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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안부와 검찰 직제개편 협의 시작…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
입력 2020.01.14 (21:13) 수정 2020.01.14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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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안부와 검찰 직제개편 협의 시작…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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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어제(13일) 저녁 예고도 없이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중간간부 급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절차를 서두르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14일)은 행안부와 직제개편 협의도 시작한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수연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의견을 내기로 한 게 모레(16일)까지 아닙니까?

[기자]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의견이 나오기도 전인 오늘(14일),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을 매우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14일) 직제개편 내용을 들고 행안부를 찾아 협의를 시작한 겁니다.

설 연휴 전에 중간간부 인사를 할 것 같은데, 법무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직제개편이 관심인 게 중간간부 특히, 청와대 관련 수사팀 인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기자]

네.

행안부 관계자는 협의중인 직제 개편은 부서단위 기능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부패수사부가 형사부로 기능이 바뀌면 검사 인원수에 큰 조정 없이 담당 업무를 바꾸는 작업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제 개편 후 청와대 관련 수사팀의 경우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이동배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내는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충분한 시간이 될지 의문입니다.

행안부 최종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청와대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기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구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송철호 울산 시장 측근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13일)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앵커]

검찰개혁법 통과됐고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이 직제개편까지 빠르게 진행되는데, 검찰 안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기자]

예상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동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불만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표를 내면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법무부, 행안부와 검찰 직제개편 협의 시작…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
    • 입력 2020.01.14 (21:13)
    • 수정 2020.01.14 (22:04)
    뉴스 9
법무부, 행안부와 검찰 직제개편 협의 시작…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
[앵커]

법무부가 어제(13일) 저녁 예고도 없이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중간간부 급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절차를 서두르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14일)은 행안부와 직제개편 협의도 시작한 걸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수연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의견을 내기로 한 게 모레(16일)까지 아닙니까?

[기자]

네,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의견이 나오기도 전인 오늘(14일),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중간 과정을 매우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공문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14일) 직제개편 내용을 들고 행안부를 찾아 협의를 시작한 겁니다.

설 연휴 전에 중간간부 인사를 할 것 같은데, 법무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직제개편이 관심인 게 중간간부 특히, 청와대 관련 수사팀 인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기자]

네.

행안부 관계자는 협의중인 직제 개편은 부서단위 기능 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반부패수사부가 형사부로 기능이 바뀌면 검사 인원수에 큰 조정 없이 담당 업무를 바꾸는 작업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제 개편 후 청와대 관련 수사팀의 경우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이동배치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내는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충분한 시간이 될지 의문입니다.

행안부 최종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청와대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기자]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구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송철호 울산 시장 측근이 잇따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13일)는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앵커]

검찰개혁법 통과됐고요,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이 직제개편까지 빠르게 진행되는데, 검찰 안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기자]

예상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동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불만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사표를 내면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 교수는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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