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재벌총수 ‘구속’ 보다 ‘집행유예’가 주가에 악영향

- 2000년~2018년 11명의 재벌총수 사법처리- 계열사 주가등락 연관성 연구해 보니...
- 재벌총수 ‘구속’되도 주가 패닉 없고, 오히려 ‘집행유예’ 선고시 3%까지 주가 하락
-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판사를 관객으로 한 ‘쇼’...이재용 재판 끝나면 위원회 말 들을까?
- 시장은 이미 ‘경영권 공백론’에 냉정하게 대처하는데, 언론과 법원이 위기감 부추겨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한수의 ‘눈’〉
■ 방송시간 : 1월 13일(월) 8:30~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최한수 교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 김경래 : 경제 현상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최한수의 ‘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님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한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원래 경북대에 계시니까 전화로 항상 연결했었는데,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방학이라 그런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최한수 :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제가 쓴 보고서라.

▷ 김경래 : 저도 보고서를 미리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에서...

▶ 최한수 : 아니요, 경제개혁연구소입니다.

▷ 김경래 : 참여연대랑 상관없는 데예요?

▶ 최한수 : 네, 독립했죠.

▷ 김경래 : 그래요? 그렇구나. 오늘 발표하죠?

▶ 최한수 : 이미 발표됐습니다. 8시에.

▷ 김경래 : 8시에.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최근 어떤 사건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해서 시사점을 많이 주는 부분입니다. 재벌총수의 사법 처리하고 주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어요? 총론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최한수 : 총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우리 일반적인 예상은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 김경래 :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 최한수 : 예측하죠. 그게 사실은 언론들의 보도고 재계의 보도인데, 확인해 보니까 일단 그런 현상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다음에 어느 기업의 주가가 폭락해서 그게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는 현상, 주가 패닉 현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혼재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발견이고요.

▷ 김경래 :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 최한수 :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영향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주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흥미롭게도 법원이 총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풀어줬기 때문에 주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즉, 집행유예 선고를 했을 때 주가가 한 –3% 정도 하락해요. 그런데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는 주가 영향이 없습니다.

▷ 김경래 : 기존의 어떤 상식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적인 생각 그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총수가 풀려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나.

▶ 최한수 : 저의 해석인데요. 핵심은 총수가 풀어주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그다음에 잘못된 것을 반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면 다음에 내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법부의 규율 기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배 구조에 대한 구율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이 그런 규율 기능이 전혀 없는 판결이 나오면 다음에 또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제 데이터상 보면 SK 그룹의 모 회장님은 감옥을 2번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죠.

▷ 김경래 : 최태원 회장이요?

▶ 최한수 : 예, 그다음에 삼성 그룹도 아버지도 처벌받고 아들도 처벌받은 전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최근 일을 생각해보면 조양호 회장이 이건 사법 판단이 아니라 은퇴를 했잖아요. 그때 주가가 뛰었어요, 한진그룹 관련된 주가가. 그거랑 약간 비슷한 현상인가요?

▶ 최한수 :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수에 대해서 감옥에 보내면 약간의 경영권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견이 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열사 돈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계열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주가에는 부정적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시장에서.

▷ 김경래 :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게 조사를 2019년 것만 하신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하신 거라고.

▶ 최한수 :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살아 있는 재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우처럼 망한 그룹 빼고 왜냐하면 주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재벌 총수 11명 법정에 섰어요. 관련된 계열사 수는 한 319개쯤 되고요. 그 계열사의 주가를 그러니까 총수가 실형 선고나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본 것입니다.

▷ 김경래 : 1심, 2심, 3심 이런 것들도 다.

▶ 최한수 : 다 본 거죠.

▷ 김경래 : 다 봤고 2000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19년 동안에 11명의 재벌 총수를 대상으로 했다. 일단 이건데, 해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유죄 판결이 큰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 최한수 :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게 최고 한 –1%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1%에서 –1.6%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걸 나눠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했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1.4%에서 최고 –3%까지 나와요. 그런데 실형 선고를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습니다.

▷ 김경래 : 0으로 수렴한다, 통계적으로.

▶ 최한수 : 분포가 0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 왜 선고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총수가 감옥에 안 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포를 보면 6:4 정도로 그러니까 55:4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하면 주가가 55% 계열사는 네거티브가 나오고요. 45%는 포지티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요. 집행유예도 정확히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면 거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패닉 현상은 없고 그다음에 계열사 주가의 전반적인 흐름은 동조화 현상도 없어요. 정확히 반씩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장은 집행유예 선고가 있을 때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메인 발견입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는데 오히려 집행유예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주가 하락 모습을 보인다, 이 정도로.

▶ 최한수 :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잘 안 믿기더라고요.

▷ 김경래 : 그래도 한 19년 동안에 11명의 총수를 대상으로 했으면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최한수 : 그럼요.

▷ 김경래 : 학자시니까.

