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김용남 “추미애 장관의 검사 인사는 명백한 직권 남용”

-김: 추미애 장관의 검사 인사, 정권 핵심부 향한 수사 방해하기 위한 것, 직권 남용
-최: 직권남용 고발해도 법적 문제 안 될 것, 정당한 인사권 행사.. 검찰 의견도 들어
-최: ’윤석열 사단‘ 검찰의 끼리끼리 문화 보여줘,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면 안 돼
-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 근무했던 ’친문 검사‘를 중요 자리에 배치하기도
-김: 보수통합, ’새로운 보수당‘은 튕길 입장 못 돼... 이언주, 이정현 신당은 양념 역할
-최: 박형준 교수가 친박 자를 수 있나? 황교안 대표가 친박과 결별할 수 있나?
-김: ’탄핵의 강‘ 건너자는 것은 탄핵에 대해 잘잘못 따지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각설하GO
■ 방송시간 : 1월 9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오태훈 : 오늘 목요일입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GO>.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참억울인 최민희입니다.

▷ 오태훈 : 참?

▶ 최민희 : 억울인.

▷ 오태훈 : 억울인?

▶ 최민희 : 네.

▶ 김용남 : 그게 뭐예요?

▶ 최민희 : 재판도 억울하고 사면도 못된 참억울인.

▷ 오태훈 : 아, 억울?

▶ 최민희 : 억울.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억울한 국민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들어났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계십니다.

▶ 최민희 : 그냥 최민희가 억울합니다.

▷ 오태훈 : 어제저녁에 발표가 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정치권 반응부터 좀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아침 라디오죠.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홍익표 의원, 주호영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상당히 큰 폭의 인사가 났습니다. 검찰 출신 김용남 의원께서 이번 검찰 인사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 김용남 : 작년 7월 하순에 검사장 인사를 했죠. 그러니까 6개월도 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 과정에서도 검찰청법 위반의 문제도 있고 내용으로 볼 때도 이건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 그리고 유재수 범죄 은폐 수사 등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하고 또 뭐랄까요. 보복성의 성격도 짙어요,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한 거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안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 오태훈 :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 김용남 : 네, 이거는 직권남용죄예요.

▷ 오태훈 : 이번 검찰 인사가?

▶ 김용남 : 네, 명백한 직권남용죄입니다.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뭐 고발하셔도 법적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걸 직권남용이라고 몰아붙이면 국정농단 때 그 있었던 일 알고 계셨던 분들은 뭐 하신 건지. 그래서 좀 가르마를 타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청법 위반 소지 없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를 할 때.

▶ 김용남 :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 최민희 : 추미애 장관께서 두 번에 걸쳐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검찰총장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는 것도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 오태훈 :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해준 거다?

▶ 최민희 : 아니, 그쪽에서 의견을 안 준 거죠.

▷ 오태훈 : 안 준 거다?

▶ 최민희 : 그 의견을 안 준 것도 의견인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장 위반 소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목인데요. 첫 번째 조국네 가족에 대한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11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네 가족 수사에 대한 수사 방해 인사다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 김용남 : 조국 수사 이야기는 제가 안 드렸는데.

▶ 최민희 :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재수 사건 관련하여서도 이미 유재수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건 종료와 관련한 억지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고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틀 전에 한 10시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것도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곧 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네와 관련한 수사는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수사가 적법하게 검찰의 직권남용적 요소가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런 판단에 있어서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 당연히 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남 : 우선 지난 정부에서 노태강 문체부 국장에 대한 인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인사권이야 대통령에게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언제는 뭐 인사권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있었나요? 그런데 그거 좌천 인사시켰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 권력은 재량의 범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이번 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인사철도 아니고 목적이 너무 명백해요. 이거는 너무 오비어스해요. 이거는 보복 인사 겸 수사 방해 목적인 게 명백하거든요.

