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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고살지마] 가정까지 파탄 내는 곗돈 사기, 그 모든 것 대해부
입력 2020.01.05 (14:01) 수정 2020.01.14 (15:46) 속고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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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 KBS 제보창은 사기 피해로 넘쳐 납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사회는 사기가 판을 치기 더 좋은 세상이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사기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대국민 사기방지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이가 곗돈 몇억을 날렸대." "계주가 계를 깨고는 잠적했대." 주변 지인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속고살지마〉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계(契)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제보는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계주가 같은 2개의 계 모임에 들었다가 1억 2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협동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계는 과거엔 동네 사람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놨다가 혼사나 장례가 있으면 도와주고 농기구 공동구입에 쓰는 등 우의도 다지고 경제적 도움도 주고받는 형태였습니다.

이랬던 계 모임은 현대사회가 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자 수입'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사(私)금고인 셈입니다.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번호계'와 '낙찰계'입니다. '번호계'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앞 순번을 받으면 빨리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 수입은 포기해야 합니다. 뒤 순번으로 갈수록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계가 깨질 경우엔 돈을 못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일 앞 순번은 대출, 뒤 순번일수록 적금의 성격인 셈입니다.

'낙찰계'는 경매 방식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곗돈을 모은 뒤,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이 먼저 곗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앞 순번은 목돈을 먼저 타가는 대신 일종의 이자를 치르게 되고, 나중에 타 갈수록 위험을 떠안는 대신 많은 이자 수입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계 모임의 돈 흐름이 계주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다 보니, 이번 제보 사연처럼 상당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계주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계 모임이 파탄을 맞아 계원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 모임은 보통 ▲ 계주가 첫 순번으로 곗돈 타고 계를 깨는 경우 ▲ 계주가 모인 곗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 돈 받을 차례가 된 계원의 순번을 계주와 공모한 다른 계원에게 넘기도록 꼬드긴 뒤 해당 계원의 곗돈을 결국 떼먹는 경우 ▲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계주가 처음부터 곗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사기' 혐의로, 이유 없이 계원에게 곗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곗돈을 돌려받기 위한 '계금 반환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곗돈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계에 가입하기에 앞서 계주의 신뢰도·재정 상태, 그리고 납부 방식·투자 여부 등 운영 방식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계좌 입·출금 내역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계주가 여러 개의 계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 매달 내는 곗돈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엔 참여 자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곗돈 돌려막기나 횡령 등 계주의 일탈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제 사기, 그중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과 고통이 더 큰 곗돈 사기. 그 실태와 예방책은 〈속고살지마〉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속고살지마] 가정까지 파탄 내는 곗돈 사기, 그 모든 것 대해부
    • 입력 2020-01-05 14:01:25
    • 수정2020-01-14 15:46:45
    속고살지마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 KBS 제보창은 사기 피해로 넘쳐 납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사회는 사기가 판을 치기 더 좋은 세상이죠. 주변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사기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대국민 사기방지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이가 곗돈 몇억을 날렸대." "계주가 계를 깨고는 잠적했대." 주변 지인을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속고살지마〉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계(契)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제보는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계주가 같은 2개의 계 모임에 들었다가 1억 2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협동단체'로 정의하고 있는 계는 과거엔 동네 사람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놨다가 혼사나 장례가 있으면 도와주고 농기구 공동구입에 쓰는 등 우의도 다지고 경제적 도움도 주고받는 형태였습니다.

이랬던 계 모임은 현대사회가 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이자 수입'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사(私)금고인 셈입니다.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번호계'와 '낙찰계'입니다. '번호계'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앞 순번을 받으면 빨리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 수입은 포기해야 합니다. 뒤 순번으로 갈수록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계가 깨질 경우엔 돈을 못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일 앞 순번은 대출, 뒤 순번일수록 적금의 성격인 셈입니다.

'낙찰계'는 경매 방식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곗돈을 모은 뒤,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이 먼저 곗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앞 순번은 목돈을 먼저 타가는 대신 일종의 이자를 치르게 되고, 나중에 타 갈수록 위험을 떠안는 대신 많은 이자 수입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계 모임의 돈 흐름이 계주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다 보니, 이번 제보 사연처럼 상당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계주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계 모임이 파탄을 맞아 계원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 모임은 보통 ▲ 계주가 첫 순번으로 곗돈 타고 계를 깨는 경우 ▲ 계주가 모인 곗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 돈 받을 차례가 된 계원의 순번을 계주와 공모한 다른 계원에게 넘기도록 꼬드긴 뒤 해당 계원의 곗돈을 결국 떼먹는 경우 ▲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계주가 처음부터 곗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사기' 혐의로, 이유 없이 계원에게 곗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곗돈을 돌려받기 위한 '계금 반환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곗돈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계에 가입하기에 앞서 계주의 신뢰도·재정 상태, 그리고 납부 방식·투자 여부 등 운영 방식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계좌 입·출금 내역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계주가 여러 개의 계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 매달 내는 곗돈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엔 참여 자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곗돈 돌려막기나 횡령 등 계주의 일탈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파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제 사기, 그중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과 고통이 더 큰 곗돈 사기. 그 실태와 예방책은 〈속고살지마〉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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