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명칭 불허…“유권자 오인·혼동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에 '비례00당'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를 넣어 창당준비위원회 설립을 신고한 3곳(비례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은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3일) 오후 3시,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결과, 선관위원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정당법에선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문구를 언급하며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비례' 명칭에 대해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 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가운데 김용호 위원이 불참했습니다. 위원들은 표결 끝에 다수결로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찬반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경우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신고된 '비례자유한국당'은 현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 맞지만,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은 기존 정당들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