▷ 오태훈 : 이번에 승진 10명을 포함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 32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좀, 어떤 인사가 그런 건지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남 : 우선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아홉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 차장 그리고 각 대검찰청의 부장은 그게 검사장급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아홉 자리 중에 8명이 다 바뀌었어요. 한 자리 안 바뀐 게 어디냐. 그거는 바로 감찰부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 정권 들어서서 법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이 정권에서 감찰부장에 얼마 전에 앉혀놨죠. 그러니까 한동수 지금 감찰부장은 뭐 윤석열 총장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정권에서 꽂은 사람이고 법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나머지 8명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뭐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포함해서 다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를 냈죠. 한동훈 부장 같은 경우에 부산고검 차장으로 인사를 냈고. 옛날에는 공안부장이라고 했는데 박찬호 공공형사부장도 제주검사장, 저 바다 건너 아주 보내도 제일 먼 데로 보내버렸어요. 지금 보복성 인사 성격이 뭐 명백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적폐몰이 할 때 그때도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무슨 좌천시켰다고 해서 그것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던 사람이 이런 짓을 벌여놓고 이건 죄가 아니다? 아휴, 이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되겠어요.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그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을 구속하고 기소한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닙니다.

▶ 김용남 : 아니, 그게 직권남용 된다면서요, 인사권 행사도.

▶ 최민희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거는 팩트고요.

▶ 김용남 : 민주당이 그러면 그때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시간입니다. 말씀하시고 시간 드릴게요.

▶ 최민희 : 그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사람이 아니고 정권이 꽂았다 그러는데.

▶ 김용남 : 그거는 맞죠.

▶ 최민희 : 그러면 윤석열 총장 사람 해야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거꾸로 윤석열 총장 사람이 나머지 8명이었다는 겁니까? 저는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싶은 게 윤석열 사단 어쩌고 이런 말을 아주 공통적으로 쓰는데.

▷ 오태훈 : 사단, 라인 뭐 이렇게 많이 하죠.

▶ 최민희 : 네, 라인, 윤석열 사람. 그러면 검찰 내에 윤석열이 하나회 같은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윤석열 사단‘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현재 검찰이 얼마나 끼리끼리 문화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검사도 윤석열 사람이면 안 되죠. 국민의 사람이어야죠. 그래서 저는 왜 언론이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윤석열 사단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런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 다 해야 합니까? 그런 주장하시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죠. ’검찰의 모든 인사는 검찰총장이 갖는다‘ 이런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 직선제로 바꿔야 하죠. 복잡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특히 한동훈 검사의 경우는 조국네 가족 수사를 하면서 첫째, 피의 사실 유포를 일상적으로 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을 4개월이나 시끄럽게 해놓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옹색하고 졸렬합니까? 그리고 그게 재판으로 가서 과연 몇 개나 유죄가 나겠습니까. 이게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개혁의 상징인 조국 전 장관을 흔들기 위한 수사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뭐 엄청난 뇌물을 받은 듯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이라고. 그거 기소장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못된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도 책임지는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수사에 관해서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해야죠.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고장난 레코드판도 아니고 무슨 조국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국 펀드, 소위 이제 조국 관련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게 주가 조작 내지는 불법적인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의도는 다 밝혀졌어요. 우회 상장 구조도 다 나왔고 준비한 것도 다 드러났는데 다만 그게 아직 이익 실현을 하기 전 단계에 발각이 되는 바람에 미수범 처리 처벌 규정이 없는 바람에 기소가 안 된것뿐이고요.

▷ 오태훈 : 검사 인사 쪽으로 좀 집중해 주시고요.

▶ 김용남 : 지금 다 전임자들을 날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임자를 임명한 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 오태훈 : 후위 임명에 대해서?

▶ 김용남 : 지금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중앙검사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사안을 짠 사람들, 그러니까 실무 작업을 한 거죠. 실제 짜는 거야 뭐 청와대에서 짰겠지만. 그런데 이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검사장 임명된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어요, 검사 신분으로. 그리고 또 중요보직인 검찰국장에 새로 임명되는 조남관 지금 동부검사장이죠. 신임 검찰국장도 역시 노무현 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 자리에 확실한 자기 편, 친문 검사들을. 사실 친문 검사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양식 가진 검사들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몇 안 되는 친문 검사들을 서울중앙검사장, 검찰국장 확실하게 꽂아넣고 더군다나 또 한동훈 반부패부장 후임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을 검사장 승진시키면서 바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시켰는데 이 심재철 신임 부장도 뭐 성향은 제가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 최민희 : 그러면 이제 검사 동일체가 되게 비판을 받는데 그 안에도 검사 동일체에 굴복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군요.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친문 검사들이 있다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훌륭하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전횡을 부리는 이 와중에도 스스로 검찰 개혁과 뜻을 같이 하는 친문 검사가 있다는 말씀은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 김용남 : 정치 검사들 키운 걸 지금 업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시간입니다.

