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검경수사조정법 상정…무제한토론도 계속?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로 연기됐던 본회의가 내일(9일)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은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전략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필리버스터, 그리고 쪼개기 국회가 되풀이될 조짐인데 여야 의원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에 필리버스터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부터 국회 난맥상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무력할 뿐 아니라 한국당에도 이익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함께 처리하자"면서 "이 법안들은 이견이 큰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원내지도부는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를 푸는 결단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면서 "내친김에 두 걸음, 세 걸음 전진을 요청한다"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의 없어...민생법안만 처리해야"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4+1 협의체가 합의한 안을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유치원 3법을 함께 올린다고 했다"며 "좋은 낯으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서로 흠집을 내지 말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일이나 모레 회의에 올려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민생법안만 깨끗하고 담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본회의, 내일 오후 2시 개의...'필리버스터'와 '쪼개기 국회' 언제까지?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데이터 3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180여 건을 처리합니다.

민생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쯤에는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에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야 충돌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거친 몸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때부터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돌입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소수 야당 의원들은 찬성 토론을 하면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기는 모레(10일)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날 밤 12시까지 이런 식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쪼개기 국회, 필리버스터가 되풀이되며 의미 없는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모두 출구가 없어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설 전까지는 주력 법안을 다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쪼개기 국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농성과 장외 집회가 되풀이됐고, 총선 준비를 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관리 역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은 오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패스트트랙 쟁점 법안을 두고 또 다시 여야가 충돌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쪼개기 국회라는 '진풍경'은 설 연휴 전후까지 계속 되풀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