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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안·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정국 마침표
입력 2020.01.14 (09:27) 수정 2020.01.14 (09:54)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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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며 1년 넘게 끌어온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 3법인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야당은 한국당 불참 속에도 흔들림 없는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8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1시간 반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로써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시작된 지는 13개월, 또 선거법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시작한 지는 8개월 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 입법 과정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 개혁과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위성정당들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심손정박'과 야합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뒤 퇴장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총선 심판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검찰개혁법안·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정국 마침표
    • 입력 2020-01-14 09:29:49
    • 수정2020-01-14 09:54:17
    930뉴스
[앵커]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며 1년 넘게 끌어온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 3법인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야당은 한국당 불참 속에도 흔들림 없는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8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1시간 반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로써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시작된 지는 13개월, 또 선거법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시작한 지는 8개월 여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 입법 과정을 완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선거 제도 개혁과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급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위성정당들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심손정박'과 야합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뒤 퇴장해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 인사 등을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총선 심판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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