▶ 최민희 : 키웠다. 키웠다면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키웠을 리가 없죠, 바쁘셨을 테니까.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는 교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가 조작을 하려고 한 게 밝혀졌다, 불법 우회 상장이 밝혀졌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 김용남 : 밝혀졌어요.

▷ 오태훈 : 검찰 인사 쪽으로 좀 주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최민희 :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을 해야 하고요.

▷ 오태훈 : 말씀해 주시고요. 짧게 마무리해주시고요.

▶ 최민희 : 중요한 건 현재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지금 기소된 내용은 차명계좌입니다. 그런데 그 차명계좌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고 핵심적 당사자인 조범동이 차명계좌 아니다. 내가 진짜 돈을 빌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이 무리하게 억지로 기소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 오태훈 : 공히 전망에 대해서 좀 두 분께 여쭤보고.

▶ 최민희 : 아니, 그다음에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경우는 뭐 그런 이야기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군부정권에 반대하여 학생운동 했다는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 학생운동 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정의로운 검사가 검사 사회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다행이고 그런 분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콕콕 집어서 요직에 발탁했는지, 이번 인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 의원님을 통해서 다시 느끼게 되네요.

▷ 오태훈 : 두 분께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극과 극의 평가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야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보수, 진보 쪽에서도 다양한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분께 공히 여쭙고 싶은 건 그러면 이 검찰 인사 이후에 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황들 어떻게 전망을 하실지. 그냥 뭐 큰 문제없이 이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 것인지. 어제 일부 기사에서는 검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 최민희 :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시려면 1월 16일까지 사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표가 수리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는 1월 16일이 되면 1차적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 신망이 매우 두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망이 일부에만 두텁고 일부에만 두텁지 않았다는 말인지. 지금도 총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총장으로서 해야 할 직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잘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 기소된 패스트트랙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뿐만 아니라 나경원 전 대표의 입시 비리 의혹, 아들 이중 국적 의혹 등등 고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10차 고발까지 됐는데 아직 나경원 전 대표 조사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착실하게 하셔야죠. 역할을 다 하셔야죠.

▶ 김용남 : 윤석열 총장이 사표내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제 검사장 인사 발표했으니까 아마 일주일 이내로 차장이나 부장급 인사도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 정권을 향한 수사 라인에 대해서는 거의 전면적으로 다 바꿀 거예요. 검사장 인사한 걸로 봐서.

▷ 오태훈 : 후속 인사에서도?

▶ 김용남 : 네, 후속 인사도 뭐 완전히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분을 못 참고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명백하게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시키고 사실상의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데, 정권 차원에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유재수 범죄 은폐 사건 등 정권의 핵심자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하도록 하자. 민주당에서 이것까지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사 갖고 이렇게 농단을 부리는 건 정말로 이거 정권 말기적 현상입니다.

▶ 최민희 : 울산시장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고래고기 검사 특검이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 최민희 : 고래가 민주주의보다 중요하군요.

▶ 김용남 : 이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울산시장 선거 관련하여 추미애 장관을 자유한국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고발했고 검찰이 이거를 수사한다는데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당시에 대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다는 건 개입이라는 말이 성립 안 됩니다. 총지휘하신 겁니다.

▶ 김용남 : 아니, 대통령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징역 3년인가 선고해놓고는.

▶ 최민희 : 지금 무슨 소리하세요.

▷ 오태훈 : 검찰에 대해서 시각이 너무나 좀.

▶ 최민희 : 대통령은. 아니에요, 대통령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 지휘하는 게 그거를 개입이라고 하면 바보인 겁니다, 그게.

