF 사태라든가 1026 사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떠나서는 성장률이 제일 낮아 보입니다. 아마 1%대의 성장률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박태서 : 그렇게 얘기하죠. 네.

▶김종인 : 그러면 1년 반 동안 소주성을 해가지고서 결과를 갖다가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방향을 선회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시기가 됐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바꿔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태서 :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김종인 :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박태서 :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고집이나 집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인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변화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태서 : 쉽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까?

▶김종인 : 네.

▷박태서 :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거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김 대표께서 경제민주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김종인 :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박태서 : 문재인 정부도 경제민주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김종인 :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사실 흔히 얘기하는 포용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포용 국가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포용 국가가 될 수 없어요.

▷박태서 : 그런 거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텐데 미흡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역시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준비해오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다면?

▶김종인 :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현상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김정은 북한이 비핵화를 갖다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또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김정은의 비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북한에 아무리 비핵화를 하라고 해도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는 비핵화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비핵화를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을 갖다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외교가 대미외교도 그렇고 대일외교도 그렇고 대중외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썩 발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생성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 정도까지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갖다가 계속 강화를 해야만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위 대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흔히들 얘기를 해서 이제는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탈미도 해야 된다, 친중을 해야 된다, 이런 데 조금 주의를 경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인데도 막힘 없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전하시네요. 하여간 오늘 정치권이나 시청자들께서 김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궁금증이 좀 풀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인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