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는 숙청”…“장관 고유권한”

입력 2020.01.09 (11:34) 수정 2020.01.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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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숙청, 보복인사, 검찰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황교안 "숙청, 보복인사, 검사 탄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도부 회의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로 "사화에 가까운 숙청 인사"라고 언급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간부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며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며 "문 정권의 무도한 권한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던 검찰 대학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고 이것만으로 두 사람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당장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결국 독이 돼 돌아올 것"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라인이 사실상 교체됐다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 평가는 대체로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하고, 현 정권 위기 모면하려는 인사가 결국 독이 돼 정권에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그간 특정 인맥 치중..균형잡은 인사"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 공판부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치중됐던 것을 균형 잡은 인사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인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인사수립 제청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며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도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단을 너무 당연시 쓰고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는 "공안과 특수중심의 인사 틀을 깼다"며 "제대로 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인사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건 결국 현 정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 자체가 당시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한국당 등에서) 좌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직제 자체로는 승진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이라며 검찰 인사를 옹호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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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사는 숙청”…“장관 고유권한”
    • 입력 2020-01-09 11:34:37
    • 수정2020-01-09 11:36:19
    취재K
어젯밤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정치권도 시끌시끌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숙청, 보복인사, 검찰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황교안 "숙청, 보복인사, 검사 탄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도부 회의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로 "사화에 가까운 숙청 인사"라고 언급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간부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며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문 유일 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며 "문 정권의 무도한 권한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라며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던 검찰 대학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직권을 남용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고 이것만으로 두 사람은 탄핵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당장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결국 독이 돼 돌아올 것"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라인이 사실상 교체됐다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국민 평가는 대체로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하고, 현 정권 위기 모면하려는 인사가 결국 독이 돼 정권에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그간 특정 인맥 치중..균형잡은 인사"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 공판부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치중됐던 것을 균형 잡은 인사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인사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인사수립 제청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며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도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사단을 너무 당연시 쓰고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는 "공안과 특수중심의 인사 틀을 깼다"며 "제대로 된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인사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건 결국 현 정부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 자체가 당시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한국당 등에서) 좌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직제 자체로는 승진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권"이라며 검찰 인사를 옹호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면서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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