▶ 최한수 :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한 거니까요. 살아있는 재벌에 대해서 살아있는 재벌 그룹의 총수의 사법 처리에 대한 것은 다 본 거거든요.

▷ 김경래 :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해외도 그럴까요? 이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선행 경우가 있었습니까?

▶ 최한수 : 일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EO가 감옥에 간다는 의미는 회사에 숨은 부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주로 그런 해석이 많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총수가 갑자기 바뀌니까 CEO가 갑자기 바뀌면 회사의 투자라든가 전략에 차질이 발생을 하죠. 이것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는 해외에서는 네거티브가 나와요. 저희도 사실은 네거티브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안 나와서 좀 놀랐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우리가 네거티브가 안 나오고 거의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풀려나면 떨어진다면 주가가 떨어진다면 우리 총수들이 오히려 회사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최한수 : 그러한 측면이 있죠.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 김경래 : 이건 과한 해석인가?

▶ 최한수 :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총수가 해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총수가 지배하면 자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에 안 좋은 일을 시킬 거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 총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재용 씨가 정확히 무슨 의사결정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삼성에서? 저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우가 애플의 팀쿡이나 과거에 잡스가 뭐 했는지 대충 알죠. 왜냐하면 아이폰 선전할 때 나오지만 이재용 씨는 그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집단,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총수 외에 전문 경영인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 한두 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업에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이건 시장이 알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병사에 누운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병상에 누웠을 때 삼성 위기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 굉장히 잘나가잖아요, 사실.

▶ 최한수 : 그렇죠. 그다음에 또한 예를 들면 지금 이재용 씨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국정농단 청문회 때 이재용 씨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는 회사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이 없고요. 심지어 조서가 공개됐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는 한 번도 공식적인 삼성전자 내에서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결재라인에 있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이 시작되니까 자기가 삼성계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총수의 경영 활동이 투자자들한테 투명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총수가 감옥에 가면 어떤 가장 큰 리더십이 부재하게 될 것이고 기업이 상당 부분 손실을 보거나 심한 경우는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기업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공포 마케팅?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최한수 :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연구를 시작한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 가장...

▷ 김경래 : 주주들.

▶ 최한수 : 냉정하게 현실을 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언론이나 재계 쪽 주장이 아니라 정말 자기 돈을 집어넣고 그 회사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감옥에 가면 내 돈이 가치가 줄어드느냐, 주식 가치가. 그런데 시장은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그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삼성도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 됐기 때문에 보면 결국 반응은 총수 한두 명이 잠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한.

▷ 김경래 :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한일갈등, 무역보복 사태 이 와중에 굉장히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갑자기 서류 만들고 공항에서 급하게 출국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게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최한수 :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죠. 물론 그분이 하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인가요? 그것도 만들었는데.

▷ 김경래 : 지난주에 출범을 했죠.

▶ 최한수 : 그러니까 일련의 쇼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쇼의 관객은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사실은 판사예요. 판사만 설득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 김경래 : 주주가 아니다, 관객이.

▶ 최한수 : 그러니까 사실 CEO는 약간 쇼맨십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래가 밝다,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쇼의 메인 관객은 판사라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이 달려 있으니까.

▷ 김경래 : 그러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지금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취지대로 삼성의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최한수 :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건 재판이 끝나면 삼성이 더 이상 이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지금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이게 대단히 부적절하게 마치 이게 집행유예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사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걸 왜 듣겠어요?

▷ 김경래 : 일종의...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세게 말씀해 주시네요.

▶ 최한수 : 그런데 이건 사실이죠. 누가 보려고 하는 거냐, 이건 판사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보라고 하는 거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번 연구 진행하면서 꽤 오래 걸렸다면서요, 데이터도 그렇고.

▶ 최한수 : 한 2년 걸렸습니다.

▷ 김경래 : 연구 진행하면서 꼭 청취자분들 연구 결과를 보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죠.

▶ 최한수 : 그러니까 핵심은 시장은 이미 재벌 총수에 대해서 경영권 공백론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영력이 크지 않다.

▷ 김경래 : 시장은 냉정하다.

▶ 최한수 : 그런데 오히려 시장과 관계없는 예컨대 법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쪽이 부추기거든요. 사실 정치적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정말 이재용 씨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행정부가 하면 돼요, 유죄 판결 나고 실형 나오고 사면해주면 되는 거죠. 저는 법원은 이걸 고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김경래 : 우리 주주들이 굉장히 냉정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네요.

▶ 최한수 :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돈이 달린 문제니까.

▷ 김경래 : 어쩔 수 없이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 최한수 : 냉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이렇게 나오시니까 좋은데, 매주 부를 수도 없고 참 안타깝네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전화로. 방학이라 서울에 계시면 좀 자주 나오세요.

▶ 최한수 : 알겠습니다.

▷ 김경래 : 감사합니다, 오늘.

▶ 최한수 : 예.

▷ 김경래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