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검찰이 반려

입력 2020.01.06 (19:16) 수정 2020.01.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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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서울대 인턴 특혜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9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갑자기 조 전 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9월 1일 : "(조국 전 장관 딸의) 학교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수능 점수도 높지 않았냐라는...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성적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후 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은 생기부를 검찰에서 입수했을 가능성을 살펴왔습니다.

딸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에서 생기부가 유출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한영외고를 압수수색 하기 전, 주광덕 의원실은 한영외고에 생기부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5일 뒤, 주 의원이 조 씨의 생기부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 확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정활동의 비밀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제가 기자회견 할 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고, 선거가 자꾸 임박해 오는데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주 의원의 일부 이메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통신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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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생기부 유출’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검찰이 반려
    • 입력 2020-01-06 19:18:52
    • 수정2020-01-06 1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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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서울대 인턴 특혜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9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갑자기 조 전 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9월 1일 : "(조국 전 장관 딸의) 학교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수능 점수도 높지 않았냐라는... 그러나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성적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후 주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은 생기부를 검찰에서 입수했을 가능성을 살펴왔습니다.

딸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에서 생기부가 유출된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한영외고를 압수수색 하기 전, 주광덕 의원실은 한영외고에 생기부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5일 뒤, 주 의원이 조 씨의 생기부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 확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정활동의 비밀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제가 기자회견 할 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고, 선거가 자꾸 임박해 오는데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방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주 의원의 일부 이메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통신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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