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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급식’·‘셀프징계’ 막는다…유치원 3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입력 2020.01.14 (19:23) 수정 2020.01.14 (19:3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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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급식’·‘셀프징계’ 막는다…유치원 3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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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회계관리와 급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회계부정과 부실 급식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지 약 1년 2개월 만인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공립 유치원이 쓰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입니다.

바뀐 법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꼭 써야합니다.

급식비와 인건비 등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기재해야 하고,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사용 내역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과거엔 수기 장부나 자체 프로그램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교육 당국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관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필순/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 "(에듀파인 확대에) 굉장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명한 회계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납 명령 말고는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도 간판만 바꿔 또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설립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합니다.

징계권을 가진 원장이자 설립자가 스스로 징계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장성훈/아이가 행복한 협동조합유치원 이사장 : "회계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급식도 양과 질이 온전한 걸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립 유치원장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전성하/부산 명지자연유치원 이사장 :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그리고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보존은 반드시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생 90여 명이 먹을 국에 달걀 4개만 사용하는 등의 부실 급식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시설과 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됐고 정부는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 ‘부실 급식’·‘셀프징계’ 막는다…유치원 3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 입력 2020.01.14 (19:23)
    • 수정 2020.01.14 (19:39)
    뉴스 7
‘부실 급식’·‘셀프징계’ 막는다…유치원 3법이 가져오는 변화는?
[앵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회계관리와 급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회계부정과 부실 급식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지 약 1년 2개월 만인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공립 유치원이 쓰는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입니다.

바뀐 법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꼭 써야합니다.

급식비와 인건비 등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기재해야 하고,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 사용 내역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과거엔 수기 장부나 자체 프로그램을 써왔지만 앞으로는 교육 당국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관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필순/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 "(에듀파인 확대에) 굉장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명한 회계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납 명령 말고는 처벌 근거가 없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도 간판만 바꿔 또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설립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하지 못합니다.

징계권을 가진 원장이자 설립자가 스스로 징계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섭니다.

[장성훈/아이가 행복한 협동조합유치원 이사장 : "회계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급식도 양과 질이 온전한 걸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립 유치원장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전성하/부산 명지자연유치원 이사장 :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그리고 사유재산 제한에 대한 보존은 반드시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생 90여 명이 먹을 국에 달걀 4개만 사용하는 등의 부실 급식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시설과 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됐고 정부는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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