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한목소리 냈는데’…법사위 문턱 못 넘은 법안들 어쩌나

오늘(9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이 다수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극한 대립 속, 이례적 풍경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정태옥·김현아 의원은 국회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언제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국회가 파행해 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어제 같은 당 김현아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같은 자리에 서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함께 회견에 참여한 '나 홀로 소송모임' 회장 조태웅 씨는 "독극물에 1,500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대참사 앞에서 국가와 정부, 입법기관이 침묵한다는 것은 간접적 살해행위이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씨는 가습기 살균제 후유증으로 2009년 두 아들과 친형을 잃었습니다.

"우여곡절 끝 환경노동위 통과…법사위 한 달째 계류"

개정안에는 2017년 제정된 기존 특별법의 맹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이 기업에 자료제출을 명령하는 '증거 개시 명령제'도 도입됩니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특정 질환 환자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자를 두 종류로 분류해 일부만 보상하던 기존 법과 달리, 모든 단계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집단소송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빠지는 등 환노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피해 구제 범위를 유의미하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는데, 연말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며 한 달째 법사위에 멈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심사도 못 받은 법안 100개 넘어"

이렇게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심사도 못 받은 법안은 100개가 넘습니다.

국가 인권유린 피해자를 구제하는 '과거사법',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특별법 등입니다.

소관 상임위의 지난한 논의를 거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는 법안들이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20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심사하지 못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지며 정작 국회의 역할인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