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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양육비 활동가’가 말하는 ‘배드파더스’
입력 2020.01.12 (21:14) 수정 2020.01.12 (22:2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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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양육비 활동가’가 말하는 ‘배드파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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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직접 압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이 제기됐고, 14일 이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주라고 명령해도 안주면 그만이다보니, 한부모 가정 열에 일곱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이트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KBS가 8년째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활동가 ​손민희씨를 만났습니다.

손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리포트]

안녕하세요, 혼자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양육비 활동가 손민희입니다.

법원에선 전 남편이 매달 60만 원씩 저한테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8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손민희 : "이거는 경찰청, 이거는 개인 피켓이고... 맨날 이렇게 피켓 들고 다녀요."]

저 같은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분들이랑 전국 곳곳을 다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애들이 문자를 보내도 안 봐. 답장도 없어. (아빠가) 책가방 사주는 게 애가 소원이었어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에게, 항의도 하고, 사정도 합니다.

[손민희 : "아버님, 아이들 생각해서 저희도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 입장도 좀 듣고 싶거든요."]

법이 있지 않느냐고요?

법원이 주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저도 소송을 8번이나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법부터 고쳐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회도 수십 번 찾아갔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운전면허 정지시키고, 출국 금지하자는 법안도 국회의원들이 내셨는데, 정작 통과된 건 없습니다.

[손민희/양육비 활동가 : "(양육비는) 관심과 사랑도 포함되는 의미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좀 더 잘 이행될 수 있게..."]

양육비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배드파더스' 사이틉니다.

1년 반 동안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그중 110명 넘게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곧 열리는데 저도 참석해 양육비 피해자들의 실태를 증언합니다.

[손민희/양육비 활동가 : "법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도 법도 통하지 않는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사라지는 날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건 바로 양육비 피해자들입니다.
  • [앵커의 눈] ‘양육비 활동가’가 말하는 ‘배드파더스’
    • 입력 2020.01.12 (21:14)
    • 수정 2020.01.12 (22:21)
    뉴스 9
[앵커의 눈] ‘양육비 활동가’가 말하는 ‘배드파더스’
[앵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직접 압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이 제기됐고, 14일 이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주라고 명령해도 안주면 그만이다보니, 한부모 가정 열에 일곱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이트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KBS가 8년째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활동가 ​손민희씨를 만났습니다.

손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리포트]

안녕하세요, 혼자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양육비 활동가 손민희입니다.

법원에선 전 남편이 매달 60만 원씩 저한테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8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손민희 : "이거는 경찰청, 이거는 개인 피켓이고... 맨날 이렇게 피켓 들고 다녀요."]

저 같은 사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분들이랑 전국 곳곳을 다닙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애들이 문자를 보내도 안 봐. 답장도 없어. (아빠가) 책가방 사주는 게 애가 소원이었어요."]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에게, 항의도 하고, 사정도 합니다.

[손민희 : "아버님, 아이들 생각해서 저희도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 입장도 좀 듣고 싶거든요."]

법이 있지 않느냐고요?

법원이 주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입니다.

저도 소송을 8번이나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법부터 고쳐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국회도 수십 번 찾아갔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운전면허 정지시키고, 출국 금지하자는 법안도 국회의원들이 내셨는데, 정작 통과된 건 없습니다.

[손민희/양육비 활동가 : "(양육비는) 관심과 사랑도 포함되는 의미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좀 더 잘 이행될 수 있게..."]

양육비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 '배드파더스' 사이틉니다.

1년 반 동안 400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그중 110명 넘게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곧 열리는데 저도 참석해 양육비 피해자들의 실태를 증언합니다.

[손민희/양육비 활동가 : "법의 무능함에 좌절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도 법도 통하지 않는 양육비 문제가 해결돼,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사라지는 날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건 바로 양육비 피해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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