▷ 오태훈 :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좀 두 배가 넘는 문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4님 “이번 법무부 인사는 검찰이 그동안 가진 권력을 정치적으로 남용했기 때문에 촉발된 일 아닌가요?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이에 반해서 홍학표 님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말 수사했더니 싹둑 잘라버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1967님 “검찰의 인사는 인과응보입니다. 보복 인사가 아니라 검찰의 보복 수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검찰 반성해야 합니다.” 3006님 “인사가 참 옹졸한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 오래했지만 회사 부장 인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각설하고GO〉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또 새로운 보수당, 보수 통합 관련한 논의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될지 삐걱댈지 아니면 안 될지 두 분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지금 상황 어때요?

▶ 김용남 : 지금 뭐 방금 전에 속보도 나왔습니다만.

▷ 오태훈 : 통합 논의 하겠다고 지금.

▶ 김용남 : 통합 추진위가 결성되고 그 추진위원장에 박형준 교수가 지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통합 논의 물밑 작업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사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통합에 대해서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뭐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통합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내지는 뭐 당위성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보수당이 그렇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튕길 입장도 못 돼요, 사실은. 급하기는 그쪽이 더 급하죠.

▷ 오태훈 : 그러면 그 통합 논의에는 어디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 김용남 : 지금은 일단 핵심은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나 이정현 의원이 꾸리고 있는 신당 거기는 사실은 양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유와 공화라는 시민단체 쪽이 있어요. 그게 있고.

▷ 오태훈 : 이재오 전 의원이 하는.

▶ 김용남 : 그쪽은 그런데 본격적인 통합 대상인지는 아직은 조금 불명확해 보입니다.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이 보수 쪽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 최민희 : 우선 박형준 추진위원장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친박을 자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는 거듭 세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첫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말은 탄핵 인정해라, 역사적 사실이 됐다 이 이야기예요. 이건 친박들은 절대로 못할 일이죠. 두 번째는 개혁 보수의 가치를 선언하자 이건 될 것 같아요, 추상적이니까. 세 번째는 새 집 짓자. 이거를 안 받을 도리는 없거든요, 세 번째. 이 새 집 짓자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탄핵의 강을 건너자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가 비록 자신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친박이라도 탄핵을 지금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늘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사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황교안 대표가 큰 결단을 해야죠. 친박과 결별해야 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다면 될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황교안 대표의 결단 중에 또 하나는 이번 4.15 총선에서 어디의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 최민희 : 그거는 결단도 아니죠.

▷ 오태훈 : 그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최민희 :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하려면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랑 빅매치를 해야 하고 지금 나오는 용산이 무슨 험지입니까? 용산은 자유한국당이 센 지역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구로 을? 그거 이상하죠. 구로 을에 지금 거의 정치 신인인 윤건영 전 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경선 거쳐야겠지만. 누가 윤건영 실장이 있는 구로 을을 험지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런 데 가면 당선되어도 빛이 안 나고 떨어지면 그냥 끝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출마하려면 종로입니다.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 오태훈 : 두 분께서 합의를 또 이루셨어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용산이 험지가 아니라는 것도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종로에 가서 붙든지 아니면 아예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선언하니까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내던지겠다. 나는 국회의원 배지 안 달아도 좋다, 뭐 이런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소위 3대 원칙 중에 하나인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탄핵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탄핵에 대해서 잘했니, 못했니 이야기를 하지 말자. 덮어두자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저는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탄핵 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처음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합당할 때 제가 저건 혈액형이 완전히 다른데 저거 장기이식 한다고 안 붙어 있는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탄핵 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같은 당에 있기 어려워요, 사실은.

▶ 최민희 : 그런데 맞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혈액형이 같아요. 그런데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태도로 갈린 것이거든요.

