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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겠다니 11억 위약금 요구…표준계약서는 ‘빛 좋은 개살구’
입력 2020.01.07 (21:21) 수정 2020.01.07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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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하겠다니 11억 위약금 요구…표준계약서는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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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모랜드 멤버 데이지 측이 저희 취재진을 찾은 것은 기획사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활동을 못하게 된 데이지 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기획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대응한 것이죠.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을 줄여보고자 만들어진 게 표준계약서지만, 현실에서는 허점이 많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모모랜드는 활동을 재개하면서 멤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지가 개인적 이유로 활동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데이지는 5월부터는 활동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8달 넘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모모랜드 멤버 : "저 (활동)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자꾸 저한테 "아냐, 너는 쉬는 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결국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기획사는 11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엔, 가수가 계약 파기 목적으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사가 이걸 근거로 든 겁니다.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기획사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가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점을 기획사 측에서 입증해야..."]

기획사 측은 멤버의 활동 여부는 회사 권한이며 위약금은 데이지 측이 먼저 탈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고지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가수와 기획사 간 부당한 수익 배분과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쪽짜리입니다.

가수의 스케줄을 잡아줘야 한다는 기획사의 의무는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가수의 의사에 반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해놨지만 실제론 부속합의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전 아이돌 연습생 : "연습생 규율 같은 게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100퍼센트 잘못은 아니니까 위약금을 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죠."]

표준계약서의 허점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데뷔를 꿈꾸는 아이돌 연습생들은 평균 4년 3개월 동안 기획사와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탈퇴하겠다니 11억 위약금 요구…표준계약서는 ‘빛 좋은 개살구’
    • 입력 2020.01.07 (21:21)
    • 수정 2020.01.07 (22:04)
    뉴스 9
탈퇴하겠다니 11억 위약금 요구…표준계약서는 ‘빛 좋은 개살구’
[앵커]

모모랜드 멤버 데이지 측이 저희 취재진을 찾은 것은 기획사와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활동을 못하게 된 데이지 측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기획사는 거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대응한 것이죠.

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갈등을 줄여보고자 만들어진 게 표준계약서지만, 현실에서는 허점이 많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모모랜드는 활동을 재개하면서 멤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지가 개인적 이유로 활동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데이지는 5월부터는 활동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8달 넘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모모랜드 멤버 : "저 (활동)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자꾸 저한테 "아냐, 너는 쉬는 게 좋을 거 같아."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결국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기획사는 11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표준계약서엔, 가수가 계약 파기 목적으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사가 이걸 근거로 든 겁니다.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기획사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가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위반한 점을 기획사 측에서 입증해야..."]

기획사 측은 멤버의 활동 여부는 회사 권한이며 위약금은 데이지 측이 먼저 탈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고지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가수와 기획사 간 부당한 수익 배분과 인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쪽짜리입니다.

가수의 스케줄을 잡아줘야 한다는 기획사의 의무는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가수의 의사에 반해 비용을 전가시킬 수 없도록 해놨지만 실제론 부속합의로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전 아이돌 연습생 : "연습생 규율 같은 게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100퍼센트 잘못은 아니니까 위약금을 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죠."]

표준계약서의 허점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데뷔를 꿈꾸는 아이돌 연습생들은 평균 4년 3개월 동안 기획사와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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