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반부패부 등 13개 부서 축소·조정…공판대응 강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 가운데 모두 13개가 없어집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고, 인권 및 민생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축소 조정되는 13개 직접 수사 부서 가운데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각각 전환됩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며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됩니다. 반부패수사 4부의 경우 삼성바이오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앞으로 관련 사건이 어떻게 재배당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13개였던 공공수사부를 8개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를 맡고 있는 공공수사 2부의 존속 여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행 중인 수사인 만큼 수사 인력의 재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중앙지검에서는 외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 수사부도 없어지게 됩니다. 법무부는 다만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으로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중점 수사청을 지정해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주목받는 사건에 검찰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 공판부의 검사들이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가 과중돼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는 방향을 감안했다며, 검찰 수사의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고 형사부 강화를 제대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대응책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공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검찰의 공판대응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공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과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부서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추진안을 바탕으로,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