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 또 고발 예고…‘기준 판결’ 나올까?

[앵커]

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뒤에도 그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현재 재판으로 넘어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앞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해 일종의 '기준'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장석으로 갈 수 없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장 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장석 앞에서 의자를 부여잡고 온몸으로 문 의장의 진입을 막고, 문의장의 신체를 접촉하며 팔꿈치를 사용하는 장면까지 포착됩니다.

["성희롱 하지마! 성희롱 하지마!"]

패스트트랙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달 27일 선거법 표결 당시 물리적 충돌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본회의를 방해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같은법 위반으로 지난 2일 기소된 의원 중에 다시 기소되는 의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어제 :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채증을 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정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사건이 재배당됐습니다.

중요사건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데,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의 재량으로 벌금액수가 정해집니다.

물리력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입법취지도 고려합니다.

입법 취지를 재판부가 얼마나 고려할지가 판결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판례가 없는 만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죄에 대한 일종의 기준 판결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