▷ 오태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최민희 :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전 대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의미를 축소해서 다시 제안해야 하는 것이죠.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 그냥 역사적 사실로 남기자.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제는 국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서트가 있는데요. 듣고 와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 오태훈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나경원, 박광온, 김현아, 김형오 의원 또 정세균 후보자의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틀 동안 진행된 청문회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우선 밋밋했죠. 그거는 정세균 후보자가 일단 좋은 분이라 여야 의원들이 다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진장에서 시간을 맞추다 보니 그 과속 위반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흠이다 이렇게 우리끼리 농담 할 정도고 그래서 어제 야당 의원들도 질의하다 보면 막 세게 하려다가도 그렇게 몇 번 답변이 오가다 보면 갑자기 의장님께서는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캐릭터가 청문회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에 관해서는 저는 정서적으로는 야당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삼권분립 훼손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삼권분립에 대한 모독이고 스스로에 대한 사실 폄훼인 것이 집권여당의 행정부를 여당이 견제하기를 포기했다 이 말은 임팩트가 없죠. 왜냐하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역할은 여당이 하는 게 아니죠. 야당이 그래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잘하실 공간이 더 열렸다 이렇게 보셔야지 여당보고 집권여당의 행정부를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로 갔기 때문에 견제를 포기했다고 비난하면 그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건 야당의 역할인 것이니까.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 방은 직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결정적인 한 방이고 중대한 하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말대로 현직 국회의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전 국회의장이었죠. 이게 왜 삼권분립에 있어서 중요하냐 하면 지금 국회의장은 자기 당적도 포기하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격 받는 게 아들의 지역구 세습을 위해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지금 국회 운영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에 언제 계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직 국회의장한테 물론 정치적으로나 정세균 후보자도 그런 이유에서 굳이 국무총리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정세균 후보자께서도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장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국무총리 자리가 훨씬 유리하죠. 인지도 높이는 데에서도 그렇고 두각을 나타내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6선의 국회의장을 했지만 본인의 못다 이룬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그런 어떤 디딤돌로 삼고자 국무총리를 굳이 지금 가려고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누가 그런 후임 의장 중에서도 지금 의장인데 정권 쪽에서 다음에 국무총리 우리가 시켜줘서 정치적으로 훨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국회 운영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장을 10년, 20년 전에 하고 리타이어 했다가 뭐 국무총리로 가는 분도 아니고 바로 직전에 국회의장 하다가 국무총리로 간다? 이게 어떻게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없어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들었고요. 지금 앞으로의 일정이 총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총리 인준에 대한 표결을 국회에서 거쳐야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걸 안 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표 대결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좀 말씀해주시죠.

▶ 김용남 : 일단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운 게 정세균 후보자가 기본적인 납세자료조차 제출을 안 했어요. 거의 다 제출 거부를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청문회를 그야말로 때워버렸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총리는 국회 표결이 있어야 하니까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무기명 투표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의 속내가 아마 드러날 거예요. 여기 표결 결과 보면 그야말로 여권 성향과 야권 성향의 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최민희 의원님.

▶ 최민희 : 그거 통과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KBS를 위해서 하나 교정하자면 문희상 의장이 아들 세습 때문에 청와대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이건 단정적으로 말하시면 안 돼요.

▶ 김용남 :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래요, 그냥.

▶ 최민희 : 아니죠.

▷ 오태훈 : 일방적인 주장이신 거죠?

▶ 최민희 :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희상 의장님 정도 되는 큰 정치인이 아들의 세습 운운하는 이 단어도 말이 안 되지만 그 지역 경선이에요, 경선. 경선을 통과해서 아들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희상 의장 아들이니까 경선도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세습 운운하는 건 대단히 국회의장을 모독하는 것으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 김용남 :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 말씀.

▷ 오태훈 : 아니요. 갑자기 확 자르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민희 : 이거는 큰일이죠. 법적 제소 문제가 생길 문제라.

▶ 김용남 : 하세요.

▶ 최민희 : 아니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제가 그런 건 인격모독적인 김용남 전 의원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정리하고요.

▷ 오태훈 : 총리 인준 쪽으로.

▶ 최민희 : 이회창 전 총리의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을 넘나드셨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보수 쪽에 지금까지 보면 그분이 제일 보수적 합리성을 가진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입법, 사법, 행정을 넘나들면서 얻은 경륜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시기를 그때도 바랐다. 그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깬 삼권분립 파괴자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1+4가 가동될 테고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도 찬성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 아들이 경선을 치르니까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거는 문희상 의장이 계속 관리해온 권리당원을 놓고 경선을 치르면서 이거는 마치 비유하자면 유학교에서 유학 갔다가 돌아온 회장님 큰아들하고.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용남 : 공채로 들어온 대졸 신입사원하고 회장님 큰아들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사 승진할 확률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 오태훈 : 김용남 의원님 주장 마무리해주시고요.

▶ 최민희 : 지금 토론 수준 좀 높이십시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남 전 의원과 〈각설하GO〉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오버됐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김용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