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법, 개혁 출발점”…한국 “친문범죄 은폐 악법”

민주 "공수처법, 개혁 출발점"..."검찰개혁법 모두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인 검찰을 견제해 검찰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투명해질 것"이라며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법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공수처 논의가 장장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마침내 표결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검찰 개혁에 겹겹이 바리케이드만 설치해왔다"며 "오늘은 한국당이 설치한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는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어떤 꼼수로 방해한다 해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 표결을 완료할 것"이라며 "한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선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본회의에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며 "입법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며, 공수처 신설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삼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공수처법은 친문 범죄 은폐처 만드는 악법"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를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오늘 오후 의회민주주의 폭거를 다시 자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가족, 주변의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범여권 표의 이탈 가능성과 관련해 "헌법 사상 최악의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반헌법적 기관 탄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오후 6시쯤 개의될 예정인 오늘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며,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내용의 소추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당은 선거중립내각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 요구에도 대통령이 고집을 이어왔다"며 "부적격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경태 "제2 중수부 부활...이런 꼬라지 보려고 5.18 투쟁했나?"

조경태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은 제2 중수부의 부활"이라며 "공수처법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반역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5.18 유공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꼬라지(꼬락서니의 방언)를 보려고 투쟁했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게 독재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