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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쓸까? 못 쓸까?
입력 2020.01.12 (21:12) 수정 2020.01.12 (22: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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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쓸까? 못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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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3일)은 한국당의 총선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내일(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라는 명칭을 정당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선관위에 '비례' 단어를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3개입니다.

이 가운데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모두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 없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정당인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자유한국당, 첫 신고 당시 대표자가 원영섭 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인데 사실상 한국당 위성정당입니다.

[원영섭/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 : "정당을 한국당의 자금으로 만들면 안 되고 저나 아내에게 부담을 시켜서 창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위성정당이죠."]

정당법상 새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는데, 이렇게 '비례' 단어를 붙인 정당명을 두고 정치권은 논란 중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내일(13일) 이와 관련해 전체위원회의를 엽니다.

일부 위원들은 정당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며 불가능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참석 위원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맞서면 내일(13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꼼수'엔 '묘수'를 써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한 한국당,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 선관위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쓸까? 못 쓸까?
    • 입력 2020.01.12 (21:12)
    • 수정 2020.01.12 (22:21)
    뉴스 9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쓸까? 못 쓸까?
[앵커]

내일(13일)은 한국당의 총선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서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내일(1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라는 명칭을 정당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선관위에 '비례' 단어를 넣어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는 3개입니다.

이 가운데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모두 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관련 없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정당인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마지막으로 비례자유한국당, 첫 신고 당시 대표자가 원영섭 한국당 사무부총장 부인인데 사실상 한국당 위성정당입니다.

[원영섭/자유한국당 사무부총장 : "정당을 한국당의 자금으로 만들면 안 되고 저나 아내에게 부담을 시켜서 창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위성정당이죠."]

정당법상 새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이름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는데, 이렇게 '비례' 단어를 붙인 정당명을 두고 정치권은 논란 중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비례 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내일(13일) 이와 관련해 전체위원회의를 엽니다.

일부 위원들은 정당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며 불가능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는 참석 위원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찬반 의견이 맞서면 내일(13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꼼수'엔 '묘수'를 써야 한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한 한국당,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 선관위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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